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에 도‧시군 공조 강화 - 8월 5일,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 개최 - 기업애로 지원 ‘경남 일본 수출애로 상담센터(1688-3360)’ 본격 가동
문승욱 경제부지사는 8월 3일(토) 11:00, 행정안전부장관 주재로 개최한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에 따른 비상외교‧경제 지방대책 시도 부단체장 영상회의에 참석하여 두 가지를 건의했다.
먼저 경상남도가 지역 유관기관과 함께 개설한 경상남도 일본 수출애로 상담센터(1688-3360)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관세사 지원 서비스와 기업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유형별로 정리하여 질문답변(Q&A)방식으로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상남도 일본 수출애로 상담센터는 기업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의 막막함을 해소해 주기 위해 경남테크노파크와 한국기계산업진흥원 영남지사, 경남중소벤처기업청, 경남무역, 경남KOTRA, 무역협회 경남본부, 창원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개설한 것으로 8월 5일부터 본격 가동한다. 그리고 전략물자관리원, 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중기부),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산업부) 등과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시군과 정보를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소재부품 실증예산(1,000억원 정도)을 소재부품기업이 많은 경남도에 우선 배정해 줄 것도 건의했다.
경상남도는 비상대책 영상회의의 후속조치로 문승욱 경제부지사 주재로 8월 5일(월) 15:30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개최한다. 시도 부단체장 영상회의에서 논의한 정부의 대응방안을 시군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협력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백색국가 제외 결정에 따른 관련 정보제공 및 애로해소 지원, 부품 공급지원, 예산‧세제‧금융 지원 등 정부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경남도가 긴급대응회의에서 논의한 대응방안을 시군에 설명한다. 그리고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준비한 대응방안을 타 시군과 공유하고 시군의 건의사항도 수렴한다.
그리고 정부의 추경예산이 통과됨에 따라 시군의 대응 추경예산과 지방재정을 신속히 집행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한다. 경남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366회 임시회(8.28~9.6)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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