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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고용부, 식약처 등 정부혁신 잘했다”정부포상 수여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18년도 정부혁신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22일 발표하였다.
그 결과, 지난해 정부혁신 추진실적이 가장 우수한 기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2개 기관(장관급 6개, 차관급 6개)이 선정되었다.
우수등급을 받은 기관들은 안전, 인권 등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정책 추진이 우수했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관 대표혁신 사례가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대표적으로 고용노동부는 ‘산재신청 시 사업주 확인제 폐지*’를 통해 산재신청 문턱을 크게 낮춤으로써 국민편익을 증진하였다. * 평균 소요기간 3.1일 단축, 산재신청 건수 21.5% 증가
국세청은 법원행정처와의 협업 및 정보 공유를 통해 납세자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없이, 연말정산이 가능해지도록 개선’하여 국민들의 세금 신고 불편을 대폭 해소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외교부의 경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사례를 발굴하는 등의 성과를 나타내 전년 대비 평가 등급이 보통에서 우수로 상승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국민이 불안해하는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해 국민건강과 안전에 대한 정부 신뢰도를 높였다. * 인터넷 방문자 39만명, 청원 547건, 검사 3건 (영유아용 물휴지 및 기저귀, 다이어트 음료)
또한, 수입에 의존하던 ‘필수치료제의 국내자급*‘ 성공을 통해 희귀·난치질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는 성과도 얻었다. * 필수의약품 안전공급을 위해 정부지원을 통해 위탁제조 계약
해양수산부는 ‘연안여객선 준공영제*’를 운영하여 항로 단절의 우려가 있는 적자항로 또는 1일 생활권 항로를 지원하고 그를 통해 도서지역민의 교통복지 실현 및 연안여객선의 공공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기업 사내벤처를 벤치마킹한 ‘벤처형 조직’을 운영하여, 드론을 활용한 불법조업 감시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일하는 방식 혁신을 추진하였다.
반면, 평가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들의 경우, 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사회적 가치 중심의 정부운영 성과가 저조하였고, 국민 참여를 통해 정책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또한 기관 간·기관 내 협업도 중점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 중증장애인 생산품 법정 의무구매율 등
정부혁신 평가는, 지난해 3월 수립한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 내 정부혁신 3대 전략(사회적 가치 중심 정부운영, 참여와 협력 및 신뢰받는 정부)의 본격적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분야별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민간 중심의 「정부혁신평가단*」(단장 김미량 성균관대 교수)과 「국민평가단**」을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 학계(16명), 연구원(3명), 시민단체(1명) 등 총 20명 / ** 지역 및 연령 등 고려, 국민 200명 선발
주요 성과로는 효율과 성장 위주였던 정부 운영 및 정책·서비스 설계를 안전·환경 등 사회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전환 노력*하였다. * 사회적 약자 배려 정책 개선 (산재신청시 사업주 확인제 폐지 등), 공공부문 여성 진출 확대, 안전·환경·사회적약자 배려 등 주요 과제 예산 대폭 확대
예산편성, 법령심사, 평가 등 행정내부 분야까지 국민의 참여 확대*, 기관 간 협업 및 정보 공유**를 통하여 국민 편의성을 증진했다. *‘정책결정 사전점검표’ 전 부처 시행, 국민참여 예산제 도입, 국민참여 법령심사제 활성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실시 등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없이 연말정산이 가능토록 개선, 군 운전경력포함 병적증명서를 온라인(정부24)으로 즉시 발급
또한, 공직사회 내 부패·성폭력 등의 개선 노력*, 디지털 행정서비스 혁신**을 통해 국민의 체감도가 제고되었다. *종합청렴도 상승 : (‘17)7.7→(’18)8.17점,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신고-피해자 지원-조치) 마련 **모바일을 통해 여권 유효기간, 영유아 예방접종일 등 사전 알림 서비스 제공
평가 결과는 중앙행정기관 정부업무평가 특정평가(1.22.발표)에 반영되고, 우수 기관 중 혁신 추진 실적이 탁월한 기관에는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정부 포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통해 보완하고, 중앙행정기관 실정을 반영하여 정교하게 지표를 개선할 계획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018년이 혁신체계와 기반을 마련한 한해였다면 올해는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뒷받침하고 혁신성과가 국민 생활 속에서 구체화되는 체감형 정부혁신, 적극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실현하는 정부혁신을 이룰 수 있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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