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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2월
  12월 11일 (수)
▪ (공동-보도)민간 자동차검사소 부실검사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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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環境部) # 자동차검사소
【행정】
(2019.12.11. 22:22)  █
◈ (공동-보도)민간 자동차검사소 부실검사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정부가 불법명의대여·무자격검사 등 위반사항이 한 번만 적발되어도 자동차검사소 지정을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부실검사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에 적극 나섰다. 【교통환경과 - 김미노 (044-201-6928)】
▷ 11월 197곳 특별점검 실시…불법개조·위법차량 합격·검사생략 등 37곳 적발
▷ 20년부터 검사원 역량평가 등 부실검사 근절 위한 행정처분·관리감독 강화
 
정부가 불법명의대여·무자격검사 등 위반사항이 한 번만 적발되어도 자동차검사소 지정을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부실검사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에 적극 나섰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국 1,700여 개의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검사소')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197곳에 대해 '19.11.4.부터 11.28.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3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지정정비사업자: 자동차관리법 제45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사업자
 
이번 점검은 지난해 수립한 불법·부실검사 방지대책('18.11.21)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써 전국을 5개 점검팀으로 구성하여 민관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점검 대상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하여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종전 합동점검 시 적발업체 등 부정검사 의심업체를 중심으로 197곳을 선정했다.
 
*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 자동차의 검사장면 및 검사결과 등 검사 이력을 통합 관리(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
 
 
점검대상 197개 검사소를 점검한 상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불법·부실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 197곳을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의 18.8%인 37곳을 적발했다.
 
* 2019년 상반기 합동단속('19.5.14~6.10): 271곳 점검 47곳 적발(적발률 17.3%)
2018년 하반기 합동단속('18.11.5~12.7): 286곳 점검 61곳 적발(적발률 21.3%)
 
주요 위반사항은 매연검사 및 진단기검사 생략 등 검사항목 일부 생략 14건(38%)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검사기기 관리미흡 10건(27%), 기록관리 미흡 8건 및 검사시설·장비 기준미달 3건 등이다.
 
 
적발된 민간검사소 37곳은 검사소 지정취소*(1건), 업무정지(36건), 검사원 해임 (1건), 직무정지(33명)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 불법튜닝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여 검사함으로써 합격 처리한 민간검사소에 대하여는 지정취소 처분 및 해당 검사원에 대해 해임 처분 조치
 
국토교통부 이중기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올해부터는 특별점검과는 별도로 모든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통하여 3월부터 10월까지 193개 업체를 적발"했으며, 
 
* 교통안전공단 직원 3명이 전담하여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VIMS)의 자동차검사 결과 및 검사사진 등을 상시모니터링하여 불법·부실검사 의심업체 적발
 
"불법명의대여·무자격검사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하여 1회 적발 시 지정취소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19.12.9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공포)하였고, 내년부터는 검사원에 대한 검사역량평가*를 실시하는 등 민간검사소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고의로 검사부적합사항을 만든 자동차를 공지하지 않고 검사를 신청하여 검사원의 부적합사항 발견률로 검사능력을 확인하는 평가방법
 
붙임  질의응답.  끝. 
 
 
※ 원문보기
◦ 환경부(環境部) # 자동차검사소
【행정】 환경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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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하천 2천여 개 조사, 172개 하천 수생태계 우수
• (공동-보도)민간 자동차검사소 부실검사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 (참고)2020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 9조 5,394억 원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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