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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6월
  6월 4일 (화)
통합 물관리의 첫걸음, 물관리기본법 시행
about 환경부 보도자료
환경부(環境部)
【행정】
(2019.06.04. 10:41) 
◈ 통합 물관리의 첫걸음, 물관리기본법 시행
【물정책총괄과 - 김미석 (044-201-7149)】
▷ 국가차원의 통합 물관리, 유역중심의 참여형 물관리를 실현하는 물관리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6월 4일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 4개 유역물관리위원회 설치,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 물분쟁 조정절차 등 법률의 위임사항을 규정하여 법 시행 준비 완료
 
 
▷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위원) 기획재정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환경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국무조정실장, 각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
▷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 해당 유역 관계 시·도지사와 물관리 업무의 경험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임직원 각 1명
< 물관리계획의 주요 내용 및 위임사항(법 제27조 및 제28조) >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국가 물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물관리 정책의 성과평가 및 물관리 여건의 변화 및 전망 △물환경 보전 및 물의 공급·이용·배분과 수자원의 중장기 수급전망 △물재해의 경감 및 예방 △물산업의 육성 △물관리 예산의 중·장기 투자 방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유역의 물관련 여건의 변화 및 전망 △유역 수자원의 개발·보전·다변화 △유역 물재해의 경감 및 예방 △유역 물환경 보전 △유역 물관리 비용의 추계와 재원조달 방안 △이해당사자의 참여 △그 밖에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국가·유역계획 관련 위임사항(법 제27조제3항 및 제30조) >
 
 
▷ 관계 중앙행정기관(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계획(또는 유역계획)에 맞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물관리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가계획(또는 유역계획)과의 부합 여부에 관하여 국가(또는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국가·유역위원회의 정기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 논의를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각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가위원회에 설치되는 사무국은 위원회 심의안건 검토, 협의·조정 등 위원회 운영 지원과 홍보·대외협력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물관리위원회 구성·운영과 더불어 물관리 최상위 법정계획에 관한 세부사항도 규정하였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계획에 물관리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국가계획의 연도별 이행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유역위원회 위원장이 수립하는 유역계획에는 유역 내 물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과 유역계획의 연도별 이행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물관리 관련 법률에 포함된 주요 법정계획이 국가·유역계획 체계에 맞춰 수립되도록 하였다.
 
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물관리위원회에서 국가·유역계획과의 부합여부를 심의받아야 하는 계획으로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국가물환경관리기본계획,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등이 있으며, 이로써 물관리 관련 법정계획 간 일관성을 확보하는 장치가 마련되었다.
 
 

 
※ 원문보기
환경부(環境部)
【행정】 환경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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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 물관리의 첫걸음, 물관리기본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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