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한국당, ‘총성 없는 경제 전쟁’ 중 추경 팽개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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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7월
	7월 23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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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한국당, ‘총성 없는 경제 전쟁’ 중 추경 팽개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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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7.23. 14:21) █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한국당, ‘총성 없는 경제 전쟁’ 중 추경 팽개쳐
세계적 경기 둔화와 일본의 경제 침탈로 ‘총성 없는 경제 전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정의 한 축인 제1야당이 추경을 내팽개쳤다.

박찬대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7월 23일(화) 오전 10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국당, ‘총성 없는 경제 전쟁’ 중 추경 팽개쳐

세계적 경기 둔화와 일본의 경제 침탈로 ‘총성 없는 경제 전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정의 한 축인 제1야당이 추경을 내팽개쳤다.

이번 추경은 강원 산불피해와 포항 지진복구 지원, 내수경제 활성화, 일본의 경제 침탈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마중물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각종 핑계를 대면서, 90일 동안이나 정부의 추경 통과를 막았다. 하도 많은 핑계를 대서 국민들은 그 이유조차 잘 알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추경 심의를 의도적으로 중단하고 상주행 열차에 오른다고 한다.

일본의 경제침탈 대응 관련 추경 자료를 정부가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자료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사실과 다른 핑계다. 한국당은 국익과 개별 기업에 큰 영향을 줄 ‘핵심품목 100대 리스트’ 공개라는 무리한 주장까지 하고 있다.

‘100대 리스트’에는 소재와 부품명, 대일의존도 비율, 관련 R&D 예산 현황 등이 상세히 기록돼, 외부에 공개될 경우 우리 경제 전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우리의 약점을 공개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경제전쟁 중에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 행위가 될 수 있다.

국익이나 안보와 관련된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진행됐던 관행을 감안하면, 한국당의 자료 공개와 회의 공개 요구는 그 의도마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황영철 의원 대신 김 위원장을 예결위원장으로 선출할 때부터 한국당의 몽니는 예견됐다. 김 위원장은 ‘친박 실세 중 실세’로, 현 정부의 원칙적인 적폐청산 수사에 불편했던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한국당 지도부는 추경을 팽개치고 상주행 열차에 오른 김 위원장을 막지 않았다.

강원 산불 피해민, 포항 지진 피해민 그리고 일본의 경제침탈로 고통 받고있는 기업인과 그 종사자들을 누가 책임질 것인지 한국당에게 묻고 싶다.

2019년 7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 제153차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 모두발언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한국당, ‘총성 없는 경제 전쟁’ 중 추경 팽개쳐 • 이해찬 당대표, 전국 여성당원 여름 정치학교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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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