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 결과 관련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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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 결과 관련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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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박근혜(朴槿惠)

【정치】	(2019.07.25. 20:14) █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 결과 관련 외 1건
오늘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관련 항소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결과 1심보다 1년이 감형된 징역 5년이 선고되었다. 국정원 특활비 사적유용으로 인한 국고손실 인정은 존중하나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이번 재판 결과에 아쉬움이 남는다.

이해식 대변인, 오후 추가현안 서면 브리핑

■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 결과 관련

오늘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관련 항소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결과 1심보다 1년이 감형된 징역 5년이 선고되었다. 국정원 특활비 사적유용으로 인한 국고손실 인정은 존중하나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이번 재판 결과에 아쉬움이 남는다.

앞서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은 ‘문고리 3인방’에 대한 2심 재판에서 1심보다 가중된 형량과 벌금으로 무거운 선고를 내린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렸던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 등과 공모해 국정원으로부터 총 35억 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번 항소심 형랑까지 포함하면 이제까지 박 전 대통령이 선고받은 형량은 총 징역 32년이다. 이로써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사건 모두 대법원 판결만 남겨두게 됐다.

국정농단, 권력남용에다 국정원 특별활동비를 상납 받고 이를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정부패에 대한 단죄는 추상같아야 한다. 1심에 이어 항소심조차 출석하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의 반성 없는 태도에 국민적 실망과 분노 또한 여전하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을 바로잡고 적폐를 청산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촛불을 들었던 국민의 명령을 끝까지 받들어 나갈 것이다.

■ 상생형 지역 일자리인 ‘구미형 일자리’, 대한민국 경제활력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길 기대한다

오늘 경상북도와 구미시, LG화학이 일자리 투자협약식을 갖고 지역상생형 일자리인 ‘구미형 일자리’의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구미형 일자리는 기업 투자에 지자체가 지원하는 ‘투자촉진형 일자리’로, LG화학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부품인 양극재 생산공장을 구미 국가산단에 설립하고, 부지제공 및 세금 혜택 등의 지원을 받는다. 상생형 구미일자리 추진을 위한 ‘구미시 노사민정 노사 상생협약’도 24일 체결됐다.

구미형 일자리의 성공적 추진은 우리나라 산업화의 주역인 구미산단 조성 50주년을 맞은 올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성장의 교두보가 될 것이란 점에서 의미가 깊다. 침체된 지역경제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핵심소재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국가적 과제인 지금, 구미형 일자리 협약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바라는 산업계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역상생형 일자리는 노사민정이 함께, 지역사회 공동체 안에서 사회통합을 이루어나가는 좋은 모델이다. 타협과 상생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역 경제 뿐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의 성공과 확산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2019년 7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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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 결과 관련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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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 대한민국 정밀화학소재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 결과 관련 외 1건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막말 퍼레이드 자유한국당’은 국민이 두렵지 아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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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