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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3일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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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법률 근거 없는 자치법규 230여 건. 지자체에 정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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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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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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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行政安全部)
#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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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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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법률 근거 없는 자치법규 230여 건. 지자체에 정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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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조례로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거나,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등 법률의 근거 없이 재산권 등 주민의 경제적 권익을 침해하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에 나섰습니다.【자치법규과 이규태(044-205-3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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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行政安全部)
#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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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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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법률 근거 없는 자치법규 230여 건. 지자체에 정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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