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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미세플라스틱으로 발생 가능한 환경오염과 건강위협에 대해 범부처가 협력하여 과학기술 기반의 선제적 대응전략 마련 (2호) 중앙·지방간 수평적 협력 체계 구축 및 연계·협력 거버넌스 강화로 지역R&D가 지역혁신성장을 촉진하도록 개선 (3호) 국가 연구시설 관리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R&D 투자를 보다효율화하고 연구시설 활용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7월 16일(화)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되었다.
* (참석 대상) 기획재정부·교육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과학기술보좌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
이번 회의에서는 모두 3건의 안건이 논의되었다.
우선, 「과학기술 기반 미세플라스틱 문제대응 추진전략」(환경부·과기정통부)은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 실태나 위해성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환경오염과 인체건강에 대한 국민의 우려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다. 미세플라스틱을 발생시키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효과적인 저감·관리기술 개발, 인체·생태 위해성 연구, 대체물질·신소재 개발 등 체계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과학기술적 대응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예시) 사용 후 폐기하였을 때 자연 상태에서 분해되어,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문제를 완화하는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을 개발·상용화
아울러, 법·제도, 규제, 인식·문화 개선을 위한 사회정책을 연계·병행하고 포럼, 해커톤, 리빙랩 등을 적극 활용하여, 시민사회, 연구계, 산업계 등이 모두 참여하는 문제해결 체계를 구축한다.
두 번째,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은 지역R&D 체계 개선방안」(과기정통부)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국정기조에 따라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부처가 지원하는 분권형 지역R&D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이다.
중앙·지방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은 합리적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중앙과 지방간 수평적 협력체계 구축, △지자체 중심 연계·협력 거버넌스 강화가 논의되었다.
이는 여러 부처·기관이 연관되어 논의가 어려웠던 지역주도 혁신 체계에 대한 논의를 R&D 측면에서 시작한 것으로, 이후 산업·인력양성 등의 분야를 포함한 지역혁신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을 균형위 주관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세 번째, 「연구시설*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방안」(과기정통부)은 연구시설의 '구축-운영-활용-성과관리'에 이르는 전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다.
그동안 약 16조 4천억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된 주요 연구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인 구축이 어렵고, 활용이 저조하거나 외부 개방에 소극적이며 현황·성과 파악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 연구시설 : 복수의 연구장비를 결합 또는 집적화하여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는 연구공간
△중기 구축로드맵 수립, △시설 유형별 최적 운영모델 제시, △지자체의 시설 지원·관리 역할 강화, △성과관리체계 마련 등을 추진하여 연구시설 활용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
먼저, 정부는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환경오염과 건강위협에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선제적·체계적 대응을 핵심으로 하는「과학기술 기반 미세플라스틱 문제대응 추진전략」(이하 '추진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였다.
플라스틱은 일상생활 및 각종 산업활동(농업, 어업, 상업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사용 후 발생되는 플라스틱 폐기물 등에서 기인한 미세플라스틱*이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의도적으로 제조되었거나 큰 플라스틱이 조각나 5mm 이하로 미세화 된 합성고분자화합물
또한, 미세플라스틱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국내에서도 관련 보도가 지속되고 있으나, 오염실태나 인체 위해성 등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 호주 New-Castle 대학은 1인당 매주 평균 신용카드 1장 분량인 '약 5g'의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세계자연보호기금(WWF), 2019)
한편, 미세플라스틱은 육상, 해양 등 자연환경 외에도 식품, 농업, 산업 분야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어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범부처 연계협력을 통한 미세플라스틱 전주기적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과학기술과 사회정책을 연계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발표하였다.
"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로 비전을 설정하고,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 해소 및 국민 건강관리 기반 마련을 위해 수립한 단기 및 중장기적 대응방안은 아래와 같다.
첫째, 미세플라스틱 발생 최소화를 위한 사전 예방적 기술개발 및 실효성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정책을 추진하여 플라스틱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한다.
둘째, 과학기술적 이해를 높이기 위해 미세플라스틱 측정·분석 표준화, 오염실태조사, 인체 및 생태 위해성연구를 추진하고, 국제심포지움 개최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를 생산하고 축적한다.
셋째,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해 인체, 생태계,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체물질·신소재 개발, 미세플라스틱의 효과적 처리 및 제어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과학적 미세플라스틱 대응기반을 구축한다.
넷째, 국민건강 보호 및 오염 확산 방지를 위한 미세플라스틱 최적 관리방안, 범부처 참여 기반 전주기 대응시스템 구축을 통한 미세플라스틱 전주기 안전 관리로 사회적 불안을 해소한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과 사회가 함께하는 문제해결 기반 마련을 위해 미세플라스틱 통합 대응 범정부 협의체를 운영하고, 다양한 사회구성원 참여를 위한 현장접점을 강화한다. ※ 관계부처: 환경부(주관), 과기부, 해수부, 산업부, 보건복지부, 농식품부, 식약처, 농진청
동 추진전략은 그간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어 온 플라스틱 저감 및 재활용·분리수거, 관리체계 정비 등의 기존 대책과 연계함과 동시에, 미세플라스틱에 초점을 맞춘 기술개발과 사회정책으로 확장하여 보다 촘촘한 대응이 기대된다. ※ 재활용 폐기물 관리대책('18.5, 관계부처 합동),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19.5, 해수부)
정부는 이번 추진전략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공동기획을 거쳐 '미세플라스틱 다부처 R&D 사업'을 2021년부터 추진하고, 미세플라스틱 문제의 통합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를 2020년부터 구축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제2호 안건은 R&D가 지역주도 혁신성장을 가속하는 촉매가 되는 방안으로서 분권형 지역R&D 체계 구축을 토론하였다.
토론에는 지역현장(지자체, 지역혁신기관)에 근무하는 외부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현 지역R&D 추진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현장감 있는 생생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토론 참가자들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칸막이식 운영이 지역R&D 추진체계의 근본적 문제점이라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였다.
각 부처별 분절적 사업 추진으로 지역단위 기관·조직인 지역혁신기관(TP, 특화센터, 출연연 지역조직 등)도 연계·협력이 미흡하며, 현장을 잘 아는 지자체가 지역을 위한 통합적 정책기획, 혁신역량 활용 등 현장대응을 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구체적으로 지적되었다.
다만, 이를 개선함에 있어 R&D의 특성이 적절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R&D는 국가 전체적인 전략성도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하는 만큼 중앙·지방 어느 한쪽이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지방간 합리적 역할분담 하에 협력하는 균형감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인식하에 지역R&D 체계 개선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①중앙과 지방간 수평적 협력체계 구축, ②지역 내 지자체 중심 연계·협력 거버넌스 강화가 논의되었다.
우선, 지역R&D·혁신사업에 대해 중앙부처가 기본방향을 제시하면 시·도가 지역단위 총괄계획*을 수립하고, 중앙부처가 계획을 존중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체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 지식·산업·인력기반과 지역혁신기관·사업을 부처구분 없이 연계·활용하는 계획
또한, 지역 내 혁신역량 결집 플랫폼으로서 각 지자체에 설치된 지역혁신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실무지원을 위한 지역 전문기관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정·운영토록 하였다.
* TP 정책기획단, 지자체 설립 기획·평가기관, 시·도 발전연·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지정
이와 같은 개선방향이 실제 현장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중앙이 주도하는 관행을 극복하고 지자체를 정책의 파트너로서 인식하기 위한 중앙부처들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동의하였다.
끝으로, R&D 외의 다른 분야까지 논의가 확산 되어야 지역혁신체계를 완성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모든 참가자가 공감하였다.
이를 위해 금일 토론내용을 바탕으로 지역R&D를 포함한 지역혁신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에 대한 논의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연구시설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방안」도 토론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하였다.
연구시설과 장비*는 혁신적 연구수행을 위한 필수 도구로서, 최근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첨단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연구시설 활용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 장비 : 독립적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하는 최소단위의 장치(전자현미경, 질량분석기 등) * 시설 : 복수의 연구장비를 결합 또는 집적화하여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는 연구공간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범부처 연구시설·장비의 관리·활용 정책*을 주도하면서 우선은 장비중심의 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연구시설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제2차 국가연구시설·장비의 운영·활용 고도화 계획」('18.1 수립)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시설*은 구축-운영·활용-성과관리에 이르는 국가(중앙+지방) 전체적인 관리체계가 없어,
* 대형연구시설 : 국가가 50억원 이상 투자한 첨단 연구시설(136개, 약 10조 7천억원 투자)연구기반시설 : 과학기술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전국 지역(대학·국공립연·TP 등)에 설치된 시설(450여개, 약 5조 7천억원 투자)
'체계적인 구축이 어렵고', '활용이 저조하거나 외부개방에 소극적'이며, '현황 파악과 성과측정이 불가'한 문제점이 있다.
또한, 연구기반시설에 대해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하면서도 시설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관리체계가 없어 역할이 미흡한 한계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2호 안건인 '지역R&D 체계 개선방안'과 연계하여 범부처적인 논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중기 구축로드맵 수립, △시설 유형별 최적 운영모델 제시, △지자체의 역할 확대 및 중앙-지역 협업 제고, △성과관리체계 마련 등의 추진방향에 뜻을 모으고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함께 마련키로 합의하였다.
※ (붙임 1)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요 (붙임 2) 안건별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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