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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3년차, 혁신적 포용국가, 적극적 공직사회 구현 뒷받침 -
정부는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정부 3년차에 걸맞은 정부혁신 추진 방향과 과제를 반영한 ｢2019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은, 작년 3월에 열린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에서 확정된「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상의 비전과 목표, 3대 전략은 유지하고, 계속과제는 보완‧발전시켜 지속 추진하되, ※ (비전)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 (목표) 참여와 신뢰를 통한 공공성 회복(전략) ① 정부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 ② 참여와 협력을 통한 ‘할 일을 하는 정부’ ③ 낡은 관행을 혁신하여 ‘신뢰받는 정부’
2019년에는 새로운 정책여건에 따른 6대 역점 추진분야를 발굴하여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 2019년 추진방향 】 올해 정부혁신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혁신적 포용국가를 뒷받침하는 포용적 행정 구현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혁신성과 창출 △공직사회 변화 지속 계기로서의 정부혁신 추진에 초점을 둘 예정이다.
그간 정부혁신 추진체계*를 완비하고 사회적 가치 중심의 정부운영 기반을 마련하여 정부혁신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기반을 닦았으나,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이 미흡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다. * 정부혁신 민관협의체 ‘정부혁신추진협의회’(’18.10) 및 국민참여 소통창구 ‘정부혁신국민포럼’출범('18.9.)
'19년에는 핵심 국가비전인 혁신적 포용국가를 뒷받침하도록 사회적 가치 중심의 국정운영을 강화하고,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창출형 정부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 정부혁신 6대 역점분야 및 과제 】
1.‘혁신적 포용국가’구현을 위한 정부운영기반 혁신 (인사) 국민의 삶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전문성을 갖춘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인사운영체계를 개편한다. 현장감수성 교육과 민생 공무원 심리 상담을 통해 민생 현장에 대한 이해와 공감능력을 겸비한 ‘동료시민’으로서의 공무원 像을 정립하고, 인재 발굴 및 순환보직제도 개선을 통해 전문역량을 지닌‘고수(高手)공무원’을 양성하며, 일선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활성화하여 능동적이며 창의적인 적극행정 공직사회를 구현한다.
(감사) 중앙‧지자체「사전컨설팅감사 제도」를 활성화*하고, 적극행정 징계면책요건 완화를 통한 적극행정 징계면책 활성화를 추진하는 등 인‧허가 등에 대한 일선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강화한다. *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처리 시 적극행정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18.12. 감사원) (조직) 국민안전 등 긴급현안(긴급대응반)이나 도전적 과제(벤처형조직) 추진 시 조직설치 요건을 완화하여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토록 한다. ‘긴급대응반’을 시범운영하여 국민안전 등 긴급상황에 부처*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고,‘벤처형 조직’ 운영을 확대하여 국민편의와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도전적 과제를 추진하는 경우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 복수차관 부처 등(8개)에 우선 실시하고, ‘긴급대응반’ 설치‧운영 6개월 이후 자동폐지
(예산) 국민‧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운영을 내실화한다. 또한 업무추진비, 해외출장경비 등 중점 예산집행정보**를 선정하고, 기관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상세 공개기준을 표준화하여 일괄 공개를 실시한다.
* (국민참여예산제) 정부24 회원 등과 연계해 참여자 수를 늘리고, 진행상황 상세 공개 ** (예산집행 중점공개) 실국장까지 업무추진비 공개, 해외출장 항공‧숙박 여비 등 공개
2. 기관 간‧기관 내 칸막이를 허무는 협업 강화
범정부 협업과제* 중심으로 협업 관계망 및 협업 수준을 진단하고, 협업 표준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범정부 협업을 촉진할 계획이다. * 국정과제 중 협조부처가 있는 협업과제(182개 실천과제) 대상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
또한 부처 간 긴밀한 정책협력‧조율이 필요한 분야에 인력을 상호 파견하는 협업정원제*를 본격 운영하고, 협업 특전(인센티브**)을 강화한다. * ('19) 18개 협업분야, 24개 부처, 40명을 협업정원에 반영 ** 협업 주관기관뿐만 아니라 협업 조력기관도 동등하게 우대
3. 혁신적 ‘공공구매조달’ 통한 혁신성장 지원
정부는 공공구매조달(연 123조원 규모)의 일정 부분을 혁신제품의 시장 진입 마중물로 활용하여 기술혁신 촉진을 통한 혁신성장을 지원한다.
공공구매조달 분야에 혁신성‧전문성을 강화하고, 위험공유 및 실패경험 축적이 가능한 조달 생태계를 조성한다.
특히 수요자인 공공기관은 상향된 혁신기술의 수준을 제시하고, 기업은 맞춤형 혁신제품을 제공하여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는 조달방식*을 마련하고자 한다. * 혁신 시제품 시범구매, 혁신성 평가지표 마련, 적극 조달 특전(인센티브) 부여 등
4. 시민참여 통한 사회‧지역문제 해결 기반 구축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회 모델*을 마련하고, 주민‧지자체‧공공기관 등이 함께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지역혁신포럼**을 확산한다. * 주민자치회 운영 및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지방자치법」 개정),타 주민조직과의 연계, 인구 구조 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모델 설계‧확산 ** (문제발굴) 지역별 의제수렴 및 문제해결팀 선정 → (해결방안 논의) 시민･지자체(행정지원)･공기업(재능기부) → 우수사례 전국 확산
또한 주민이 일상생활 속 문제를 제안하여 해결과정까지 주도하는 리빙랩*(Living Lab)과 같은 참여 방식을 활성화한다.
5. 데이터과학에 입각한 정책결정 지원시스템 구축
행정지식과 각종 조사‧진단‧연구결과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위기대응 및 예측능력을 제고하는 증거기반 행정시스템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국가안전대진단 결과와 건축‧소방‧전기 등 335개 안전점검 정보를 우선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국민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재난과 사고를 예방한다.
또한 주요 경제‧사회현안의 미래예측, 정책대안의 시뮬레이션 등 데이터기반 정책결정을 지원하여 미래예견적 국정관리를 강화한다.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범정부 공공빅데이터센터 설치
나아가 국민이 공공데이터의 소재와 연관관계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국가데이터맵’을 구축하고 민간 활용이 용이하도록 공공데이터를 표준화하여 전면 개방*을 추진한다. * 공공데이터 개방(누적) : (’18년) 28천개 → (’19∼’21년) 14만여 개
6. 선제적 서비스 제공 및 공공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
국민이 찾기 전에 먼저 해결해주는 선제적‧예방적 서비스(Before Service)를 제공한다.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기한을 사전에 알려주는 사전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 정부24 ‘나의 생활정보’ 확대 : (’18) 47종 → (’19) 55종 / 여권만료일, 자동차검사일 등을 모바일 앱 로그인 없이 푸시 기능으로 안내
취약계층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관련 제도 및 정책, 서비스를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개선하여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한다.
'19년에는 아동보호, 학교 밖 청소년, 독거노인, 위기가구, 장애인 등을 ‘중점개선 분야’로 선정하고 연내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 향후계획 】
향후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이행 동력을 확보하고 ‘업무 따로 혁신 따로’의 관행을 없애기 위해 기관별 핵심정책과 사업을 정부혁신 대표과제로 추진하여 업무와 혁신을 연계한다.
또한 역점과제 중 다수 부처와 관련된 과제는 중요 협업과제로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정부혁신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연내 확실한 성과가 창출 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혁신으로 인한 변화와 구체적 성과를 국민들께 보여드릴 때”라며, “특히, 공무원이 민생 현장의 어려운 곳을 먼저 살피는 ‘현장 감수성’을 높여 적극적 공직사회를 만들고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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