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7월
  7월 21일 (일)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추경예산과 민생입법 처리에 합의해 민생과 나라를 살리는데 동참해야 한다
about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7.21. 22:02)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추경예산과 민생입법 처리에 합의해 민생과 나라를 살리는데 동참해야 한다
오늘 일본 참의원 선거가 치러지지만, 최근의 국면은 큰 전환을 맞고 있다. 일본의 경제침략 의도가 분명해진 것이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은 핑계에 불과했고 전략물자 밀반출이란 명분도 자가당착이었다. 아베 정부에 의해 초래된 현 상황은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일본이 우위를 확보하고 삼성을 비롯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말살시키려는 아베정부의 계산된 공격이라는 것이 확실해졌다. 국제무역질서를 해치는 반자유무역주의요, 우리에게는 경제침략이다.
이해식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7월 21일(일) 오후 2시 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자유한국당은 추경예산과 민생입법 처리에 합의해 민생과 나라를 살리는데 동참해야 한다
 
오늘 일본 참의원 선거가 치러지지만, 최근의 국면은 큰 전환을 맞고 있다. 일본의 경제침략 의도가 분명해진 것이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은 핑계에 불과했고 전략물자 밀반출이란 명분도 자가당착이었다. 아베 정부에 의해 초래된 현 상황은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일본이 우위를 확보하고 삼성을 비롯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말살시키려는 아베정부의 계산된 공격이라는 것이 확실해졌다. 국제무역질서를 해치는 반자유무역주의요, 우리에게는 경제침략이다.
 
이러한 일본의 의도는 한일 간의 경제전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정부는 외교적 해결 노력을 다해야 하겠지만 이번 기회에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핵심 기술을 국산화해 대일 자립경제 기반을 확고히 해야 한다. 이번 추경예산에 이 분야의 시급한 예산 요청이 정부로부터 추가되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세 달 가까이 지속된 몽니부리기를 중단하지 않을 태세다. 한마디로 사태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정까지 대기하겠다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의 염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난 19일, 6월 임시국회의 문을 보란 듯이 닫아버렸다. 자신은 “대승적으로 양보하려 했다”는 궁색하기 짝이 없는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경제전쟁에 무기를 버리고 줄행랑을 쳤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황교안 대표는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 황 대표는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응코자 열린 청와대 회동에서 ‘법적, 제도적 지원책 마련’이라는, 입법부의 역할로는 너무나도 당연한 문구를 추경예산과 연계된다고 한사코 거부했다. 황 대표가 “청와대 회동은 말 뿐이었다”며 대통령과 여당을 공격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황 대표 또한 일본과의 경제 전쟁에 스스로 무장해제하고 있다는 비판을 달게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런 황 대표가 내일부터 일본 경제침략과 관련된 기업과 협회 등을 방문해 ‘민생을 챙길 것’이라고 한다. 소재 등 국산화를 위한 예산처리는 내던져놓고 현장을 방문해 무슨 할 말이 있을까. 억지 퍼포먼스이자 한 편의 희극이 아닐 수 없다.
 
우리 경제에 닥친 일본발 위기에 국민은 전범 기업을 비롯한 일본 제품 불매운동으로 맞서고 있다. 국민은 하나로 똘똘 뭉치고 있는데, 국민의 대표인 의원들은 국회 문을 닫고 뿔뿔히 흩어진 모양새다. 민생과 예산을 볼모로 잡고 정치 득실을 따지는 것도 다 때가 있는 법이다.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심판이 두렵지도 않나. 이제라도 다시 국회 문을 열어 민생법안과 추경예산 처리에 함께 나서기를 촉구한다.
 
2019년 7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무슨 낯짝으로 민생경제와 국가안보를 논하는가!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추경예산과 민생입법 처리에 합의해 민생과 나라를 살리는데 동참해야 한다
• [조승현 상근부대변인 논평] 조선일보는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해 일관된 논리로써 보도해야
추천 : 0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