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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보도자료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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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SOC 도로사업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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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 남도(慶尙南道)
(2019.06.05. 12:44)  █
◈ 경상남도, ‘SOC 도로사업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경상남도가 도로사업 장기화에 대한 혁신의 일환으로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2019년 지방도 사업 혁신계획을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긴다.
【도로과 - 김동환 (055-211-2963)】
경상남도, ‘SOC 도로사업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 도로사업 장기화에 대한 혁신의 일환으로 ‘Road Governace’ 구축...주민 참여형 설계자문단 구성 및 운영
- 도로공사 실시설계 단계에서 노선선정, 편입토지 보상 등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주민 의견반영으로 사전 민원예방 및 공사단축

경상남도가 도로사업 장기화에 대한 혁신의 일환으로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2019년 지방도 사업 혁신계획을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긴다.

그간 장기화된 도로사업으로 인해 도민 불편은 물론,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도비 부담도 가중돼왔다.

이에 경상남도는 올해부터 기존의 지방도 사업 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해 문제점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주민참여형 설계자문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설계자문단 구성은 올해 실시설계 용역 시행중인 사업 중 시범 2개 지구*를 선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 ①연산~장암(함안, 지1040호선 도로 L=2.0㎞, 71억 원) ②가회~신등(2)(합천, 지1089호선 도로 L=2.5㎞, 118억 원)

경상남도는 설계자문단 관리를 총괄하고, 제시된 의견 반영 여부 등 타당성 검토와 지자체 간 업무협의 및 사업 종합계획수립을 담당한다.

해당 지자체(함안, 합천)에서는 관할 설계자문단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설계자문단 활동을 통해 주민 요구사항 1차 타당성 검토, 사업추진 관련 행정절차 지원, 지역 여론 및 동향파악의 업무를 지원한다.

그리고 주민참여 역할을 하게 되는 설계자문단은 시군의원, 마을대표,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사업추진을 위한 도로 사업계획 사전 협의, 편입토지 등 보상 물건에 대한 지역 여론수렴을 통한 조기 보상협의 추진, 도로 사업에 따른 문제점 도출 및 대안 제시 등의 역할을 할 계획이다.

신대호 경상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민간참여 기회가 확대된 Road Governance* 구축은 도로계획의 한 분야로 실시설계 용역 단계에서부터 사전에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집단 민원 사전예방 등 공사기간 단축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도로사업 장기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함은 물론, 지방도 사업 분야에서의 도정 혁신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Governance : 국가경영, 공공경영 용어로 최근 행정기관 운영에 다수 적용(‘키를 잡다’, ‘조종하다’를 뜻하는 그리스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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