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타작물재배, 75만 원/ha 더 받아 가세요 - 경상남도, 2019년 벼 재배 4,922ha 감축 목표 - 논 타작물재배 생산 조정 지원금과 별도로 75만 원/ha 추가 지원
경상남도는 지난해에 이어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밭 식량작물의 자급률 향상을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 4,922ha를 목표로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대비 생산 조정 지원금을 상향하여 조사료 재배에 ha당 430만 원, 일반작물 340만 원, 콩 등 두류 재배에 325만 원, 휴경 시에는 2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달 2017년 벼 재배 농지도 올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통해 사업 참여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또한 공공 비축미 물량을 논 타작물재배실적에 따라 배정하고, 논 콩 수매가 인상, RPC 지원 우대,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확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수확기 산지 쌀 값(193,568원/80kg) 상승과 기상 악화에 따른 작황 부진, 농기계 부족 등의 이유로 올해 사업 참여 의향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경남도의 경우에도 신청이 4월 2일 기준 목표 대비 17.0%인 834ha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남도에서는 쌀 생산 조정사업 농가의 참여율을 제고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ha당 75만 원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예를 들어 올해 논 한 마지기를 콩으로 전환할 경우, 717천 원(145kg 생산, 1등급 수매가 적용, 생산 조정지원금 및 도 자체 지원 추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벼 재배 소득 468천 원(변동 직불금 제외)보다 53%나 높은 금액이다.
앞으로 도에서는 자체 지원 사업의 개편을 통해 벼 생산 유발을 촉진하는 사업을 지양하고, 밭 식량작물의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의 특화품목 단지를 중심으로 영농편의를 위한 농기계 등 필요 사업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정연상 경상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생산 조정이 꼭 필요한 시점인 만큼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며, “작물에 따른 농가 소득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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