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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7월
  7월 19일 (금)
▪ 소재 부품 원천기술 개발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about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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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일본 경제보복
【과학】
(2019.07.19. 10:56)  █
◈ 소재 부품 원천기술 개발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이렇게 뵙게 돼 대단히 반갑다. 과학입국의 상징이자, 소재?부품 원천기술 개발의 메카인 KIST를 방문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다. 저는 서울공대에 입학을 했었다. KIST 같은 곳에서 좋은 과학자가 되려고 입학을 했는데, 도저히 공대 공부를 따라갈 수가 없어서 중간에 사회학과로 옮겼다. 제 친구들도 KIST에 많이 근무를 했고 나중에 KAIST에 가서 연구도 하고 공부를 한 사람들도 있다.
소재 부품 원천기술 개발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7월 19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제협력관 1층
 
■ 이해찬 대표
 
이렇게 뵙게 돼 대단히 반갑다. 과학입국의 상징이자, 소재?부품 원천기술 개발의 메카인 KIST를 방문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다. 저는 서울공대에 입학을 했었다. KIST 같은 곳에서 좋은 과학자가 되려고 입학을 했는데, 도저히 공대 공부를 따라갈 수가 없어서 중간에 사회학과로 옮겼다. 제 친구들도 KIST에 많이 근무를 했고 나중에 KAIST에 가서 연구도 하고 공부를 한 사람들도 있다.
 
최고위원회가 지난주는 반도체 산업을 방문한 데 이어서 오늘은 KIST를 찾았다. KIST는 1966년 설립된 최초의 정부출연연구소이며 종합연구소로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온 매우 중요한 기관이다.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압축적인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좋은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가야할 소재?부품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다. 이병권 원장님과 화학연구원, 재료연구소, 한국전자통신연구소, 과기부 분들이 많이 오셨다. 민간부분에서도 LG화학 이기수 상무님, HSD엔진의 최종태 수석부장님, 연세대 민동준 부총장님, 서울대 남기태 교수님,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반갑다.
 
어제 대통령님을 모시고 여야 5당 대표들이 어렵사리 회동을 했다. 합의된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부품?소재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일본이 가지고 있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가 배제가 되면 새로운 규제 대상이 천 백가지가 된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이 천 백가지중에서 우리가 의존도가 높고 중요한 부품 소재 목록을 작성하고 있다. 앞으로 중점적으로 대응할 품목을 만들어서 학계와 연구소, 정부가 긴밀하게 ‘민관정 협력체’를 만들어서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어제 협의를 했다. 그동안 일본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건너야 할 강이다. 차제에 부품 소재를 우리가 개발하고 수입도 다변화해서 나아가야 한다.
 
여러분들이 서면으로 건의해 주신 것을 잘 살펴보았다. 5년 이상의 중장기 투자 확대, 국가차원의 테스트베드와 연구 플랫폼 구축, 소재·부품 개발 관련법과 제도 정비, R&D 투자에 대한 금융지원과 세제혜택 확대 등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당정 간 협의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실제로 ‘KIST가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어땠을까’하는 생각을 많이 한다. 여러분들이 국민들께는 잘 안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 과학 산업을 발전시켜 오신 공로를 국민들이 충분히 알았으면 좋겠다. 오늘 여러분들이 해 주시는 말씀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감사하다.
 
■ 이수진 최고위원
 
G20이 끝나고 남북미 정상이 한반도 DMZ에서 만난 이후 일본은 한국에 대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종을 수출 규제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우리에게 닥친 문제는 이 핵심소재 3종의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겠다는 이유가 한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 취소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의 일환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들기도 한다. 한편,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중국 제조업의 약세를 틈타 한국 제조업의 하락까지 몰아붙여 일본 제조업을 추월하려는 한국의 성장을 저지하고 일본의 제조업 패권을 염두에 둔 고도의 전략이라는 이유를 들기도 한다. 이러한 일본의 수출 규제는 유럽의 강자로 떠오른 독일과는 완벽하게 차별되는 전범국가로서의 역사적 죄과를 반성하지 못하고 범죄국가임을 자인하는 것이고 대외개방경제라는 글로벌 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깡패국가와 다름없는 행동이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이곳 한국과학기술원에서 개최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보다 냉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소재부품 원천기술 개발을 통해 해외 의존을 줄이고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닦아야 할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다. 이제 우리는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나설 때이다. 반도체 강국 조성을 위한 연구 개발 투자와 전문 인력 양성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해법에 나서야 할 때이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 반도체 소재 관련 중견?중소기업의 지원과 육성을 통해 대?중소 기업 전후방 업체가 상생하고 동반성장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생태계 조성에 나서야 한다.
 
20, 30대 청년들이 차분하게 그리고 자발적으로 나서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닐지라도 역사와 정치?경제적으로 반칙하는 나라에 대한 정의로운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20, 30대 청년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야 할 차례다. 일본이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에 우리 당은 반도체 산업 등 미래 혁신산업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번 기회에 관련 법안의 정비와 과감한 예산의 배정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2019년 7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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