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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공사는 상수도, 한국환경공단은 하수도 맡는 등 양 기관의 고유목적에 따라 기능·역할 분담 ▷ 중복기능 해소로 통합 물관리 성과인 최적의 물 복지를 제공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물 분야 양대 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의 기능을 조정하여 그간의 물관리 중복기능을 해소하여 최적의 물 복지를 국민에게 제공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6월 26일 오후 3시 30분부터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 간의 기능 조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
이날 행사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참여하는 간담회도 열린다.
이번 양 기관의 기능 조정은 기관별로 고유 영역에 전문역량을 집중하고, 역할 분담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양 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었다.
기관별 설립목적에 따른 고유영역을 고려하여 한국수자원공사는 물 이용·공급 분야(상수도), 한국환경공단은 오염관리 분야(하수도)를 전담한다. 지하수, 물산업, 수질·물순환 분야에서는 양 기관이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번 기능 조정은 지난해 6월에 완료된 물관리 일원화* 후속조치로 물 관련 산하기관의 중복기능 해소와 고유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되었다. * 국토교통부 수량 기능 및 수자원국(1국3과36명), 홍수통제소(152명) 이관
환경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기관별 자체 진단을 시작으로 한국행정학회가 주관하는 '물 분야 산하기관 기능재정립 연구'(2018년 12월~2019년 4월)를 거쳤다.
올해 4월부터는 전문가 회의, 공청회 등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물 분야 양 기관 기능 조정안을 마련했다.
양 기관 간 분야별 기능 조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수도 분야
중복 투자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상수도 정책 지원, 설치·운영을 포함한 물 공급 기능 전반을 한국수자원공사로 일원화한다.
이를 계기로 한국수자원공사는 그간 분산된 광역·지방상수도를 통합하여 유역 기반의 용수공급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국민이 골고루 수돗물 혜택을 받는데 핵심 역할을 맡는다.
상수도 분야에서 양 기관은 그간 정책 지원, 정수장 기술진단, 지방 상수도 설치·운영 등의 유사 업무를 수행했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상수도 분야 전반에 걸쳐 업무를 추진한 반면, 한국환경공단은 지자체 수도계획 검토 등 정책 지원, 일부 지방상수도 설치·관리 업무에 참여했다. ※ 한국수자원공사 물분야 전체 예산(4조 4,000억원)의 약 35%, 인력(4,966명)의 약 65%를 차지
특히, 일원화 이전부터 광역과 지방 상수도 설치·운영을 양 기관이 나누어 수행하여 중복 투자에 따른 비효율 문제가 지적되었다.
2 하수도 분야
수질 개선 및 오염 관리와 밀접히 연계되는 하수도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수도 관리 기능 전반이 한국환경공단으로 일원화된다.
이를 토대로 환경공단은 유역 단위의 통합 하수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민 안전 및 생활 밀착형 하수도사업을 확대한다.
또한, 하수도에서 파생되는 하수 재이용 분야도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하되, 재이용수가 생·공용수로 활용되는 경우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업한다.
하수도 분야에서 양 기관은 하수도시설 설치·운영 및 기술진단,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등에서 유사 업무를 수행했었다.
한국환경공단이 전반적인 정책 지원 및 하수도 관리 업무를 수행한 반면,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상류 지역, 단지 개발의 하나로 하수도설치·운영에 참여하여 왔다. ※ 한국환경공단 물분야 전체 예산(6,385억원)의 약 60%, 인력(953명)의 약 40%를 차지
3 지하수 분야
이용과 오염관리가 혼재하는 지하수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양 기관은 기관별 고유목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업무를 분담한다.
대체 수자원의 활용 관점에서 한국수자원공사는 지하수의 이용·개발 및 전반적인 현황 조사를 담당하고, 정보시스템과 관측망·측정망을 통합적으로 운영한다.
한국환경공단은 토양 오염관리와 연계하여 지하수 오염을 관리하고, 오염우심지역에 대해 정밀조사 및 측정망 운영을 담당한다.
4 수질·물순환 분야
양 기관은 물 관리 전반에 걸쳐 있는 수질·물순환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수질 분야에서 한국환경공단이 비점오염저감 등 전반적인 수질 개선사업을 주관하되, 한국수자원공사는 수탁 관리하는 댐 상류 지역의 경우 비점오염저감, 하수처리장 운영 등 수질 개선사업에 참여한다.
물순환 분야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물순환 선도도시 등을 주관하되, 비점오염저감 등 오염 관리 차원에서 한국환경공단도 참여한다.
5 물산업 분야
파생 수요적 성격을 지닌 물산업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향후 양 기관은 고유기능에 따라 역할을 분담한다.
한국환경공단은 하수도, 오염관리 등과 연계된 물산업 분야를 담당하는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건설, 수도사업 등 물 이용과 연계된 산업 분야를 담당한다.
다만, 물산업 클러스터는 한국환경공단이 운영을 총괄하되, 물산업 분야 역할 분담에 맞춰 양 기관이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이밖에 한국수자원공사는 공공수요는 있으나 준정부기관의 특성으로 인해 한국환경공단의 참여가 어려운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 양 기관간 기능 조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물통합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통합물관리 협업추진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통합물관리 협업추진단'은 분야별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조정안에 따라 법령 개정, 제도 개선, 예산·조직 이관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게 된다.
서영태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은 "이번 기능 조정을 통해 광역-지방상수도 통합 운영에 따른 재정절감 효과가 향후 30년간 1조 원에 이르며, 관로 누수저감 등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통해 연간 1억 6천만 톤의 깨끗한 수돗물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 <한국정책학회> 물관리 일원화 기대효과 분석(2017년 11월)
"기능 조정을 계기로 양 기관의 중복 기능·업무를 해소하고, 물관리 일원화의 취지에 따른 통합 물관리 성과를 높여 국민이 체감하는 물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물관리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한국수자원공사·한국환경공단 기능 조정안. 2. 기능 조정 업무 협약서. 3. 통합물관리 협업추진단 개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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