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환경부 보도자료) '핵심만 쏙쏙' 나고야의정서 실무 안내서 발간

	2019년
	2019년 12월
	12월 10일 (화)

▫ (참고)12월 11일 수도권·부산·대구·충남·충북·세종·강원영서 전국 9개 시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 측정결과 실시간 공개 등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핵심만 쏙쏙' 나고야의정서 실무 안내서 발간
▫ "대한민국의 녹색전환을 위한 2040 비전과 전략"
▫ (참고)환경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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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2019.12.10. 18:01) █
◈ '핵심만 쏙쏙' 나고야의정서 실무 안내서 발간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배연재)은 나고야의정서와 관련하여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기업과 연구소의 실무자를 위한 '핵심만 쏙쏙 에이비에스(ABS) 실무 안내서'를 12월 11일 발간한다.【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 이종석 (032-590-7173)】

▷ 국립생물자원관, 나고야의정서 관련 기업 실무자 대상 안내서 발간

▷ 유전자원 원산국 확인 요령, 신고절차 및 예시계약서 등 유용 정보 수록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배연재)은 나고야의정서와 관련하여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기업과 연구소의 실무자를 위한 '핵심만 쏙쏙 에이비에스(ABS) 실무 안내서'를 12월 11일 발간한다.

※ ABS(Access and Benefit-Sharing): 다른 국가의 유전자원에 접근할 때는 원산국의 승인을 얻고, 해당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원산국과 공유해야 한다는 나고야의정서의 핵심 개념

이번 안내서는 유전자원 접근 단계부터 이익공유 및 절차준수 단계까지 종합적으로 수록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 이해' 편에서는 생물다양성협약, 나고야의정서 핵심요소, 비준 현황 및 법령 제정현황, 유전자원 관련 절차 및 의사결정 안내 등을 담고 있다.

'나고야의정서 안내(매뉴얼)' 편에서는 나고야의정서 적용 여부, 원산국 및 접근절차 확인 요령 등을 기업 실무자 입장에서 알기 쉽게 설명했다.

또한, 그간 기업들이 가장 궁금해 왔던 구체적인 이익공유 방법 등을 실무자들이 직접 참조할 수 있도록 예시계약서 등도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 주요 당사국의 나고야의정서 절차 및 사전통고승인 서식, 유전자원 정보와 유용한 누리집 등을 소개했다.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이번 안내서를 국민 관심 정보를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정부혁신 과제에 맞춰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 생명(바이오)산업 관련 단체 등에 12월 11일부터 무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www.abs.go.kr)에도 전자파일(PDF) 형태로 볼 수 있다.

한편,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국내 산업계 지원을 위해 올해 8월부터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을 포함한 해외 주요국의 '생물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에 대한 국가별 안내서를 발간해오고 있다.

이제훈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은 "나고야의정서와 관련하여 국내 기업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국내외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적극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안내서가 기업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안내서 표지 및 목차.

2. 안내서 주요 예시.

3. 질의응답. 끝.

※ 원문보기

【환경】 환경부 보도자료	█
• 측정결과 실시간 공개 등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핵심만 쏙쏙' 나고야의정서 실무 안내서 발간 • "대한민국의 녹색전환을 위한 2040 비전과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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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