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지난 12월 17일(화) 행정안전부 주관 2019년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지방채무관리 분야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2008년부터 서울신문사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지방재정 효율성․건전성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 지방재정 운용과 재정효율화 사례를 발굴하여 전파․공유하고 있다.
◦ 인천시는 합리적 부채관리를 통해 확보한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장기미집행공원 등 적극 재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인천시 주요사례 내용> ○ 부채컨트롤타워를 통한 ‘합리적 부채관리’ 실시 ○ 실질적 재정절감 효과 극대화 : 1,530억원 절감 ※ 절감실적 : 지방채 차환(609억), 금리 재협상(285억), 조기상환 등(636억) ○ 재정위기 상징인 리턴부지 매각으로 재정부담 해소(6,333억) ○ 큰 폭의 채무비율 하락(△22.8%p) : 39.9%(`15년 1분기) → 17.1%(19년 3회 추경기준) ○ 채무관리 전담부서 신설 성과달성, ‘인천2030’ 미래재정 선포(`19.9월), 재정 건전성 기조하의 적극 재정운영 방향 제시
- 부채 컨트롤타워를 통한 합리적인 부채관리로 지방채 차환, 지방채 금리 재협상, 고금리 지방채 조기상환, 지방채 증권 환매(Buy-Back)를 실시하여 총 이자 1,530억 원을 절감했다.
- 이는 2015년 7월 재정위기 주의단체 지정 후 부채를 줄이기 위해 다각으로 마련한 방안이며, 특히 지방채 증권 환매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실시한 사례이다.
◦ 또한 인천시는 재정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채무 관리부서와 예산편성부서 분리․운영하여 재정운영과 채무관리를 견제와 균형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시했다.
- 인천시는 과거 ‘지방재정위기 주의(채무비율 39.9%)’ 단체로 지정되어 재정건전화를 위해 재정기획관실을 신설, 부채와 예산편성 견제·균형시스템을 구축했다.
◦ 특히, 이번 시상으로 인천시는 행정안부장관상장뿐 아니라 재정특전(인센티브 1억원)도 지급받을 예정이다.
◦ 홍준호 재정기획관은 “이번 수상은 지금까지 인천시 최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채무관리의 우수성을 중앙부처 차원에서 인정해 준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적정 채무관리로 부채 걱정 없는 건전재정 운영을 유지하되, 시민 편익 사업은 적극 추진하여 시민행복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 관련사진 별첨
첨부 : (2)2. 인천시 지방 채무관리 탁월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재정인센티브 1억원 받아.hwp (2)2-1. 사진자료.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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