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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7월
  7월 19일 (금)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국가현안 위기극복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외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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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7.19. 12:01)  █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국가현안 위기극복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외1건
어제 청와대 회동을 통해 5당 대표가 ‘일본의 수출규제 보복행위’를 규탄하며 한 목소리를 낸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박찬대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7월 19일(금) 오전 10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가현안 위기극복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어제 청와대 회동을 통해 5당 대표가 ‘일본의 수출규제 보복행위’를 규탄하며 한 목소리를 낸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5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공동발표문을 내고, 여야가 한마음 한 뜻으로 공동 대응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린 것은 일본 측에도 분명한 메시지가 될 것이다. 국가적 현안과 위기극복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 발을 뗀 것이다.
 
그러나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소극적인 추경 문제에 관한 해결 접근법은 아쉽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회동에서 추경을 십여 차례나 언급하면서 조속한 국회통과를 강력히 요구했지만, 황교안 대표는 “그것은 원내 소관”이라고 일축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추경에 대한 논의를 국방장관 해임건과 연계하고 있다.
 
대통령의 추경협조를 끝까지 외면한 한국당의 결정에 큰 아쉬움을 표한다.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당파를 초월하는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한국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거듭 요청한다.
 
■ 6월 국회도 '빈손'으로 끝내려는가? 한국당은 민생을 위한 추경과 법안 처리에 ‘전념’하라!
 
6월 임시국회 일정이 오늘로 종료된다. 그러나 한국당의 반대로 인해 7조원 가량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는 물론 ‘본회의 개회’마저 어렵게 됐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1년 4개월만에 청와대에서 회동을 진행했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국정 현안을 놓고 머리를 맞댄 것은 어제 회동이 처음이었다. 대통령 취임 후 이뤄진 여야 대표 회동 중 가장 긴 시간동안 진행되기도 했다. 회동 결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5당의 공동발표가 나오게 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나, 추경 처리에 관한 온전한 합의는 이뤄내지 못해 매우 아쉽다.
 
예산과 재정이 뒷받침하지 않는 정책에 힘이 실릴 수는 없는 법이다. 한국당의 추경처리 협조 불응은 ‘일본과의 경제전쟁에 대비해 총은 쥐어주겠지만, 실탄은 줄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한국당은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응하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착한 추경’을 ‘나쁜 정쟁’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민생을 버리고 정쟁만 선택하고, 추경을 버리고 방탄 국회를 선택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추경에 더해 ‘법안심사’마저 국방장관 해임안 본회의 표결처리와 연계한 것은 지나친 정치공세일 뿐이다. 민생법안들의 상당수가 법사위에 발이 묶인 상태로 있다. 법 개정을 기다리는 국민들의 속이 타들어 가고 있는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
 
추경을 국방안보와 연계하는 것은 억지 논리다. 추경은 정쟁과 방탄국회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마중물로 쓰여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이다.
 
지금은 국민의 민생을 생각하고, 일본 경제침략의 엄중한 시기를 고려해야 할 때다. 추경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9년 7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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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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