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경상남도 보도자료
경상남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8월
  8월 29일 (목)
▪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 철골 제작업체 상습 불법도색 엄단
about 경상남도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 경상 남도(慶尙南道)
【사회】
(2019.09.04. 19:02)  █
◈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 철골 제작업체 상습 불법도색 엄단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이 대기오염 방지시설 없이 상습․관행적으로 불법 도색해 온 철골 제작업체 책임자 8명을 형사입건해 수사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가 입증돼 기소의견으로 관할 검찰에 송치했다.
【민생안전점검과 - 김용진 (055-211-2893)】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 철골 제작업체 상습 불법도색 엄단
- 상습적 불법도색 책임자 8명 형사입건, 기소의견 검찰 송치
- 불법행위 근절 위해 사업자의 자발적 관련 법규 준수 당부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이 대기오염 방지시설 없이 상습․관행적으로 불법 도색해 온 철골 제작업체 책임자 8명을 형사입건해 수사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가 입증돼 기소의견으로 관할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도 특사경은 미세먼지 기획단속을 통해 도내 철골 제작업체가 신고없이 상습․관행적으로 불법도색하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지난 7월 초부터 3주 동안 철골 제작업종에 대해 1개 반 2명이 불법도색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8개 업체를 적발한 바 있다.

형사입건 된 8곳 중 6곳은 공장동 안에서 사전 신고없이 은밀하게 불법 도색작업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한 업체는 단속 취약시간대인 저녁무렵부터 야간을 이용해 건물 안에서 커튼을 쳐 놓고 몰래 불법 도색 작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 업체들은 대부분 도장작업 전문업체 위탁비용과 운반비용 등을 아끼기 위해 이러한 불법을 저질러온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2곳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제때에 가동하지 않은 채 도색작업을 해오다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가장 큰 이유로 위반 업체들이 대기오염과 인체에 미치는 심각성을 외면한 채 ‘나 하나쯤이야’라는 안이한 환경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한편, 이번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설치 조업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방지시설 미가동 조업’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김명욱 경상남도 민생안전점검과장은 “이번 수사결과로 그동안 철골 제작업종의 관행적 불법도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관련 사업자는 이러한 상습적 불법행위가 완전히 사라지도록 자발적으로 법규 준수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원문보기
◦ 경상 남도(慶尙南道)
【사회】 경상남도 보도자료
█
• ‘경남형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9월 첫발
•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 철골 제작업체 상습 불법도색 엄단
• 경남발 사회혁신의 초석 ‘지역별 라운드테이블’ 완료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사회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