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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3월
  3월 4일 (월)
▪ 경상남도, 농업 보조사업 특정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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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 남도(慶尙南道)
(2019.06.05. 12:44)  █
◈ 경상남도, 농업 보조사업 특정감사 실시
경상남도가 3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 27일간, 창원․의령․창녕․하동․합천 5개 시군에서 농업 보조금을 지원받는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경영체(개인, 법인) 등을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
【감사관 - 정성근 (055-211-2195)】
경상남도, 농업 보조사업 특정감사 실시
- 3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27일간) 보조금 집행·관리실태 전반 감사
- 5개 시군 후계농업경영인, 농업법인 등 지원사업 대상

경상남도가 3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 27일간, 창원․의령․창녕․하동․합천 5개 시군에서 농업 보조금을 지원받는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경영체(개인, 법인) 등을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감사는 최근 도내 농업 보조금 집행 지원사업 관련 비리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을 타파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추진한다.

경상남도는 ▲후계농업경영인 자금지원 및 사후관리 실태 ▲농업 보조금을 지원받는 농업경영체(개인, 법인)의 지원요건 충족여부 ▲지방토착세력 등과의 유착을 통한 보조금 중복․편중지원 여부 ▲사업비를 부풀리거나 자부담 대납 등을 통한 보조금 편취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서류 조작 여부 ▲보조금 지원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할 방침이다.

이번 감사대상은 2016년부터 3년간 후계농업경영인 70여 명에 대해 지원한 융자금(이차보전금*)과 4,500여 농업경영체(개인, 법인)에게 지원한 농식품사업자금이며, 표본조사를 통해 1차 감사를 실시하고,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연차적으로 전 시군에 대해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 정부 시책에 의해 금융기관이 농식품사업 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이자손실을 보전하는 농식품사업자금

정준석 경상남도 감사관은 “이번 특정감사를 통해 농업 보조금 집행 및 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향후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모니터링 등을 통해 항구적인 해결 상태가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보조금 취약분야 집중감사로 재정운용 건전성 제고와 문제점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대안제시형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실수나 절차상 하자 등에 대해서는 불이익한 처분을 감경․면제해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되, 보조금 횡․유용 등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 문책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남도는 지난 2월 ‘2019년 보조금 감사 운영계획’을 마련해 보조금 취약분야 특정감사 실시, 보조금 부정수급 상시감시 강화, 보조금 부정수급 사전예방 강화 등 3대 운영 중점 추진 과제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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