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성 배경 및 규모
□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공촌수계 수돗물 사고대응과 인천이(e)음카드 활성화에 따른 목표액 상향 조정 및 국비 추가 지원에 따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다
□ 규모는 11조 440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947억원 증액
< 예산안 규모 > 표참조
주요사업 현황
1. 수돗물 사고대응 □ 수돗물 보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예비비를 조정*하고, 피해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금 8억원 반영 * 사업예산 예비비 : (기정) 371억원 → (추경) 1,021억원 (증650) ** 자본예산 예비비 : (기정) 886억원 → (추경) 0,157억원 (△729)
□ 노후관로의 누수와 오염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노후상수도관 정밀점검 16억원(국8억, 시8억),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11억원(전액국비) 사업비 반영
□ 이와 함께, 기 교부되어 상수도 피해 주민 지원 등에 활용된 정부의 특별교부세 30억원*도 반영 * 생수 구입 등 주민 지원(15억원), 노후․불량수도관 교체공사(12억원), 수질취약지 개선공사(2억원), 탁도계 추가설치(0.3억원) 등
2. 이(e)음카드 활성화 □ 인천이(e)음카드 이용이 당초 계획대비 활성화됨에 따라 발행목표액을 1조7천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에 따른 필요 예산 596.4억원(국비 140억, 시비 456.4억)을 추가로 확보
3. 정부 추경에 따른 국비사업 □ 조정된 국비사업은 80개 사업 253억원으로 이에 대응하여 시비 496억원 매칭(e음카드 456.4억원 포함)
<주요사업내역> 표 참조
세입 변동 및 재원대책
□ (세입 감소) 부동산 경기 위축 등으로 인해 지방세가 1,246억원 감소하였고, 구월농산물 도매시장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 세외수입 1,224억원 감액
□ (재원대책) 재산매각수입 1,145억원을 추가 세입편성하고, 부족재원은 매립지 특별회계의 여유재원(예비비) 중 1,515억원을 예수* * 예수금은 다른 회계나 기금에서 전입되는 재원으로 금번 매립지 특별회계 예수금은 2020년도 1/4분기내 이자 등을 포함하여 전액 매립지 특별회계로 반환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토록 관리 예정
향후 계획
□ 추경안은 8월 16일에 시의회에 제출하고, 의회 심의를 거쳐 9월 6일에 확정될 예정
○ 추경 예산안 확정 후 추경예산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와 사업 집행절차를 조속히 진행시켜 금년내에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
첨부 : (1)1. 인천시, 수돗물 사고대응과 e음카드 활성화를 위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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