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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7월
  7월 19일 (금)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국민 앞에 약속한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초당적 협력’이 추경예산 통과 등의 실질적인 대책으로 어어지길 기대한다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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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일본 경제보복
【정치】
(2019.07.19. 12:01)  █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국민 앞에 약속한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초당적 협력’이 추경예산 통과 등의 실질적인 대책으로 어어지길 기대한다 외 1건
점점 노골화하는 일본 경제침략에 여야가 정파를 넘어 초당적 협력을 국민 앞에 약속했다. 지난 1일 이후 19일째 계속되는 일본의 위협에 맞서 국민 불안을 잠재우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만한 일이다.
이해식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국민 앞에 약속한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초당적 협력’이 추경예산 통과 등의 실질적인 대책으로 어어지길 기대한다
 
점점 노골화하는 일본 경제침략에 여야가 정파를 넘어 초당적 협력을 국민 앞에 약속했다. 지난 1일 이후 19일째 계속되는 일본의 위협에 맞서 국민 불안을 잠재우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만한 일이다.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긴 이번 회동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임을 천명하고, 외교적 해결과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5당 ‘공동발표문’까지 채택하는 유의미한 성과를 이끌어 내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 여.야.정이 함께 모여 오직 국민과 국익을 위해 한 마음으로 어렵사리 첫걸음을 떼었다. 향후 국민 불안 해소와 우리 기업 피해 방지가 무엇보다 최우선 돼야 할 것이다.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여야정이 합의한 비상협력기구를 중심으로 가용 가능한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최선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일원화된 대일 의존도에서 벗어나 국가경제의 펀더멘털 및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을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선제적 대응과 기업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 긴급하게 편성된 예산이 하루속히 집행되어야 할 이유이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추경예산 통과가 실현돼야 한다.
 
그런 면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추경 예산 통과를 요청한 대통령의 요청에 화답하지 않은 것은, 이해찬 대표의 표현처럼 ‘유감, 유감, 유감’이다. 자유한국당과 황 대표는 작금의 위기를 국민과 함께 극복한다는 심경으로 추경예산 통과에 대승적으로 협력하기 바란다.
 
이번 회동의 성과가 정부 대책을 견인하고 단기 대응과 중장기 대책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나갈 것이며, 법제도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 아베정권은 파렴치한 경제침략을 스스로 거두고 외교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안한 제3국 중재위 구성에 대해 우리 정부는 거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일본정부는 추가 보복조치로 외국환관리법상 우대제도인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려 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한국을 안보 우방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아베총리는 낡은 제국주의의 망령에 사로잡혀 이웃나라를 적으로 돌리고 동북아 안보 협력을 위협하고 있다.
 
모든 민주주의 국가는 삼권분립을 국가 체제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은 불법적 식민지배 하에서 반도인도적 불법행위를 자행하였던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우리 정부는 국민이 공감하고 피해자가 동의할 수 있다면 어떠한 방안이든 일본과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아베정권은 자유무역의 최대 수혜국 중 하나이면서도 그 질서를 무너뜨리며 행한 파렴치한 경제침략을 스스로 거두고 외교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 과거로 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평화의 길로 돌아오길 바란다.
 
2019년 7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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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일본 경제보복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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