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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7월
  7월 22일 (월)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아베 정부 눈치보기와 친일적 행태를 중단하고, 일본의 경제침략 대응에 함께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외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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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일본 경제보복
【정치】
(2019.07.22. 15:17)  █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아베 정부 눈치보기와 친일적 행태를 중단하고, 일본의 경제침략 대응에 함께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외 3건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가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과반 의석 확보로 끝났다. 당초 아베 총리의 목표인 평화헌법 개정을 위한 의석확보에는 실패했다.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 개표 중에도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규제가 ‘안전보장과 관련된 무역관리’의 일환이며, 우리나라가 청구권 협정을 위반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계속하였다.
홍익표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7월 22일(월) 오전 10시 3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자유한국당은 아베 정부 눈치보기와 친일적 행태를 중단하고, 일본의 경제침략 대응에 함께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가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과반 의석 확보로 끝났다. 당초 아베 총리의 목표인 평화헌법 개정을 위한 의석확보에는 실패했다.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 개표 중에도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규제가 ‘안전보장과 관련된 무역관리’의 일환이며, 우리나라가 청구권 협정을 위반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계속하였다.
 
참의원 선거의 과반수 확보로 인해 아베 내각이 더욱 노골적으로 우리 경제에 대한 침략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경제침략이 노골화, 장기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을 지키기 위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기민한 대응이 절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정상외교를 ‘회담중독’이라는 막말로 폄하하던 자유한국당이 유독 일본의 경제침략에서는 특사파견과 정상회담을 주장하더니, 이제는 밀사를 보내라는 등의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 대법원의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판결이 한일 청구권 협정의 내용과 배치된다는 아베 정부와 동일한 반역사적 주장마저 서슴없이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유한국당이 일본의 입장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것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일본 정부와 같은 목소리를 내며 재난과 경기부양, 일본 경제 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조차 막아서는 것은 사실상의 이적행위나 다름없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총성 없는 전쟁 중이다. 아무리 정쟁과 정치적 이해가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외교적 전쟁 중에 아군을 공격해서야 되겠는가. 자유한국당은 더이상 일본 눈치보기나 반역사적 주장을 중단하고 대일본 결의안 채택과 추경처리 등에 통해 일본의 경제침략 대응에 함께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자유한국당은 국회 선진화법 위반 관련 경찰 소환조사에 즉각 응하기를 바란다
 
선거법과 사법개혁 관련 법안 처리 과정에서 몸싸움과 회의진행 방해 등으로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9일 경찰의 2번째 소환에 모두 불응했다.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낳은 폭력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일말의 책임감과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즉각 경찰의 소환조사에 응하기를 바란다.
 
국회 폭력사태의 본질은 국회법에 따른 정상적인 법안 처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동료 의원을 불법감금하고,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채 회의장과 그 부근에서 폭력을 통해 회의를 방해한 것이다. 특수주거침입.감금 등 그 혐의도 결코 가볍지 않다.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주도해서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훼손한 것도 모자라, 야당 탄압을 운운하며 경찰조사마저 불응하는 것은 궁색한 견강부회일 뿐이다. 수사에 응하지 않는다고 당시의 불법행위가 덮어지거나 시간끌기로 면피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불법을 저질렀으면 누구든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법 위에 군림하며 경찰 조사를 거부하는 비협조적인 태도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정해진 절차와 법에 따라 성실하게 경찰조사에 임할 것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경찰 소환에 응해 떳떳이 조사받고 잘못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
 
■ 정부, 여당은 태풍 ‘다나스’ 피해 복구를 비롯한 국민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제5호 태풍 ‘다나스’는 한반도 상륙과 동시에 소멸됐지만, 이틀간 몰고 온 폭우와 강풍으로 제주.부산,전남 등 남부지역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1명이 부상하고 이재민이 9명 발생했으며, 30동의 주택과 농경지 2454ha가 침수됐다.
 
태풍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현재 태풍 피해지역 복구가 한창이지만, 침수와 토사유출이 늘고 있어 추가적인 안전사고도 염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및 취약지역에 대한 복구작업에 총력을 다해주기 바란다.
 
오늘부터는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곳곳에 폭염주의보와 폭염특보가 발효될 가능성도 있고, 열대야도 시작됐다고 하니 국민들은 건강관리에 신경써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
 
어제 상주 지진 발생과 관련해 정부는 발생 즉시 회의를 열어 상황을 주시했으며, 추가 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원전시설과 전기.통신 등 국가기반시설 점검에 들어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태풍.지진.강원산불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체계를 개편하였고, 한파와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해 국가의 적극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앞으로도 정부, 여당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최고위원회의 결과
 
오늘(22일) 제129차 최고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3일 국회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주민 최고위원을 임명한데 이어, 위원에 대한 임명 보고가 있었다. 구성 현황은 아래와 같다.
 
□ 국회혁신특별위원회 위원 현황
 
2019년 7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일본 경제보복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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