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제12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지난주에 6월 임시국회가 끝났다. 가장 중요했던 추경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6월 임시국회가 끝나고 말았다.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아주 심하고, 또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해서 우리 반도체 산업에 가장 중요한 소재를 수출 규제하는 행위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끝까지 추경을 외면했다. 사실은 원래 제출된 추경안에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더 포함하는 추경이 통과되었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은 끝내 외면하고 말았다. 무엇을 하자는 건지 좀 궁금하다. 정말로 알고 싶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들을 위한 국가 운영 예산인데, 자유한국당은 끝내 외면하고 말았다. 언제까지 이렇게 추경을 볼모로 해서 정쟁을 할 생각인가?

어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여당연합이 과반을 확보했으나 평화헌법 개정을 위한 개헌 발의선은 실패했다. 아마 이제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침략이 본격화 될 거라고 생각한다.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행위가 7월 말~8월 초 쯤 자행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 쯤 되면 이번에 배제한 세 개뿐만 아니고 약 백 개에 가까운 매우 중요한 품목들이 규제대상에 포함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 우리 경제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 그동안 잘 지내온 자유무역체제가 이렇게 일본의 횡포로 인해서 안보질서까지 흐트러뜨리는 행위가 자행되고 있는데, 아주 비상한 각오로 정부와 당, 국민도 임해야 한다. 지난주에 대통령님과 5당대표 회동에서 협의한 비상협력기구를 빨리 구성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

저는 지난주에 KIST를 방문했다. KIST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본산이다. 가서 여러 말씀들을 많이 들었는데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종합대책을 세워달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어렵지만 반드시 이겨야 할 싸움이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조치들에 정성을 기울이고, 일본 정부의 비정상적인 경제 침략 실체를 밝혀서 국제 사회의 지지를 이끌어가야 한다. 아울러 이런 상황에서 양국 갈등 상황에 편승하여 정부를 비방하는 가짜뉴스를 뿌리고, 여론을 분열시키는 행위들을 삼가실 것을 간곡히 권고한다.

대한민국의 이름아래 한 마음 한 뜻으로 결속해야 할 때이다. 어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자민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했다. 개헌선에 미달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기에는 상황이 녹록치 않다. 일본 경제침략이 선거의 승패와 상관없이 장기적으로 개헌을 위한 포석이라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본의 추가 조치나 사태의 장기화에 우리는 비상하게 대비해야 한다. 우리 경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경제적인 위협을 막아내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일에 우리 모두는 더욱 집중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게 비상한데도 자유한국당은 불난데 부채질만 하고 있다. 어제 “북한팔이도 모자라서 이제는 일본팔이를 하고 있다”고 정부여당을 비난하고 있다. 정말 국익에 초당적으로 함께 대처해야 할 제1야당의 인식인지 우리의 귀를 의심하게 한다. 사법부의 판결을 공격하는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행태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인식은 무엇인지 처음부터 묻고 싶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 없이 89일째 국회에서 추경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자유한국당 때문 아니겠는가? 다 함께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정부 비판에만 몰두하고 백태클만 반복한다면, 그것은 액스맨이 되는 길이다.

자유한국당은 왜 국민들이 ‘일본을 위한 엑스맨이냐’고 비판하는지 자신들의 언행을 곰곰이 되짚어 보시기 바란다. 이제 자유한국당도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해야 한다. 정부는 WTO제소, 한미 고위급 인사접촉 등 다방면에 걸쳐서 외교적 노력과 함께 부품·소재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국민도 자발적인 불매운동으로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 국회도 만시지탄이지만 오늘 외통위에서 ‘일본수출규제촉구결의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 또한 여야 방미단을 꾸려서 26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일 의원회의에서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자유한국당의 비판이 정부에게 잘하라는 취지에 강한 압박이라면 얼마든지 좋다. 하지만 심한 태클, 도를 넘는 백태클과는 구분해서 언행을 해주기 바란다. 국가를 위해 대승적 결단으로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는 정부와 국민과 함께해주시기를 호소한다. 이제 자유한국당이 변해야 할 때이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최근 청와대와 여당을 향해 “북한팔이도 모자라 일본팔이를 한다”고 비난을 하고 나섰다. 관련 기사를 읽고 많은 네티즌들이 분노의 댓글을 달았다. 대부분이 선거 때마다 북한을 들먹여 왔던 것은 오히려 자유한국당이라는 취지의 것과 지금 이 상황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취지의 글들이었다. 댓글 중 뜨거운 반응을 받은 몇 개 읽어 드리면 좋겠는데 표현이 다소 거칠어서 순화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다. ‘북한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온 것은 오히려 자한당인데, 누구를 비판하는 것인가?’ 라는 댓글이 8천 9백여 개의 ‘좋아요’를 받았다. ‘본인 얼굴에 침을 뱉는 격이군’이라는 댓글이 만 4천4백 개의 ‘좋아요’를 받았다. ‘가해자가 큰소리를 치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님은 일본을 감싸느라 정부를 공격하는구나’라는 댓글도 천 7백여 개의 ‘좋아요’를 받았고, ‘국민들은 자한당이 한심한데’라는 댓글도 7백 7십여 개의 ‘좋아요’를 받았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실체적으로 위기가 오고 있고 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하는데도 정치적으로 위기를 이용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왜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상황이 정치적으로만 보이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 모든 상황을 내년에 있을 선거의 유불리의 기준으로만 보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만약 그렇다면 정작 모든 상황을 정치적으로만 이용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일 것이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추경심사 등 국회 의사일정에 협력하지 않는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결의안 제출이나 북한 목선에 대한 국정조사를 우리 당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2018년 11월 6사단에서 있었던 수류탄 투척 사건, 2009년 10월 22사단에서 있었던 민간인 월북사건, 2011년 7월 해병대에서 있었던 총기난사사건, 2014년 4월에 있었던 윤일병사건, 2014년에 있었던 GOP 총기난사사건 등 군기문란 사건이나 2010년 천안함 폭침,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등 안보관련 사안 등이 있었을 때 단 한 차례도 국방부장관에 대한 해임결의안 제출이나 국정조사가 있지 않았다. 과거 전례에 비춰봐서도 상당히 무리한 주장임을 알 수 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 국내의 많은 전문가들이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써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정략적으로 모든 것을 보는 색안경을 벗고 전례 없이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것도 거두고 국민의 눈으로 봐 달라. 그래서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미세먼지 관련, 또 최근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이 포함된 이번 추경 통과에 힘을 모아주시를 당부 드린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가운데, 오늘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여부가 결정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조건과 같은 엄격한 조건으로는 보석이 결정되다 하여도 보석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구속 만료로 풀려나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로운 상태로 재판을 받겠다는 것인데, 법원의 보석결정을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아닌가싶다. 그동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무리한 주장마저 모두 여과 없이 받아주고 있어서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병대, 고영한 등 불구속 상태의 전직 대법관이 법정에 출두하면 법원의 공익근무요원들과 법원 공무원들이 손수 주차장까지 달려 나가 피고인들을 맞이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에서 법원이 보여준 태도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 한때 사법부의 수장이었던 피고인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망가뜨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노골적인 재판 지연, 훼방 전략에 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심리를 해야 한다. 그래야 재판을 받는 다른 일반 국민들도 법 앞에 평등을 느끼며 법원의 신뢰를 회복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일본 참의원 선거에 이번만큼 관심을 가졌던 때가 흔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과를 놓고 ‘과반 의석 확보, 개헌선 확보 실패’, 이렇게 짧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한민국과 일본 국민들에게는 매우 유의미한 결과이고, 아베 정권, 특히 아베 총리와 측근들에게는 뼈아픈 내용이 들어 있다. ‘아베 총리의 3대 실패’, 또는 야후에서 ‘3중살’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다. 제가 그 세 가지를 설명 드리겠다. 첫째 자민당의 참의원 의석이 감소한 것이다. 2016년, 3년 전 선거 때보다 10석, 그리고 2013년 때보다도 3석이 줄었다. 이는 참의원 의석이 3석 늘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훨씬 더 많이 준 것이다. 두 번째는 자민당의 참의원 단독 과반이 무너진 것이다. 2016년에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했었는데 그것이 무너졌다. 세 번째는 자민당과 공명당, 일본유신회 그리고 친여 성향의 무소속까지 더해서 개헌안 발의선, 그러니까 참의원 제적의원 3분의2 이상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세 가지 실패다. 자민당 의석이 줄어든 것, 자민당 단독 과반이 무너진 것, 개헌선 발의 가능 의석이 무너진 것이다. 이것은 극우로 가는 아베 총리에게는 심대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앞에서 대표님과 원내대표님께서 ‘한국에 대한 경제 침략은 계속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저도 동의한다. 그러나 헌법을 고쳐서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가겠다는 아베의 야망은 일단 주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경제 침략을 통해서 일본의 혐한 감정과 반한 감정을 조장해 선거에 이용하겠다는 의도는 보기 좋게 실패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본 국민들이 아베 총리의 극우의 길로 가는 헌법 개정을 원천 차단했다.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헌법 개정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여론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 아베의 야망은 사실상 앞으로도 상당 기간 달성되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경제 전쟁을 도발해서 한국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려 한 것에 대해서 일본의 경제계와 일본의 일반 국민들인 유권자들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아베 총리는 선거유세 과정에서 일본의 무역 규제, 수출 규제를 이야기하라고 후보들에게 당부했었다. 이런 과정에서 오히려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일본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고, 실제로 선거 결과를 봐도 일본 국민들의 우려가 적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아베 정권의 이런 한국에 대한 경제 침략 행위에 대해서 ‘한국이 침략당할 짓을 하지 않았느냐, 감정적으로 대응하니 말고 차분하게 해라.’, 그러니까 맞은 사람에게 ‘너 왜 맞을 짓을 했냐? 대응하지 마라.’고 하는 언론과 정당이 있는 것에 참으로 통탄을 금할 수 없다. 미국의 야당인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미중 무역 갈등 때 중국 편을 들지 않는다. 일본의 야당인 입헌민주당이 아베 총리가 맘에 들지 않는다고 한일 경제 전쟁 때 한국 편을 들지 않는다. 자유한국당은 정신 차리시기 바란다. 국민의 뜻을 왜곡하고, 매도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의 대가를 두려워 할 줄 알아야 한다.

지난주 금통위에서 금리인하를 결정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장기화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국회가 금융혁신관련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서 금통위의 결정을 뒷받침해야 될 것이다. 우리나라 금융 산업은 ‘예대마진’ 위주의 단순 수익구조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2016년 1천조원을 돌파한 우리나라 단기부동자금은 지난 5월 기준으로 1,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엄청난 부동자금이 주식시장과 벤처투자, 기술투자로 흘러가야 한다. 부품소재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회가 역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에 당부한다. 지금은 당리당략을 계산할 때가 아니다. 오로지 국익에 집중해야 할 때다. 조건 없이 추경 통과에 임하고, 금융혁신법안 통과에도 함께해주길 바란다.

어제 일본의 참의원 선거 결과를 보면 한일 갈등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여진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불매 운동 등으로 일본의 부당한 경제 보복에 항의하면서, 국가의 자긍심을 지키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지방 시도의회도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일본수출규제철회촉구안’ 결의를 채택했고, 충남도의회에서는 여야가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채택했다. 부천시의회, 익산시의회, 진안군의회, 광주서구의회 등 10여 곳이 넘는 기초광역의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오늘 외통위에서 ‘일본의수출규제철회촉구결의안’이 채택되도록 되어있다. 다행스럽다 생각한다.

일본의 경제 전쟁 도발 상황에서 적전 분열은 결국 아베 정부를 돕는 일이다. 선거에서 승리한 아베 총리에게 더욱더 자신감을 심어줘서 그릇된 행동을 계속하도록 만드는 일이 될 것이다. 100년 전 친일파의 잘못을 반복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부당한 경제 보복을 감행한 아베 정부와 싸우고 있다. 우리가 손을 잡아야할 상대 일본 아베 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다. 지금 모든 정파가 국익을 우선에 두고 행동해야 될 때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자유한국당이 어설프게 문재인 정부와 국민을 이간질하려한다면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막을 내렸다. 아베 총리도 흥분되어 있던 마음을 가라앉히고 안정을 되찾아 한국에 대한 부당한 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할 것이다. 부당한 수출 규제는 전 세계의 경제에도, 동북아의 평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책임 있는 정치인에게는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 정치권에서도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추경안 처리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추경안을 다른 정치적 사안과 연계 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아 여야의 일치된 모습을 아베 정부에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 안에서도 그동안 일본의 잘못된 과거사, 반인도적인 전쟁범죄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의 태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민들의 행동이 주말 내내 이어졌다. 이러한 부분들은 ‘일본의 깨어있는 시민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깨어있는 시민들이 큰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 내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게 된다.

지난 주말, 온 국민이 기대했던 민생 추경이 처리되지 못했다. 추경 처리를 위해 소집된 6월 임시국회였는데, 결국 한국당이 처음부터 추경 처리에는 일말의 관심도 없었음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하는 국회였다. 국민들 앞에 송구하다는 말씀 올린다. 한국당의 이 태만과 오만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는 추경안 심사조차 기피한 데 대해 국민께 사과하기는커녕,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조차 생색내기용이라고 매도하며 현재 국가가 처한 위기를 모른 척 하고 있다.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민생을 팽개치고 오로지 발목잡기에만 몰두한 한국당이 진심을 가지고 추경 심사를 요구할 때까지 이제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건에 대해서도 경찰의 출석 요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경찰의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미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소환 요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등은 경찰 소환에 응하고 조사에 임한 만큼, 한국당 의원들도 출석 요구에 대해서 야당 탄압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바로, 당당히 조사에 임하시기 바란다.

일본의 아베 총리와 관료들이 한국에 대해서 보복성 경제 제재를 가하려고 혈안이 되어있다. 이는 평화헌법 개정을 위한 포석이었다. 평화헌법이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일본이 전범국가의 책임을 지고, 1942년 11월에 선포한 헌법9조에 나와 있다. ‘일본은 무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일본은 군사력을 갖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일본은 평화헌법을 어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전에 일본은 북한의 핵위협을 이유로 평화헌법을 개정하려 했다. 그러나 이제는 남북 간에 평화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기에 설득력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계속 위기감을 조성할 수 있는 새로운 상대를 찾고, 바로 우리 정부를 겨냥하게 된 것이다.

현재 일본은 한국과 한반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같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다. 평화프로세스 진행에 따른 긴장 완화와 ‘강제징용배상판결’, 전 정부가 강행한 ‘일본군위안부문제배상합의’에 대한 사실상 파기도, 또 ‘후쿠시마해산물수입규제’에 대한 WTO 판정도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민족주의적 차원의 문제로 환원되는 사안은 단 하나도 없다. 평화프로세스는 한반도, 더 나아가서 동북아의 평화를 이루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제국주의 유산을 청산하는 길이다. 그리고 ‘강제징용 노동자청구권배상판결’은 삼권분립 하에 한국 사법부에서 ‘한일협정으로 개인청구권 자체가 소멸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를 행정부가 그대로 따른 것이다. 또한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국제적 규범도 있는 것이다.

5.18 망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순례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아마 오늘부터 최고위원 직에 복귀할 것으로 예견이 된다.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김 최고의원의 최고위원직 자격문제를 두고 논란이 있었지만, 황교안 대표는 사실상 복귀를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 김순례 의원의 최고의원직 복귀는 5.18 역사왜곡 및 망언에 대한 황교안 대표의 문제의식이 얼마나 안일한 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지난 5.18 39주기 즈음에 “5.18 망언자에 대한 징계를 광주를 다녀와서 처리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광주를 다녀간 황교안 대표는 아직까지 일언반구 말이 없다.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순간순간 위기만 모면하려는 얄팍한 행태를 보인다면 국민들은 결코 이것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금이라도 5.18 망언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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