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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자연환경정책실 세부 업무계획 발표 ▷ 대국민 생태서비스 확대 및 국토환경의 생태역량 강화 ▷ 공공관리 강화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국민불편 최소화 ▷ 녹색산업 수출 10조 원 달성, 녹색일자리 2.4만 개 창출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대국민 생태서비스 확대, 견고한 폐기물 관리, 녹색산업 육성 방안을 담은 2019년도 자연환경정책실 세부 업무계획을 2월 13일 발표했다.
2019년 중점 추진하는 3대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1. 대국민 생태서비스 확대 및 국토생태역량 강화
도시 지역 생태공간과 국립공원 주변 탐방 기반시설이 확충된다.
미세먼지, 폭염 등 도시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생태휴식공간, 어린이 생태체험공간을 만드는 등 도시생태 복원사업 40곳을 추가로 확충하고, 지자체의 복원사업 지원을 위한 도시생태계 유형별 복원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 '19년까지 누적 도시생태공간 조성사업수 : 176개소('21년까지 270개소 목표) 국립공원 주변 노후지역을 친환경 숙박·체류지역으로 재생하여 저지대(低地帶) 탐방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소방관 등 혹독한 업무환경에 속한 직업군을 대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유 과정을 마련하는 등 휴양 혜택을 확대한다.
개발과 환경보전 간 조화로운 균형점을 모색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2020~2040)'과 '국토종합계획(2020~2040)'을 처음으로 상호 연계하여 수립한다.
도시·군기본계획 등 하위 계획의 통합관리를 위한 시범사업, 계획수립지침 개정 등 지자체 단위의 제도이행 지원체계 구축도 병행하여 국토·환경계획 간 연계 효과성을 높일 예정이다.
자연자원을 아껴쓰고 저축하는 생태가계부 개념의 '자연자원총량제의 상세 제도설계안(가칭)'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
보전 가치, 측정 가능성, 외국사례 등을 고려하여 총량제를 적용할 자연자원을 선정하고, 구체적 산정 및 평가방법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 단계부터 이해관계자 참여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시범적용, 전문가 회의 등을 추진한다.
사람과 동물의 성숙한 공존과 현명한 이용을 지원하고 확대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개정으로 찻집(카페) 등 동물원이 아닌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동물원 전문검사관 제도를 추진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동물복지를 실현한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등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야생동물 질병관리 전담기관을 광주광역시에 설립하여 사람·가축·야생동물 간 국가 방역체계를 완성하고 관계 기관과의 공조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내 생물자원의 국외반출관리 및 이익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유용생물자원의 증식 기술개발 등 산업화를 지원하는 한편, 생태모방기술 혁신본부(센터)를 지정하여 지역업체 기술지원과 인식증진을 돕는다. 또한 관련 신규 연구개발(R&D)을 추진하여 성공사례의 조기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2.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로 국민불편 최소화
최근 증가하고 있는 폐기물 방치, 불법처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 구조(시스템) 전반에 대한 공공 관리를 강화한다.
우선, 안정적 폐기물 처리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 선별장, 소각시설 등 공공처리 용량을 적정 수준으로 확충하기 위한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올해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 민간 영역에 상당부분 맡겨져 있던 재활용시장에 대해서는 공공 차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환경부-지자체 합동 권역별 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공동주택 재활용품 처리현황, 관내 재활용업체 적정 운영 여부 등에 대해 상시 감독한다.
또한, 폐비닐 등 폐자원 시장에 대해서는 가격·물량 변동추세, 수출입 동향 등에 대한 감시(모니터링) 및 사전 대응시스템을 구축한다. ※ 민·관 합동 '재활용시장 관리위원회'를 통해 단계별 시장 안정화 조치 추진 등
현재 방치되거나 불법투기된 폐기물은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조속한 처리계획을 2월 중에 수립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 `22년까지 방치폐기물 제로화('19. 20% → '20. 50% → '21. 70% → '22. 100%)
불법 행위 억제를 위해 가중처벌 기준 강화, 유사 업종 허가 제한, 폐플라스틱 수출 허가제 전환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민간 소각시설의 경우 기존 시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값어치(유가성)가 낮은 폐비닐 등은 신규 수요처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 폐토사 등 불연물 재위탁 허용 관련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보다 근본적으로 폐기물 발생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생산 및 소비구조를 확립한다.
제조업 등 주요 업종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약 3,300곳에 대해 사업장별 자원순환 목표를 최초로 설정·부여하고, 목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폐기물 감량 등 상담(컨설팅)을 실시한다.
1회용품 및 포장재의 사용을 획기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빨대, 종이컵 등 현행 비규제 품목을 포함한 '1회용품 규제 이행계획(로드맵)'을 마련하고, 택배 등 유통포장재의 과대포장 방지 기준을 제도화*한다.
※ 유통포장재 과대포장 방지 가이드라인('19.1) 현장적용성 평가 후 법적기준 마련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고부가가치화하여 재활용되도록 촉진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적용 품목에 비닐제품 5종을 추가('18.12)한 데 이어서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등에 대해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재활용에 대한 생산자 책임을 강화한다.
※ 현행 27개 품목을 50개까지 확대('19) → 단계적으로 전 제품으로 확대(∼'23)
이와 함께,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신규 폐자원에 대해 '미래 폐자원 거점 수거센터'를 구축·운영하여 공공재활용 기반을 우선 마련하고, 재활용 기술 개발과 민간 재활용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3. 녹색산업 수출액 10조 원, 녹색일자리 2만 4천 개 창출
환경부는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녹색산업 육성을 통해 연간 수출액 10조 원 달성, 일자리 2만 4천 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6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연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정책성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2017년 도입된 통합환경관리제도는 환경 영향이 큰 19개 업종의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에 대한 오염물질 영향을 분석하고 연료·공정개선을 통해 개별 사업장 특성에 맞는 허가기준을 부여하는 '맞춤형 허가제도'이다.
올해는 발전업, 소각업을 중심으로 170여 개 사업장의 허가를 추진하여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5대 발전 공기업 29개 발전소의 경우 연내 허가를 완료하여 올해 총 5천억 원의 환경설비 투자를 추진하고,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량을 총 25% 가량 저감할 계획이다. ※ (5대 발전 공기업) 남동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특히, 이 제도의 시행으로 환경상담(컨설팅)업 일자리 육성이 기대된다. 환경상담(컨설팅)사인 에코앤파트너스사의 이한경 대표는 "올해부터 발전·소각 업종 등 통합허가제도가 본격화되면서 고급 인력 채용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며, "환경을 전공한 청년과 이 분야 경험이 풍부한 중년 모두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9 통합환경관리 박람회」 참여 40개사 기준 86명 이미 고용, 올해 113명 추가고용 예정
또한, 환경을 잘하는 기업에게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녹색금융을 강화한다.
친환경기업과 사업에 투자하는 미래환경산업펀드를 860억 원 규모로 확대하는 등 녹색펀드를 조성하고, 금융기관 내 약 1조 6천억 원 규모의 융자자금을 확보해 친환경 중소기업에 대해 일반 금리 대비 0.3~1.7%p 가량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인천 서구의 환경산업연구단지(18만m2 규모)를 환경분야 인재육성, 기술개발과 사업화가 동시에 가능한 '환경융합단지(가칭)'로 발돋움시키고, 향후 전국적으로 환경주제별 거점단지 형태로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 ※ 인천시 서구에 소재한 환경산업연구단지는 환경기술개발, 실증연구, 시제품 생산 및 수출까지 일괄 지원을 위해 2017년 준공, 현재 60개 기업 입주 중
뿐만 아니라, 환경부는 녹색 신기술에 기반을 둔 신산업을 육성해 올해 기술사업화 매출액 1조 원을 달성한다.
동식물 등의 특성을 연구해 특허기술로 개발하는 생태모방산업을 육성하고, 미세먼지와 미세플라스틱 등 국민적 우려가 높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연간 총 10조 원 수출액 돌파를 목표로 중국, 신북방, 다자개발은행 협력사업 등을 확대해 나간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우리나라와 중국 정부가 공동 지원하는 실증사업을 중국 내 12개에서 총 16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몽골·우즈베키스탄 등 신북방 환경시장을 개척(1조 원 수출, ~2022년)한다. ※ 중국 실증사업 16개 지역: 산동성, 허베이성(하북성), 산시성(산서성), 산시성(섬서성), 리아오닝성(요녕성), 네이멍구자치구(내몽고자치구), 지린성(길링성), 헤룽지앙성(흑룡강성), 장쑤성(강소성), 허난성(하남성), 베이징시(북경시), 티엔진시(천진시), 안휘이성(안휘성), 상하이시(상해시), 저지앙성(절강성), 후베이성(호북성)
녹색소비 문화가 확산되도록 환경표지 인증제, 녹색건축 인증제 등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수렴으로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대중투자(크라우드 펀딩)' 등 시민참여형 투자를 활성화하는 등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붙임 1. 201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2. 연말 이루고자 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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