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제153차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 모두발언

링 위에 오른 경제 한일전, 우리 국민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겠다. 오늘 WTO 일반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우리 정부의 발 빠른 요청으로 정식의제로 채택됐고 오늘부터 이틀간 164개 회원국 모두가 참여하는 세계무대에서 한일 간 대회전이 시작되는 것이다. 정부는 일본이 이번 통상보복으로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하고 세계경제 생태계를 교란한 사실을 확실히 증명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번 WTO 일반이사회 회의에 한일 수산물 분쟁에서 승소했던 고위급 책임자를 이례적으로 파견했다. 지난 4월 WTO에서 전문가들이 대부분 패소할거라 예측한 후쿠시마 수산물 규제 건을 승소시켰고, WTO 통상법에도 조예가 깊다고 한다. 세계 무역 규범에 맞지 않는 이번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전 세계에 알리고 회원국의 동조를 얻어 철회를 위한 국제적 공감대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제 우리 모두 자신감을 갖고 정부를 응원하며 당당히 이겨낼 때이다.

어제 황교안 대표는 “정부의 대응이 구한말 쇄국정책과 같다”고 비난했다. 우리 반도체 산업을 흔들려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해서 기술 독립을 모색하는 것이 어떻게 쇄국정책과 같다는 말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일본에는 저자세, 우리정부에는 고자세’로 이른바 ‘팀킬’을 하지 말기 바란다. 일본의 비이성적 도발에 당당히 대응하면 나라가 망하기라도 한다는 것인가? 황교안 대표는 ‘극일’이라는 말로 사실상 일본의 저자세 외교를 포장하지 말길 바란다. 또한 총성 없는 경제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등 뒤에서 자책골을 쏘는 ‘팀킬 행위’를 멈추기 바란다. 민의를 저버리는 자유한국당은 분명 ‘국민공감 제로정당’이다. 국민들은 이번 사태를 맞아 일본 여행을 취소하고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 여론조사 따르면,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73%가 ‘적절하거나 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재계를 대표하는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도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여야정이 협조해야한다’고 말씀하셨다. 이제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어제 국회 외통위는 ‘일본수출규제철회촉구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가 초당적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피해가 우려되는 우리 기업을 지원하고 일본의 수출규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추경처리도 우리 국회가 당장 서둘러야할 일이다. 자유한국당은 하루속히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정부의 대응을 뒷받침하는 일에 동참하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이 더 이상 젊은이들의 표현대로 ‘국회 빌런, 추경 빌런’이 아니기를 바란다.

28일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종료를 앞두고 있다. 더 많은 우리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수영선수권대회의 참석과 응원이 필요하다. 저도 목요일 저녁 광주에 내려가 경영 경기를 참관하고 세계에서 온 많은 선수들을 함께 응원할 예정이다. 국민들께서 끝까지 더 많이 격려해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실제로 참관해주시면 고맙겠다.

6월 임시국회가 끝내 빈손으로 막을 내렸다. 촌각을 다투는 추경은 물론,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법, 택시카풀상생발전법안,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개정 등 꼭 필요한 민생법안 역시 단 한건도 처리되지 못했다. 4월 5일 본회의 후 세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법안처리 제로’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도 이어지게 됐다. 참으로 개탄스런 일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몽니와 발목잡기는 날이 갈수록 도가 지나치고 있다. 여야 합의는 밥 먹듯 파기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조건을 내걸고 경제와 무관한 안보 정쟁화로 국회를 올 스톱 시키고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한 정부의 대응 노력까지 노골적으로 폄훼하고 훼방하고 있다.

특히 어제 자유한국당 예결위원장은 일본의 경제침략 대응예산 편성 규모 등을 핑계로 추경심사를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 해도 해도 너무하다. 일본의 경제침략에 맞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우리 산업을 지키려는 정부의 손발을 이렇게 묶어도 되는 것인가? 자유한국당은 도대체 언제까지 대한민국 국가 경제의 발목을 잡을 속셈인가. 우리 산업계가 일본 경제침략에 무방비로 당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인가? 정부에 대한 비판과 정쟁도 때가 있는 법이다. 지금은 정치권 모두가 일치단결해 위기극복에 힘을 모아야 한다. 일본의 경제침략에 맞서 고군분투하는 우리 정부를 향한 내부총질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더욱이 이번 주는 WTO 일반이사회, 볼턴 미 국가안보 보좌관의 한일 방문, 화이트리스트 배제 관련 의견수렴 마감 등 일본의 경제침략과 관련해 중대한 분수령이 될 한 주이다. 특히 아베정권의 각의결정이 임박한 만큼 조속히 우리산업의 보호 대책과 예산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추경이 그 핵심이다. 추경이 오늘로 국회 제출 90일째를 맞고 있다. 이제 더는 추경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추경 처리가 미뤄질수록 우리 경제, 산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그 피해는 우리 기업과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다. 정부의 외교 협상력을 정치권 모두가 초당적으로 뒷받침하고 긴급한 기업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추경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국익을 위한 추경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추경과 무관한 정쟁용 국조와 안보장사용 해임건의안을 즉각 철회하고 추경 심사 재개와 처리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지난 18일 한국은행이 전격적으로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수출부진과 일본의 경제침략 등 대외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각 국 중앙은행들의 금리완화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조치로 평가한다. 다만 통화 당국의 이 같은 완화적 통화 정책의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 당정은 추경의 조속한 처리 및 집행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을 보다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편성할 것이다. 아울러 금명간 당정 확대재정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상반기 재정집행 점검과 일본의 경제침략 등과 관련한 하반기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논의하겠다.

혁신벤처와 창업 투자 확산에 힘입어 제2 벤처붐이 가시화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처 투자액이 지난해에 비해 16.3%나 급증한 1조 9천억 원을 기록했다. 더욱이 이 같은 추세를 유지할 경우 올해 전체 투자액이 사상 최초로 4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상반기 벤처 투자 중에서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대한 투자가 전체의 74.2%에 이르렀는데 이는 벤처시장에 모험투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다. 이 같은 벤처 투자 열기에 힘입어 기업 가치가 1조이 넘는 유니콘 기업 역시 지난해 3개에서 올해 9개로 무려 3배가 증가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모태펀드 재원 투입을 8천억 원으로 늘려 벤처 투자 환경을 제고하는데 힘입어 벤처시장의 양과 질 모두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이다. 당정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혁신벤처와 창업투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킬 것이다. 지난 3월에 발표한 제2 벤처붐 확산전략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오는 2022년 까지 스케일업 펀드를 12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신규 벤처 투자 규모도 연간 5조원으로 늘릴 것이다. 유니콘 기업도 20개 이상 창출하겠다. 이를 기반으로 창업, 투자, 성장, 회수, 재투자의 스타트업 친화적 벤처생태계를 조성하겠다. 과감한 혁신과 도전에 우리 경제의 내일이 달려있다. 당정은 적극적인 창업지원과 세제혜택, 규제개혁을 통해 혁신성장을 보다 힘 있게 추진하겠다.

일본 무역 보복과 관련해 국내 농축수산업 분야에 대해서 언급하겠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국내 농수산축산 분야로 확대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팽배해 있다. 실제 일본은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WTO 판결에서 우리나라에 패한 이후 한국산 어류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방침을 발표하고, 일부 품목의 검역 대상을 상향하는 등 비관세 장벽을 활용한 보복 조치를 현재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국내 농축수산물 수출 비중이 높은 나라다. 통관 절차를 지연시키는 비관세 장벽을 확대해 나갈 경우, 신선도에 영향을 받는 우리 농수축산물이 많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기회에 대일 의존도가 높은 각종 종자 등에 대한 독자적인 품종 개발에도 적극 나서야한다. 7월 22일자 국내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측이 2020년 도쿄 올림픽 선수단 식단에 원전 사고가 있었던 후쿠시마 산 식재료를 사용할 예정이라고 알려진 만큼 이 정도면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농축수산물을 도쿄 올림픽 선수단에 전량 유·무상으로 공급해야 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농축수산물 규제에 대비한 구체적이고 강도 높은 시나리오적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한국 농수축산업의 극일을 위한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앞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부터 이틀간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일본 수출 규제 문제가 정식 의제로 논의된다. 우리나라는 통상교섭본부의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일본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며, 일본도 외무성 경제국장이 참석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는 형국이다. 일본의 대 한국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우리나라와 일본이 처음으로 국제무대에서 공식적으로 맞상대 하는 것인 만큼 우리나라는 WTO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일본의 자유 무역 질서 파기와 국제적 범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해설하고, 그들의 부당행위를 알려야 할 것이다.

또한 내일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법령 개정 의견 수렴 절차가 마무리되는 날이다. 내일 이후에 일본은 언제라도 각의를 열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배제할 수 있으며, 만약 일본이 이를 실행한다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전혀 다른 국면과 상황이 펼쳐진다. 그 파장도 상상을 뛰어넘기 때문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여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로 뭉치는 것이다. 여야는 물론 민관, 시민사회가 사태의 본질을 총체적으로 정확히 파악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되 하나의 목소리, 하나 된 모습을 국가 위기 앞에서 보여야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치권, 특히 자유한국당은 우리 정부의 대 일본 대응에 대해 ‘북한팔이도 모자라 일본팔이를 한다’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을 폄훼하고, 우리가 하나로 뭉치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다. 또한 재해·재난 극복과 경제 활성화, 일본 경제 보복 조치 대응을 위한 추경에 얼토당토않은 조건을 내세워 처리를 지연 또는 무산시키고 있다는 것을 전 국민이 잘 알고 있다. 비판과 반대에도 금도가 있다. 아무리 야당이어도 국가적 위기 앞에서 이것은 아니다. 지금이라도 국익과 민생 앞에 제1야당다운 모습을 보이고, 추경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자유한국당에 촉구한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께서 연일 ‘더불어민주당, 또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들의 반대, 또는 촛불청구서 때문에 노동개혁의 ‘노’자도 못 꺼내고 있다‘는 발언을 어제도 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노동시간 단축, 주 52시간제 실시에 따른 탄력근로제 확대를 담은 근로기준법, 그리고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최저임금법, 이것이 다 노동개혁 법안이다. 실제 노동개혁 법안의 논의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또는 처리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자유한국당이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2018년 12월 탄력근로제를 담은 근로기준법을 통과시켜야한다고 했던 것이 다름 아닌 자유한국당이었다. 2018년 12월의 원내대표는 나경원 원내대표였고, 환노위원장은 김학용 위원장, 환노위 자유한국당 간사는 임이자 간사, 바뀐 사람 단 한 분도 없다. 단 한 분, 자유한국당 당대표만 바뀌었다. 그리고 입장이 바뀌었다. 또 하나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탄력근로제를 6개월로 확대한다고 하는 것은 2016년에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제출한 법안이기도 했다. 지금 와서 ’우리는 새누리당이 아니야, 우린 한국당이야, 그렇게 때문에 우리는 이대로는 못 하겠어‘라고 주장하시는 것인가? 자유한국당의 널뛰기에 정말 지친다. 일본의 경제 침략 관련 억지에도 힘을 하나로 결집하는데도 힘이 드는데,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억지는 더 통탄할 일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자꾸 언론에다 대고 ’노동개혁의 ‘노’자도 못 꺼내고 있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실제 자유한국당이 원내에서 무엇을 통과시키고 있지 않은지를 좀 찾아보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다.

오늘로써 정무위 파행 117일 째를 맞고 있다. ‘정무위’가 점점 ‘전무(全無)위’가 되어가고 있다. 정무위 정상화를 간곡히 바라며, 그간의 정무위 파행에 관한 과정과 원인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다. 지난 3월 26일 정무위 전체회의 이후에 자한-바미 양당은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자료’를 정무위의 정상화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심사자료 제출’은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다. 만일 공개될 경우에 정부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사안이 선례가 되면, 향후 모든 국가유공자 심사는 정치적 쟁점이 될 위험이 있으며, 심사 대상자와 그 가족들의 사생활 침해도 우려된다. 더욱이 TV조선은 86년에 작성된 ‘손용우 선생의 공적조서’ 원본을 5월 8일 보도했다. 이에 손혜원 의원은 5월 29일 TV조선과 공적조서를 유출한 성명 미상 공무원을 고소·고발했고, 이에 대한 경찰의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자료가 공개될 경우에 자신의 임무에 충실했을 뿐인 무고한 공무원들이 고소·고발에 휘말릴 것이 분명하다. 지난 18일 검찰은 ‘손용우 선생 서훈 심사’와 관련해 피우진 보훈처장과 손혜원 의원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자한-바미 양당의 공세가 사실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닌, 당리당략에 매몰된 억지였음을 다시 한 번 드러낸 셈이다.

20대 국회에서 정무위 회부된 안건 1,440건 중에 처리된 안건은 총 416개로, 이 중 하반기 통과 안건은 99건에 불과하다. 신용정보법, 자본시장법, 청년기본법, 금융거래지표관리법, 온라인대출중개업법 등 핵심 민생법안이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잠자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공정한 업무 수행과 법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명분으로 삼아서 민생현안들을 외면하는 것이 과연 우리 국민들을 위한 올바른 정치인지 묻고 싶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무위원회 파행의 책임을 여당에게 돌리려고 하지만 당리당략을 앞세워 법안·추경 등을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양당의 책임이다. ‘일하는 국회’,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국회’, ‘희망이 있는 국회’를 위해서 정무위원회 정상화를 존경하는 야당 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 드린다.

제가 오늘 10시에 회의 끝나자마자 영등포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겠다. 제가 출석을 하게 되면 저희 당에 네 분, 정의당의 윤소하 의원 총 5명은 조사를 다 받게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은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고발당한 것은 국회법을 전면으로 위반했기 때문에 고발당한 것이고, 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수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는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 법 위에 군림하시는가? 조사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국회의원의 특권인가? 어서 빨리 조사받으시길 바란다. 경찰은 조속히 조사를 진행해 주시길 바란다. 현재 13명이 소환을 받았는데 전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신속하게 다음 절차를 이행해 주시길 바라고,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어서 조사받길 바란다. 저는 오늘 출석해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최근에 여의도연구원에서 2030을 대상으로 한 집중조사에서 한국당의 호감도가 매우 낮게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리고 갤럽에서도 조사를 했는데 자유한국당에 대한 호감도가 23%, 비호감도가 65%로 거의 3배 정도의 호감도 차이가 났는데, 이 정도면 선거를 못 치른다. ‘이런 결과가 왜 나왔을까’라는 점을 자유한국당의 선거전략 입장에서 되돌아보면 국회를 파행 시키고, 계속해서 정쟁만을 유발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신물이 나 있다. 최소한 ‘야당다운 야당’ 그리고 ‘정부를 비판하거나 여당을 비판할 때도 있지만 협조할 때는 협조하는 모습’, 그것이 국민들이 제1야당에 바라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래야 수권정당의 이미지도 확보할 수 있다. 지금 같이 가면 떼쟁이 정당 이미지가 된다. 국민들로부터 호감을 받을 수 있는 정당이 될 수 없다. 선거 전략이라는 것은, 자신의 핵심지지층을 결집 시키고 중간층의 표를 획득해 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 2030과 수도권 등 중간층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 보인다. 그러면 절대로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한다. 몇 개월 남지 않았다.

제가 오늘 자유한국당이 ‘선거 전략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말씀을 드렸다. “2030과 중간층으로부터 지지도를 확보하는 길은 결국 국회를 정상화 시키고 빨리 추경안에 협조하는 것이다. 그것만이 자유한국당이 다음 선거, 총선에서 그나마 좀 싸워볼 수 있을만한 여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충고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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