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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제주도-경상북도-현대자동차,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재활용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성능평가를 위해 제주도에 국내 제1호 전기차 배터리 산업화 센터 개소
환경부(장관 조명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제주도(도지사 원희룡),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 현대자동차(대표이사 이원희)는 6월 26일(수) 제주테크노파크에서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국내 1호인 「제주도 배터리 산업화 센터」를 개소했다.
* 업무협약 서명자 : 환경부(박천규 차관), 산업통상자원부(유정열 산업정책실장), 제주도(원희룡 도지사), 경상북도(전우헌 경제부지사), 현대자동차(설원희 부사장)
이번 업무협약은 향후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중앙부처, 지자체, 자동차 업계가 협력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등 순환경제 확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올해 5월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약 6만 9천여 대의 전기차가 보급되었으며, 지자체로 반납된 전기차 배터리는 112대에 불과하나, 2022년 이후에는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배터리 예상발생량) 1,464대('20년) → 9,155대('22년, 제주테크노파크 전망치)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는 잔존가치에 따라 다양한 산업에 활용(재사용)이 가능하고, 제품으로 재사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니켈, 코발트, 망간 등 유가금속 회수(재활용)가 가능해 전후방 산업 연계 가능성이 높다.
* (재사용) 사용 후 제품/부품을 특별한 생산 공정 없이 최소한의 작업(단순 청소 및 정비)을 거쳐 중고품으로 다시 사용
* (재활용) 사용 후 제품/부품을 수거하여 분해, 분류, 파쇄, 용융 등 물리·화학적 가공을 거친 후 원재료로 생산에 다시 투입
하지만 전기차 배터리의 잔존가치를 평가하거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방법과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 정부, 지자체와 민간 기업은 배터리 성능평가를 비롯한 재사용, 재활용 방안 마련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갈 계획이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에는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각 기관별 협력방안을 담았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성능평가, 재사용, 재활용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등 추진기반을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재활용을 포함한 배터리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고, 환경부는 유가금속 회수 등 재활용체계를 구축하며, 제주도·경상북도·현대자동차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발굴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환경부와 경상북도, 제주도는 관련 연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연구기관과 자동차업계에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를 제공한다.
전문연구기관과 자동차업계는 차종별 사용 후 배터리의 성능평가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연구 완료 후에는 제공받은 배터리를 반납한다.
특히,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내기 위하여 올해 하반기부터 제주도, 현대자동차 등의 기관에서 보유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활용해 성능평가 기준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현재 전문기관별로 성능평가 시험방법 및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구를 진행 중이나, 통일된 시험방법 규정 후 데이터를 공유하는 등 협업 필요
이번 업무협약 체결 직후에는 '제주도 배터리산업화센터' 개소식을 개최하여 전기차 배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센터는 중앙부처와 제주도간 협업으로 구축되었으며 ①사용후 전기차 배터리 잔존가치 및 성능 평가, ②전기차종별 사용후 배터리 정보체계 구축, ③재사용 배터리 활용 연구 및 실증 등을 통해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산업 기반을 제공할 계획이다.
* '17∼'19년 총 예산 188.8억원 중 산업부 82.75억원, 제주도 98.55억원 투입
** (개소식 개요) '19.6.26(수) 11:10 제주시 첨단로, 환경부차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제주도지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현대자동차 부사장 등 100여명 참석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전 세계적으로 대기질을 개선하고,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연기관 자동차가 전기차 등 친환경차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미래에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것은 순환경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밝혔다. 유정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국내 제1의 전기차 보급지역인 제주도에 국내 1호 사용 후 배터리 성능평가 센터가 구축된 것을 평가하고, 전기차, 배터리 산업을 지난 주 발표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의 근간인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의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특히, 소비자들의 전기차 가치 예측이 가능해야 친환경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고 배터리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정부는 효율적 전기차 가치 평가의 전제조건인 사용 후 배터리의 성능평가 등 관련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붙임 1.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서. 2. 업무협약 행사 개요. 3. 제주도 전기차 배터리 산업화센터 구축 현황. 4. 질의응답. 5. 전문용어 설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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