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권의 비이성적인 경제 보복 대처를 위해, 자유한국당은 초당적인 협력을 포함해 사태 해결에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대통령과 정부의 대응 모습을 보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격한 용어나 감정적 대처, 무분별한 선동보다는 보다 냉정하고 치밀한, 그러면서도 이번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 수 있는 장·단기적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하며, 친일 반일 프레임으로 국민을 편 갈라 엄중한 상황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는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근본적인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소득주도성장 폐기 및 탈원전 철회 선언과 함께, 주52시간 근무의 폐해를 보완할 탄력ㆍ선택근로제의 개선 및 도입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정부 여당에 촉구한다.
또한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덜어줘 연구개발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등 과감한 규제 개혁도 뒤따라야 한다.
무엇보다 국정 운영 방향 역시 내년 총선 승리 등이 아닌 국가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으로 삼고, 이를 위해 잘못된 이념에 사로잡힌 청와대 참모들은 뒤로 물리고 실력 있는 전문가를 기용해 힘 있는 경제사령탑 역할을 맡겨야 한다.
산업의 경쟁력은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는 것이 진심이라면, 정부와 기업이 하나로 뭉쳐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스스로 감정적 발언이 아닌 경제 정책 기조 변경이라는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 촉구한다.
\na+;2019. 7. 16.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키워드 : 초당적 협력, 경제 정책 기조, 소득주도성장, 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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