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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7월
  7월 19일 (금)
제153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about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7.19. 22:02) 
◈ 제153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오늘이 7월 19일이다.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다. 6월 임시국회에서 제가 한 일이 뭐가 있는지 생각해보니 이인영 대표 연설 들은 것 밖에 없다. 그동안에 예결위에서 심사하시고 각 상임위에서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다.
제153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7월 19일(금)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
 
■ 이해찬 대표
 
오늘이 7월 19일이다.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다. 6월 임시국회에서 제가 한 일이 뭐가 있는지 생각해보니 이인영 대표 연설 들은 것 밖에 없다. 그동안에 예결위에서 심사하시고 각 상임위에서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다.
 
일본 경제침략 맞서서 여야정이 비상협력기구 설치를 어제 합의했다. 5당 대표가 대통령님과 1년 4개월 만에 만나 얻은 결실인데 굉장히 아쉬움이 많다. 야3당 대표도 추경안 처리에 동의했는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만 반대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어제 공동발표문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추경의 ‘추’자도 넣지 못했다. 오늘도 국회의장님과 원내대표가 만나셨는데, 이인영 원내대표 표정을 보니까 대충 분위기가 어땠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어제 발표문 중에서 끝까지 논쟁이 됐던 부분이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관련된 부분이다. 우리는 ‘법률적·제도적 지원’을 명시하자고 했는데 끝까지 그 부분을 빼자고 주장하는 바람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 마지막에 정리된 것이 ‘경쟁력 강화’라는 표현으로 바꿨다. 그러니까 ‘법률적·제도적 지원’ 강화는 정부가 하는 일인데,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주체가 모호해진 표현으로 수정해서 발표를 했다.
 
또 하나는 ‘화이트리스트’라는 말을 끝까지 빼자고 주장해서 역시 그것도 논란이 길었다. 최종적으로 넣긴 넣었는데 이 두 가지가 실체인데, 실체적인 것은 다 빼자고 하는 바람에 회담 시간이 한 시간 가까이 더 걸렸다.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끝까지 일본에 부담을 주는 것은 안 하려고 하는 태도가 역력하다는 것을 느꼈다. 오늘 여기 오면서 아사히신문을 보니 한일 간의 관계가 오래 갈 것으로 보도를 했다. 제목을 보면 ‘문 정권 계속되는 한, 규제는 계속 한다’, 이제 정권 얘기까지 나왔다. 처음에는 강제징용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북한에 밀반출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전략물자 얘기가 나오더니 이제는 ‘문 정권’이라는 얘기까지 나왔다. 결국은 정권을 흔들어야 된다는 뜻으로 읽힌다. 상황이 여기까지 왔다.
 
그러나 한 번은 건너야할 강이고, 넘어야할 산이다. 여기서 못 넘어서면 큰일 난다. 실제로 화이트리스트를 7월 31일이나 8월 1일 쯤 제외한다고 하면, 대상 품목이 굉장히 많아진다. 1,100개 정도의 대상 품목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것만 해도 한 100여 개가 될 거라고 짐작이 된다. 이제는 반도체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우려가 된다. 결국은 긴 싸움을 단단히 마음을 먹고 가야 하는데 다행히 어제 여·야·정이 비상협력기구로 민·관·정 협력체를 만들기로 했다. 다음 주부터 사무총장이 다른 당 사무총장과 협의를 해서 민·관·정 협력체를 만드는 작업을 속도 있게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
 
다행스러운 것은 기업인들도 이번 사태를 맞이해서 ‘너무 일본에게 소재부품을 의존하는 것은 좋지 않다. 위험하다. 이제라도 늦었지만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비용이 들더라도 국산 소재를 개발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값이 싸다는 이유로 쉽게 처리를 해 왔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는 각성을 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KIST를 들러서 소재를 개발하는 연구원들, 기업인들을 만났다. 우리한테 그 분들이 여러 요구를 했는데, 중장기적으로 요구한 것이 네 가지 정도 된다. 첫째, 5년 이상의 중장기 투자를 확대해 달라. 둘째, 국가 차원의 테스트베드와 연구플랫폼을 구축해 달라. 테스트베드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한다. 처음만 해도 몇 천 억이 들어가고, 자꾸 보강하려면 조 단위까지 들어간다고 한다. 그래서 민간 기업으로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테스트베드를 빨리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그리고 소재·부품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달라는 것이다. 바로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뺐던 법과 제도가 정비가 돼야 부품·소재를 개발할 수 있다. 특히 환경과 관련된 규제가 아주 강해서 개발하는 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네 번째가 R&D투자에 대한 금융을 지원하고 세제 혜택을 달라는 것이다. 크게 이 네 가지 정도를 요청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상임위 별로 분담을 하고, 당정협의를 통해서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다.
 
오늘 마지막까지 추경안에 대해서 협상을 해보겠다. 원내대표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예결위에서는 오늘 처리될 수 있도록 마무리작업을 끝까지 다 하겠다고 한다. 그러니까 예결위는 예결위대로 준비를 하고, 또 원내대표단은 협상을 해서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린다. 정치라는 게 참 어렵다. 저는 늘 언제나 모든 일이 어렵지만, 이번이 제일 어려운 것 같다. 최선을 다하겠다. 고맙다.
 
■ 이인영 원내대표
 
방금 문희상 의장님과 3당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의 회동이 있었다. 오늘 본회의 일정을 확정하기 위한 만남이었는데, 결론적으로 추경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아시다시피 자유한국당이 마땅히 처리해야 할 추경과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그리고 국정조사 이 두 가지를 연계시켰기 때문이다. 예결위는 지금 심사를 계속하고 계신 것으로 들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고려사항이 많아서 진도가 제대로 나갔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6시경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이해찬 대표님 말씀하신대로 오늘이라도 여야 간에 합의가 되면 추경처리가 될 수 있는 실무 태세를 갖추고 있다.
 
어제 법사위 소식을 들으신 의원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여상규 위원장께서 법사위에서 각종 법안들의 최종적 의결을 거부한 상태다. 제가 번번이 느끼는 것으로 본 주제가 아닐 수 있지만, 법사위 위원장이 우리 국회의 상원의장은 아니다. 이런 일을 밥 먹듯이 반복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같은 국회의원 간에 예의도 아니고, 더 나아가 상임위의 평등 정신도 아주 심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라 생각한다. 이 점에 대해서 먹통위원장이 안되시길 다시 한 번 정중히 요청한다.
 
추경 예산을 볼모로 다섯 번 정도 정쟁이 반복되고 있다.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고, 철회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 지극히 당연한 국회정상화의 과정에서 이른바 경제실정청문회가 없으면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원탁토론회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되니 다시 목선 입항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또 그것의 명분이 떨어지니까 이제는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면서 해도 해도 너무 지나친, 추경을 볼모로 한 정쟁이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말 큰 자괴감 느낀다. 제가 협상 당사자가 아니었으면 이것보다 더 강력하게 비판하고 비난도 하고 싶다.
 
다 아시겠지만 역대에 국방·안보를 가지고 국정조사를 한 사례가 거의 없다. 제가 모르는 사항이 있을까봐 거의 없다고 하는 것이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없다. 국방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이렇게 요구한 적도 없다. 그리고 이렇게 요구하는 과정이란 것은, 연이틀 해임건의안을 관철하기 위해서 본회의를 잡으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적도 없다. 더군다나 국정조사, 해임건의안 두 개를 동시에 제출한 전례도 완전히 없다. 이쯤 되면 이 사태의 본질은 정쟁이다.
 
한 번은 이 악순환을 반복하는 정쟁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주 나쁜 선례라고 본다. 예를 들면 제가 그냥 언론인들 계신 데서도 다 정직하게 말하면, 대정부 질의라든가, 아니면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라든가 쭉 잇닿아 있는 국회 본회의 일정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선 우리가 정당하게 방어하면 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 속에서 이렇게 한 번도 있지도 않은 선례를 만들어서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연이틀 국회 본회의 일정을 잡자.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추경 못 한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나? 국정운영이 파행을 거듭 하는 것은 차치하고, 우리 국회가 정말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는가?
 
저는 적어도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본회의를 연이틀 잡아서 정쟁을 반복할 일이 아니라. 어제 대통령과 우리 5당 대표들께서 합의했던 초당적인 대응, 일본의 경제적인 보복행위 혹은 경제 침략행위 이런 것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초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대처하려 하는 정신들을 국회가 결의안을 통해서 뒷받침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확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는 강력한 결의안을 채택할 우리가 이런 정쟁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우리 국민들도 지극히 개탄스러워하실 것이라 생각한다. 오늘 국회의장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툭하면 “국회의장이 이런 중재안까지 냈는데 야당이 안 받는다.”는 말을 반복하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국회의장께서 “그러면 정 안되면 오늘 일본 수출규제조치와 관련한 국회 결의안 이것만이라도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고 가자”는 이런 말씀도 안 듣는다. 이게 정말 국가를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직면한 경제위기, 위험을 대처하는 국회의원 자세인가에 대해서 아주 지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드리고, 이후에도 의원님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속에서 지금 이 꽉 틀어 막혀버린 이 협상 국면을 어떻게 우리가 타개할지, 추경처리를 위해서 오늘 본회의를 어떻게 임하는 것이 옳을지 말씀을 경청하겠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원칙을 지키면서도 추경을 처리할 수 있는 해법이 마련될 수 있으면 좋겠다.
 
2019년 7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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