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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019년 7월
  7월 12일 (금)
경제 보복 초래한 책임은 망각하고 야당 원내대표나 헐뜯고 있는 민주당의 사과와 반성을 촉구한다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정말로 추경이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면피용으로 추경이 필요한 척하는 것인가[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동결도 부족한데 인상 결정된 2020년 최저임금, 정부는 보완책 마련 서둘러라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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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07.13. 17:04 (2019.07.13. 17:04)

【정치】정말로 추경이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면피용으로 추경이 필요한 척하는 것인가[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추경만 통과되면 경제가 살아날 것처럼 주장하던 정부와 민주당이 정작 국회가 본격적인 추경 심사에 들어가자 본회의 일정 협의마저 회피하는 등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말로 추경이 필요해서라기보다는 추경을 핑계 삼아 소득주도성장 등 잘못된 정책으로 경제와 민생을 망가뜨린 현 정권의 책임을 국회와 야당에 떠넘기기 위한 것 아니었는지 의심될 지경이다.
 
추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토록 본회의를 열자던 민주당은, 북한 동력선의 삼척항 무단 입항과 관련해 경계 작전 실패에 더해 국민을 속인 정경두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얘기가 나오자 일정 협의마저 피하면서 어렵게 열린 6월 임시국회를 국방장관을 위한 방탄 국회로 만들려 하고 있다.
 
또한 국회 추경 심사에 적극 참여해 그 필요성을 알려야 할 국무위원들조차 진작부터 이런저런 이유로 25회 넘게 심사에 불참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그중에는 방송 녹화를 핑계로 대는 어처구니없는 일마저 벌어지고 있다.
 
겉으로는 민생을 내세우고 경제 입법을 말하던 여당이 실제로는 탄력근로제 확대와 선택 근로제 도입이나 서비스산업 발전법, 각종 규제완화법 등에 대해서도 소극적이다 못해 아예 무심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국정에 대한 책임감이나 진정성이 전혀 없어 보인다.
 
수십조원의 일자리 예산을 쓰고도 최악의 고용 참사를 일으켜놓고는 반성은커녕 예산 규모가 54조원 아니라 41조원이라는 황당한 소리나 하는 무책임한 정권이지만, 지금은 총체적 난국에 빠진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데 무한한 책임감을 가져야 할 때다.
 
말로만, 겉으로만 민생을 내세우는 정권의 몰염치로 국민의 고통만 더해가고 있다.
 
 
2019. 7. 12.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키워드 : 이만희, 추경, 북한 동력선, 협의, 책임떠넘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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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