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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에 합의되지 못한 국제탄소시장 운영지침 타결 여부가 최대 쟁점
▷ 한국 수석대표(조명래 환경부 장관) 우리나라 기후행동 국가연설, 기후 적응 장관급 대화, P4G 정상회의 국내 개최 홍보행사 등 역할 수행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가 12월 2일부터 13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당사국총회에는 197개 당사국이 참석할 예정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한다. *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이번 당사국총회*에서는 국제탄소시장(파리협정 제6조) 운영 지침(COP24 미타결 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당사국에 공통으로 적용될 파리협정 이행 보고서의 구조·양식과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 이행기간 설정 등 총 87개 의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 제2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 제15차 교토의정서 당사국회의(CMP15) 제2차 파리협정 당사국회의(CMA2), 기후협약 부속기구회의(SBSTA51, SBI51) 병렬 개최
파리협정 채택(2015년 12월) 후 수년간의 협상을 거쳐 지난해 제24차 당사국총회에서 파리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규칙* 대부분을 마련했으나, 국제탄소시장과 관련된 지침은 일부 국가의 반대**로 채택이 결렬된 바 있다. * 감축, 적응, 투명성, 시장, 재원, 기술 등 9개 분야에 17개 지침이 필요하며, 작년 제24차 당사국총회에서 국제탄소시장과 관련된 지침을 제외한 8개 분야 16개 지침 모두 채택 ** 국제거래가 일어난 온실가스 감축분에 대해 판매국과 구매국 간 '상응 조정(구매국 배출량에서 빼고, 판매국 배출량에 더하여 이중계산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 국가간 이견을 극복하지 못하고 합의에 실패
- 당사국들은 이번 총회에서 국제탄소시장 지침이 합의되지 않으면 파리협정의 본격적 이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인식 아래 협상에 임할 것으로 전망되며 진전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가 이번 총회의 최대 관심사다.
* 파리협정에 따라 2020년은 2015년에 제출한 온실가스 국가감축목표(NDC)의 갱신 제출과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의 제출 기한이며, 2021년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첫 번째 온실가스 국가감축목표의 이행 시작 시점으로 잡고 있어 매우 중요
우리 대표단은 주요 국가 및 환경건전성그룹(EIG)*과 공조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온실가스 국가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국제탄소시장 설립, 모든 국가에 적용될 투명한 기후행동 보고체계 마련 등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한다. * 환경건전성그룹(Environment Integrity Group): 한국, 스위스, 멕시코,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조지아로 이루어진 기후변화 협상그룹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2월 10일부터 11일 사이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IFEMA)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고위급 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파리협정 이행의지를 적극 표명하고, 국제탄소시장 지침의 적기 채택을 촉구하는 한편, 제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2019년),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 개최(2020년) 등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12월 10일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적응에 관한 장관급 대화*'에 참여하여 국가 적응 대책의 수립과 이행,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추진하는 '적응 주간 행사'의 국내 개최 등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적응 행동 사례를 국제사회와 공유한다. * Ministerial Dialogue on Adaptation Ambition(12.10.): 기후변화 적응에 필요한 재원·자원의 증대방안 및 우수사례 등 논의
이외에도, 우리나라는 이번 총회에서 부대행사를 개최하여 내년에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를 알리고, 12월 11일 열리는 '글로벌 적응위원회(GCA)** 고위급 포럼'에도 참석하여 '글로벌 적응위원회' 가입 의사를 밝히고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협력사업 지원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가속화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17.9월 출범)로, 2020년에 우리나라에서 제2차 P4G 정상회의 개최 예정(제1차 회의는 덴마크에서 2018년 개최)
**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효과적 적응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네덜란드 정부 주도로 설립, 기후변화 적응 관련 지식 전파, 인식 제고, 의제 설정 등을 수행
조명래 장관은 "이번 총회에서 국제탄소시장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지난 4년간의 파리협정 후속협상을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기후행동의 시대로 들어서기를 기대한다"라며, "배출권거래제 등 우리나라의 정책 경험을 토대로 협상에 건설적으로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 개요. 2. 당사국총회 한국 홍보관 개요. 3. 질의응답. 4. 전문용어 설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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