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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구비 1,853억 원 확정, 추경예산 940억 원 및 국민성금 470억 원과 함께범정부 차원의 산불피해 극복 지원 -
정부는 지난 4월 4일부터 6일까지 강원 동해안 일원에 큰 피해를 안긴 산불피해 복구를 위하여 4월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통해 복구비 1,853억 원을 확정하고 신속한 복구와 주민 지원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은 강풍과 건조경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최대 순간풍속 131km/h의 양간지풍*을 타고 빠르게 번져 피해가 확산되었다. * 기압 배치가 남고북저일 때 양양-고성(간성) 구간 사이에서 발생하는 강한 서풍
《 피해 현황 》 이번 산불로 사망자 2명(속초 1, 고성 1), 부상자 1명(강릉, 2도 화상)과 고성군 등 4개 시·군에 566세대 1,289명의 이재민(4.29. 기준)이 발생하고 산림 2,832ha*가 불탔다.
총 피해액은 1,291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사유시설 피해는 주택(553동), 농업·축산·산림시설(195개소) 등 4,461건, 303억 원으로 주로 주거와 생업에 밀접한 시설 피해가 많았다.
산림(11개소), 문화관광(31개소), 군사(94개소), 상·하수도(48개소) 등 공공시설에도 219개소, 988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 복구계획 수립 과정 》 정부는 극심한 산불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복구하기 위해 고성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4.6.)하여 국가 차원에서 총력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먼저, 주불 진화가 완료된 4월 6일부터 복구계획의 기초가 되는 지자체 피해조사(4.6.~4.15.)에 착수하고 행안부에서도 당초 계획보다 6일 앞당겨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4.11.~4.16.)를 조기에 완료했다.
이어서,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관 부처별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지자체‧국민(성금)이 함께 참여하여 최대한의 지원 대책을 반영한 이번 복구계획을 최종 확정할 수 있었다.
《 복구비 지원 : 1,853억 원 》
복구비 1,853억 원의 지원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인명 피해와 주택 전·반파, 농·임업·소상공인 피해 등 사유시설에 245억 원(12.5%), 산림·문화관광·군사시설 등 공공시설에 1,608억 원(87.5%)을 지원한다.
지역별로는 고성 664억 원(40.7%), 동해 445억 원(24.1%), 강릉 331억 원(18.7%), 속초 219억 원(12.8%), 인제 67억 원(3.7%) 순이며, 강원도에도 127억 원(11.7%)을 지원한다.
부처별로는 산림청 701억 원(37.8%), 문체부 359억 원(19.4%), 행안부 335억 원(18.1%), 환경부 298억 원(16.1%), 국방부 99억 원(5.4%) 순이며, 농식품부 등 그 밖에 부처가 총 61억 원(3.2%)이다.
이번 복구계획은 주거 안정과 생업 재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먼저 강원도와 피해 시·군에 주택 철거비 9억 원과 임시 조립주택 설치비 110억 원을 지원하여 피해주택을 주민이 직접 철거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신속한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농기계 755대에 대해서도 22억 원을 지원하여 본격적인 영농철에 대비하여 농민들의 생업 재개에 힘을 싣는다.
특히, 강원도가 시·군에 배분하는 127억 원은 현지 실정에 맞는 자체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민생 안정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 밖에 산림 회복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한 산림 복구에 697억 원, 망상 오토캠핑장에 341억 원을 지원하는 한편, 속초 예비군 훈련장 등 군사시설에도 99억 원을 지원한다.
《 추경예산 지원 : 940억 원 》 한편, 정부는 지난 25일 국회에 제출한 6.7조 원 규모의 ｢미세먼지·민생｣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불 대응을 위한 940억 원을 국회 통과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추경예산의 신속한 국회 통과와 집행 준비를 위해 ｢범정부 추가경정예산안 TF｣를 구성하고 추경 관련 주요 사업 등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산불에 대비한 예방·진화인력 확충, 첨단 진화 장비와 인프라 보강 등을 위한 산불 대응 추경 940억 원은 다음과 같이 사용된다.
산불 특수진화대 인력을 300명에서 435명으로 확충하고 예방진화대의 활동기간도 5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또한, 재난현장 출동 대원을 대상으로 하는 회복지원 차량 6대와 급식 차량 2대 등도 이번 추경을 통해 지원한다.
인력뿐만 아니라 산불 대응 장비도 보강한다. 대형 산불 진화용 헬기를 도입하고 개인진화장비를 보강하는 한편 방염안전장비도 신규로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로 인한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벌채, 조림을 실시하고 임도도 개설·정비하는 등 기반을 확충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국민 안전을 지원하고, 서민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민생 추경인 만큼 추경예산의 신속한 확정과 집행의 시점·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지자체의 후속 추경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하였다.
《 국민성금 배분 : 470억 원 》 국민들이 모아 주신 성금 470억 원(4.29. 잠정)은 전액 피해 주민을 위해 사용되며, 전국재해구호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모집기관과 강원도가 배분항목‧지급기준을 통일하여 이재민들에게 성금이 중복 지급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조정하였다.
강원도에서는 주택, 세입자, 소상공인 등 주거와 생업 관련 피해가 상당하여 국민성금 모집기관인 전국재해구호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긴급 성금 배분을 요청하였고 4월 30일 1차로 173억 원을 긴급 지원했다.
긴급 지원된 성금은 우선 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피해 복구에 사용되며 주택 전파 30백만 원, 반파 15백만 원, 세입자 10백만 원 및 그 밖에 주택 피해자에게도 5백만 원을 각각 배분하였다.
아울러, 모집기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인명 피해자, 소상공인 피해자 등에게도 2차 지원금을 다음과 같이 집행할 방침이다.
사망자 2명에게는 각 100백만 원, 부상자 1명에게는 20백만 원을 지원하여 어떤 말로도 위로할 길 없는 소중한 인명 피해에 대한 국민의 마음을 전할 계획이며, 가재도구와 가전제품에 대해서도 5백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피해를 빠르게 수습하고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각 20백만 원을 배분하게 된다.
- 이하 내용은 붙임문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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