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농어업특별위원회 분과위원회 개최 -농민수당 관련 전문가 특강 및 의견 수렴 -2020년도 농업분야 사업 추진방향 설명 등으로 소통의 시간 가져
경상남도가 10일(화) 14시, 서부청사 중강당회의실에서 김성만 공동위원장 외 20여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업특별위원회 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는 ‘농민수당’에 대한 전문가의 특강과 2020년도 농업분야 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소통의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농업보조금의 성격 변화와 농민수당’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김윤식 경상대학교수의 특강은 최근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농민수당’에 대한 접근 방식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는 농어업인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2020년도 농업분야 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후 자유토론의 시간도 을 가졌다. 농민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생산하는 농민에게 사회적으로 보상하는 정책으로 전남 일부 시군에서 시행중이며, 지금은 경남을 비롯하여 충남, 전북 등 전국적으로 ‘농민수당 지원 조례 입법’을 추진하는 주민발의 운동이 진행 중이다. 경남도는 농업인에 대한 사회적 보상 차원에서의 지급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재원확보와 지급 대상·기준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농어업특별위원회를 통한 현장 농민들과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실질적인 소득 보장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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