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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019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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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려했던 문재인 정권의 공시가격 꼼수 인상, 세금폭탄으로 현실화됐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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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7.05. 19:28)  █
◈ 우려했던 문재인 정권의 공시가격 꼼수 인상, 세금폭탄으로 현실화됐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우려됐던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세금폭탄이 현실화됐다. 문 정권의 이념 편향된 부동산 정치가 집 가진 국민들부터 힘들게 하고 있다.
우려됐던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세금폭탄이 현실화됐다. 문 정권의 이념 편향된 부동산 정치가 집 가진 국민들부터 힘들게 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9년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세액 추정치는 15조 5,1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3%나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 우려로 다른 세수입 감소가 우려되는 가운데 부동산 보유세만 유일하게 두 자릿수 이상 급등하는 것이다.
 
법인세는 전년대비 9.9%, 부가가치세 4.1% 증가하는 반면, 소득세 –1.7%, 교통에너지환경세는 –3.9%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로 인해 기업의 영업이익이 급감하고 있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세입은 전망치보다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문 정권은 선심성 현금살포를 위한 예산 마련을 위해 부동산 보유세를 활용하고 있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수입은 경기 상황에 따라 변동이 크지만 부동산 보유세는 예정된 세수입 확보가 가능하다. 설사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 해도 공시가격을 계속 현실화하면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부동산 보유세 증가율은 5.6%에 불과했지만, 문재인 정권 들어 2018년 7.0% 증가했고, 2019년 15.3%나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심지어 종합부동산세는 2019년 62.4%가 증가한다.
 
문재인 정부는 과세형평, 조세정의를 이유로 공시가격을 급격히 인상시켰다. 그러나 지역별·유형별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어떤 부동산에 어떻게 핀셋 규제를 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이게 어떻게 조세정의인가.
 
집 가진 국민이 문 정권의 현금지급기인가. 국토부는 궤변만 늘어놓으며 집 가진 국민의 호주머니를 손쉽게 털어갈 궁리만 하고 있다. 국민께 솔직히 고백하기 바란다. 경기 악화 속에 선심성 포퓰리즘 세수 확보를 위해 보유세가 가장 편리했다고 말이다.
 
투명하게 공시가격 제도를 운용하고, 국민적 합의에 따른 목표치를 설정해 국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 보유세 급증은 1차적으로 집 가진 국민에게 부담이 되지만, 지속된다면 임대료에 전가돼 결국 국민 전체의 부담이 될 것이다.
 
자유 한국당이 국민 부담 경감 3법으로 지정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답이다. 문 정권과 집권 여당은 조속한 처리에 협조하기 바란다.
 
\na+;2019. 7. 5.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현 아
 
키워드 : 부동산, 세금폭탄, 부동산 가격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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