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예타제도 개편 관련 인천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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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4월
	4월 3일 (수)

▪ 예타제도 개편 관련 인천시 입장
▫ 인천시, 자율적 개선 유도를 위한 폐수(수탁)처리업 관계자 간담회 마련
▫ 인천시, 여성 새로 일하기 적극 돕는다
▫ ‘내 삶이 행복한 도시, 인천’을 위한 인천시, 제2기 육아코디네이터 양성교육 실시
▫ 인천시·교육청·유엔 재해경감국제전략기구(UNISDR) 업무협약 체결
▫ 오늘부터 우리도 정규직 근로자입니다.
▫ “인천의 꿈나무들 시청에 놀러오세요~”
▫ 개항장 재생, 지역대학과 손잡고 세계로 한발
▫ 인천시, 여성권익 건강가정지원센터 관계자들과의 “현장소통 날(DAY)”추진
▫ 인천대공원 다양한 숲체험프로그램 운영 재개
▫ 인천시, 재미와 감동을 주는 연극으로 청렴을 느끼고 공감하다
▫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민간지킴이 활동 개시!
▫ 산업단지 일자리 활력 높이기를 위한 인천시 산단커뮤니티 블록톡 - 신입사원 연수(1회차) 추진
▫ ‘2019 인천기능경기대회’축제의 장을 열다
▫ 인천시, 시민감시원 위촉으로 위생용품 감시체계 강화
▫ 인천시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한다
▫ 아름다운 음악으로 정서발달과 인성교육의 기회를 인천 고교연합 합창단원 모집한다.

about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내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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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31. 23:19) █
◈ 예타제도 개편 관련 인천시 입장
□ 인천시 입장 : 긍정적으로 기대 【재정기획관 재정관리담당관 - 나종혁 (032-440-1671)】

□ 인천시 입장 : 긍정적으로 기대

① 경제성 평가비율 상향관련

- 인천은 수도권에 속하여 수익성(편익, 수혜인원 등)이 비수도권 지역보다 높아 비용편익(B/C)값 산정에 유리할 수 있음.

②‘지역균형’평가항목 삭제부분

- 수도권의 경우 지역낙후도 지수(수도권의 경우 페널티)가 없어질 경우 종합평가법(AHP)값 산정에 유리(AHP≥0.5) 할 수 있음.

* 예타통과 조건 : 비용편익(B/C)≥1 또는 종합평가법(AHP)≥0.5

③ 예타조사 기간 단축

- 예타 수행기간 단축(19개월⇒12개월)시 신속 예산 집행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조사기관 다변화의 경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업무 부하로 인한 예타조사기간을 실질적으로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첨부 :

(3)1. 예비타당성제도 개편에 따른 인천시 입장.hwp

※ 원문보기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
• 인천시, 청명・한식 산불방지 특별대책 실시 • 예타제도 개편 관련 인천시 입장 • 인천시, 자율적 개선 유도를 위한 폐수(수탁)처리업 관계자 간담회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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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참조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