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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복지부 권고기준의 91%까지 개선 추진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지난 26일 인천시장 접견실에서 지역아동센터 등 4개 분야 인건비 지급기준이 없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과 소통 간담회를 개최,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전국최초로 인건비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2020년부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인천의 지역아동센터, 아동그룹홈, 여성권익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216개소의 554명 근로자가 최저임금,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벗어나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91% 수준의 임금을 보장받게 될 전망이다.
< 인건비 지급 기준이 없는 사회복지시설 현황 > 표참조
○ 이날 간담회는 박남춘 시장, 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한국아동청소년 그룹홈협의회 인천지부장, 여성권익시설 대표, 인천광역시 학대피해쉼터 홀트미추홀센터장과 인천사회복지사협회장 등 관련 대표들과 ‘객관적인 인건비 지급기준안’에 대한 민관협치와 소통의 자리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 민선7기 들어 인천시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시정목표 중 하나인 ‘내 삶이 행복한 도시 분야’의 시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 올해 종사자 복지포인트·특수지 근무수당을 신설하고 장기근속휴가·보수교육지원·병가 무급화 등 본격적으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선도적인 정책을 펼쳐왔다.
○ 특히, 금년에는 국비지원시설 중 소외되고 있는 5인 이하의 소규모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인천 관내 어느 곳에서 일하든 동일한 대우를 받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올 3월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처우개선 테스크포스(TF)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 TF단은 여성가족국장을 총괄단장으로 여성정책과·아동청소년과·아동복지관 담당자들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의 소통과 협치를 최우선으로 수개월 간 시설 운영자는 물론 근로자, 테스크포스(TF)팀과 시의원, 교수 등이 함께 수시로 면담과 소통간담회를 통해 머리를 맞대고 개선안을 마련했다.
- 인천시에는 사회복지시설 650개소가 있으며, 그중 국비시설은 296개소, 시비시설 299개소, 미지원시설은 55개이다. 국비시설 중 인건비 지급기준이 없는 지역아동센터, 여성권익시설, 그룹홈, 학대피해아동쉼터가 216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이 시설 대부분 개인운영시설이라는 이유로 사회복지시설의 공익적 운영을 하면서도 처우에 대한 기준이 없어 최저임금, 호봉경력 미인정 등 열악한 조건에서 운영 중이다. 특히 인건비 지급기준이 없는 시설의 83%가 지역아동센터여서 아동에 대한 보호울타리 역할을 해야 할 센터 직원들이 박탈감과 고단함 속에서 근무하는 실정이다.
○ 지금까지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216개소, 554명의 종사자의 근무실태와 임금지급 기준 분석, 관련 시설종사자들과 수차례의 소통간담회를 한 결과
- 이에 국·시비지원시설의 종사자와의 형평성 문제, 소규모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임금 현실화와 사기 진작을 위한 처우개선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시설별·규모별 보수체계 일원화 및 단계별 보수 현실화를 위한 연도별 실행안을 논의했다.
○ 금년 8월 인천시는 시설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인건비 지급 기준안을 구축하였고
- 2020년을 인건비 기준 마련의 원년으로, 인건비 지급기준이 없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적용 최저 80% 임금체계에서 호봉, 경력 등 인정으로 인해 91%까지 개선될 수 있도록 대폭 인상할 예정이고 - 시는 관내 시설 근로자들의 임금체계 단일화의 첫 단계로 내년 경력에 따른 1호봉~15호봉의 임금테이블을 마련하고 4대 보험료를 지급할 예정이다. - 이에 따른 인건비 추가예산은 총 42억이며 시는 2020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차질 없이 시행할 방침이다.
○ 26일 저녁 간담회에 참석한 박남춘 시장은 “시민 한분 한분이 모두 행복하고 강하고 본인의 역량을 맘껏 발휘해야 우리 인천시가 행복해지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발전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분들이 진정 행복하고, 다 함께 성장하며 모든 관내 사회복지사들이 함께 지역사회와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간담회에 참석한 이배영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협회장은 “사회복지 역사 내 전국 최초로 찾아볼 수 없는 사례다. 현장에서 정말 감사하고, 힘을 많이 얻고 있다.”고 감사의 말을 전하고, “더 나아진 환경에서 사명감과 만족감을 갖고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인천시를 위해 뛸 수 있어서 기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 김복천 아동그룹홈협의회 인천지부장은 “우리 인천시가 전국에서 종사자 처우 1등 도시가 되면, 시설 서비스도 1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 관련사진 별첨
첨부 : (1)1. 인천시, 전국 최초 소규모 복지시설 인건비 기준 마련한다 - 수정.hwp (1)1-1. 간담회 사진자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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