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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보도자료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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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특사경, 무면허 눈썹문신 등 불법 의료행위자 16명 형사 입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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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광역시(仁川廣域市)
(2019.05.31. 23:19)  █
◈ 인천시 특사경, 무면허 눈썹문신 등 불법 의료행위자 16명 형사 입건 수사
○ 인천시(시장 박남춘)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3월 5일까지 미용실과 오피스텔 등에서 눈썹문신 등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업소를 단속하여 16명을 의료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 하였으며, 이중 4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2명은 현재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시민안전본부 특별사법경찰과 - 전희순 (032-440-3388)】
○ 인천시(시장 박남춘)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3월 5일까지 미용실과 오피스텔 등에서 눈썹문신 등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업소를 단속하여 16명을 의료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 하였으며, 이중 4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2명은 현재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 최근 오피스텔이나 미용실에서 눈썹문신 등 반영구 화장을 하는 불법 의료행위가 증가하면서 이들 업소에 대한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수차례 접수되었으나,
 
○ 이들 업소 대부분이 오피스텔 등 폐쇄적 공간에서 사전 전화예약 등을 통해 은밀하게 눈썹문신 시술을 하고 있어 관할 보건소 등 행정기관에서 자체 단속이 어려워 해당 구와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합동단속에 나선 것이다.
 
○ 단속결과 무면허 의료행위자 3명, 무신고 미용업 영업 및 무면허 의료행위자 3명, 무면허 의료행위 및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관리 의무 위반자 8명,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관리 의무 위반자 2명을 적발하였다.
 
○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남동구 소재 에이(A)업소는 오피스텔에서 눈썹문신 등 반영구 화장을 하면서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블로그에 눈썹문신 등 반영구 화장 시술 사진과 전화번호를 홍보하여 전화예약을 하고 사전에 예약금을 송금하는 사람에 한하여 시술장소를 알려주는 수법으로 치밀하게 불법행위를 해왔다.
 
○ 미추홀구 소재 비(B)업소는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면서 미용시술 보다는 눈썹문신을 전문적으로 수년간 해왔으며, 연수구 소재 씨(C)업소는 아파트 상가에서 미용업 영업신고 없이 눈썹붙이기 등 미용시술과 함께 눈썹문신 불법 의료행위를 하면서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만 예약을 받고 출입문을 잠금 장치하여 예약자에 한하여 업소 출입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은밀한 방법으로 영업을 해왔다.
 
○ 또한, 남동구 디(D)업소는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고 눈썹문신을 하는 종사자를 고용하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눈썹문신을 하도록 하는 영업을 해왔다.
 
○ 이들 업소에서 눈썹문신에 사용하고 있는 염료 19건을 수거하여 환경부 고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중금속 기준을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검사한 결과 이중 17건이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하여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부적합 내역으로는 납 기준치(1mg/kg이하)를 초과한 제품이 14건으로 이들 제품은 적게는 기준치의 3배에서 많게는 24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납과 안티몬을 초과한 제품이 3건으로 안티몬 기준치 (2mg/kg이하)를 훨씬 초과한 35mg/kg이 검출된 제품도 있었다.
 
○ 수사과정에서 이들 업소들 대부분은 인터넷 동우회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유통경로를 알 수 없는 외국산 염료를 주로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5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영업신고 없이 미용업 영업을 하거나 미용업소에서 눈썹문신 등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1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이다.
 
○ 강영식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최근 미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병원보다 저렴한 비용에 미용시술을 받고 싶어 하는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한 눈썹문신 등 불법 의료행위가 증가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 단속을 강화하여 시민의 보건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첨부 :
(1)5. 인천시 특사경 무면허 눈썹문신 등 불법의료행위자 16명 형사 입건수사.hwp
(1)5-1. 눈썹문신 불법 의료행위 사진자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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