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환경부 보도자료) (공동-설명)2020. 6. 1.(월) 경향신문(인터넷판)「기후변화 대응법 '미흡'...그린 뉴딜인데, 그린이 안 보인다」기사 관련

	2020년
	2020년 6월
	6월 2일 (화)

▫ 환경부 장관, 수질측정기 국산화 성공 녹색기술벤처 방문
▫ 미세먼지 줄이기 박차…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 사유지 매수청구기준 완화 등 자연공원법 개정
▫ 1회용 컵 보증금제, 2022년 6월 시행된다
▫ 공공폐자원시설설치지원법 국무회의 의결, 환경-주민 상생
▪ (공동-설명)2020. 6. 1.(월) 경향신문(인터넷판)「기후변화 대응법 '미흡'...그린 뉴딜인데, 그린이 안 보인다」기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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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서재

【환경】	(2020.06.02. 09:28) █
◈ (공동-설명)2020. 6. 1.(월) 경향신문(인터넷판)「기후변화 대응법 '미흡'...그린 뉴딜인데, 그린이 안 보인다」기사 관련
금일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 방안은 미래 기후변화·환경 위기 대응을 위해 ①각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과 ②녹색산업 육성 및 ③신재생에너지 확산 과제 등 반영 【기후전략과 - 고덕규 (044-201-6647)】

< 언론 보도 내용 >

'20. 6. 1.(월) 경향신문(인터넷판)은 「기후변화 대응법 '미흡'...그린 뉴딜인데, 그린이 안 보인다」 제하 기사에서,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 방안은 핵심 목표인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책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그린'을 표방한 단순 경제정책"이라고 보도

< 관계 부처 입장 >

금일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 방안은 미래 기후변화·환경 위기 대응을 위해 ①각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과 ②녹색산업 육성 및 ③신재생에너지 확산 과제 등 반영

①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산업·건물·수송 등) 분야별 감축 사업** 반영

*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비중('17년): 산업 55%, 건물 22%, 수송 14% 등

** (산업)클린팩토리, 스마트 생태공장 등 저탄소·녹색산단 조성,(건물)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수송)친환경 차량·선박 보급

② 5대* 유망 분야 녹색산업 육성 및 녹색인재 양성(5천 명) 사업 반영

* 1)청정 대기, 2)생물 소재, 3)수열 에너지, 4)미래 폐자원, 5)자원 순환(Post-플라스틱)

③ 국민 참여* 등을 바탕으로 태양광·풍력·수소 등 3대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을 구축하는 R&D·실증 사업 등 반영

* 지역 주민 등이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참여(투자) 시, 투자금 융자 지원

또한 화력발전·폐광 지역 등 낙후된 舊에너지 산업 지역을 신재생에너지 지구로 유연하게 전환하는 발전 모델 연구 등,

기후변화 및 에너지 구조 전환에 따른 공정 전환* 지원 예산도 이번 그린뉴딜 방안에 함께 반영

* [공정 전환(Justice Transition)] : 에너지 구조 전환(화석 연료→신재생에너지 등) 과정에서 수혜를 받지 못하고 소외되는 취약 계층 등에 대한 고려·배려를 요구하는 개념

그린뉴딜은 ①환경·에너지 분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기 부양뿐만 아니라 ②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를 위한 기후변화·환경 위기 대비 측면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금일 발표한 방안을 포함, 추가 보완을 통해 7월 초 종합 대책도 마련할 계획

※ 원문보기

【환경】 환경부 보도자료	█
• 공공폐자원시설설치지원법 국무회의 의결, 환경-주민 상생 • (공동-설명)2020. 6. 1.(월) 경향신문(인터넷판)「기후변화 대응법 '미흡'...그린 뉴딜인데, 그린이 안 보인다」기사 관련 • 국가물관리위원회, 통합물관리 협의체 발족… 국가 차원 범 협력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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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환경부(環境部) # 그린 뉴딜 # 기후변화 # 녹색산업 # 신재생에너지 # 온실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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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