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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7월
  7월 26일 (금)
대한민국 정밀화학소재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about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7.27. 11:27) 
◈ 대한민국 정밀화학소재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다. 방금 전 클린룸에 들어갔다 왔는데 반도체 제조 공정과 여러모로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든다. 2주전에는 동진쎄미켐에 가서 미스트를 만드는 과정을 봤고, 일주일 전엔 KIST에 가서 여러 가지 소재산업을 연구하고 육성하는 과정을 둘러보았다. 오늘은 포토레지스터 원료를 만드는 이곳에 와서 공정을 둘러보았다. 여기서 만든 것을 동진쎄미켐이나 일본 회사 등에 납품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반도체 소재를 만드는 과정이 일련의 체인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한군데만 끊어져도 여러 가지 결함이 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베 총리가 세 가지 원료를 규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세계 전체 반도체 시장의 생태계에 큰 교란을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 번 들었다.
대한민국 정밀화학소재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7월 26일(금) 오전 10시
□ 장소 : 경인양행 제1공장 식당
 
■ 이해찬 대표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다. 방금 전 클린룸에 들어갔다 왔는데 반도체 제조 공정과 여러모로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든다. 2주전에는 동진쎄미켐에 가서 미스트를 만드는 과정을 봤고, 일주일 전엔 KIST에 가서 여러 가지 소재산업을 연구하고 육성하는 과정을 둘러보았다. 오늘은 포토레지스터 원료를 만드는 이곳에 와서 공정을 둘러보았다. 여기서 만든 것을 동진쎄미켐이나 일본 회사 등에 납품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반도체 소재를 만드는 과정이 일련의 체인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한군데만 끊어져도 여러 가지 결함이 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베 총리가 세 가지 원료를 규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세계 전체 반도체 시장의 생태계에 큰 교란을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 번 들었다.
 
어제 WTO 일반이사회에서는 일본의 이런 비상식적인 조치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다. 우리 측 대표가 공개적인 대화를 하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측 대표가 이를 거부했다.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잘 풀어나가야지, 실제로 수입과 수출이 제한되는 경제적인 대란이 오게 되면 전반적인 세계 경제에 큰 교란이 발생할 수 있다.
 
어제 미국에 있는 애플 등 회사들이 아베 총리의 조치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과정인데, 아마 8월에 들어가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그렇게 되면 여러 품목에 규제를 가하는 교란 행위가 벌어질 것 같아서 걱정이 많다.
 
그러나 그동안 일본에 일방적으로 부품이나 소재를 의존해 왔던 과정을 이제는 어차피 극복해야 될 단계가 온 것 같다. 이번 과정을 통해서 기업도, 정부도 그렇고 소재·부품 산업에서 스스로 자립하지 않고서는 우리 경제의 취약성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 것이 큰 성과라고 하겠다. 어렵더라도 넘어야 할 산이다. 지금부터라도 인력도 양성하고, 예산도 투입해서 소재·부품 산업이 자립할 수 있는 과정을, 가능한 시간을 당겨서 가야 된다.
 
오늘 마침 여기 경인양행에 와서 보니, 오히려 여기서 만든 포토레지스터 재료가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다. 일본 사람들은 이쪽에서 자기들에게 공급을 안 해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상호의존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외교적으로 잘 풀어가야 할 사안이다.
 
오늘은 여러분의 의견을 들으러 왔다. 허심탄회하게 좋은 의견을 말씀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사전에 건의해주신 사항은 정책위에서 검토해서 당정 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 이인영 원내대표
 
우선 김흥준 경인양행 회장님과 참석하신 많은 기업인들께서 정말 애쓰고 헌신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와 존경의 인사부터 드리겠다. 최근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조치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근심,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우리 산업의 쌀이라고 불려온 지난 30년 동안의 반도체 산업, 이런 것들도 흔들리는 것 아니냐고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이 수출규제에 나선 포토레지스터 소재는 차세대 반도체 공정에서 반드시 필수 소재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타격 등도 예상된다고 한다. 그런데 오늘 여기 와보니까 다른 한 편에서 굉장히 든든한 마음이 든다. 일본에서 포토레지스터 생산 과정에 우리 경인양행에서 이른바 ‘포토이니쉐이퍼, 포토엑시드제너레이터’ 소재를 공급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쪽이 차질이 있다고 하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구나 하는 자부심도 생긴다. 최근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의 굉장히 중요한 모노머 소재도 여기서 생산하고 있다고 하는데, 차세대 산업의 핵심 부품들을 생산해내시는 경인양행이 굉장히 자부심을 생기게 하고, 거듭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40년 이상 핵심소재 개발에 전력해온 경인양행을 비롯한 우수기업들이 이번 위기를 경제도약의 기회로, 기술독립의 기회로 반드시 만들 것이라고 확신한다.
 
다 아시겠지만 이번 사태는 부품·소재 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다시금 우리에게 환기시켰다. ‘부품·소재 국산화가 왜 필요한가?’ 하는 문제는 국민은 물론 기업인들 스스로도 절감하시리라 생각한다. 이번 기회를 잘 살려서 이해찬 대표님 말씀처럼 부품·소재 산업을 일으키는 중흥의 계기로 만든다면 우리 부품·소재 산업이 반석 위로 탄탄하게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더욱 꼼꼼히 살피면서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다. 지난 22일 2019년 세법개정안 당정협의를 통해서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을 논의한바 있다. 조만간 정부의 종합지원대책이 발표될 것이고, 기업인들에게 많은 혜택도 돌아가서 더욱 용기를 내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뒷받침하고자 한다. 그동안 정부는 수입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를 혁신하겠다고 했지만 테스트베드를 갖춘 종합연구소 하나 제대로 지원해 드리지 못했다. 민주당은 테스트베드센터 건립은 물론,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여러모로 적극 지원하겠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기업인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고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고 돌아가서 정책과 제도와 예산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석하신 모든 기업인들께서 히든챔피언이 되고, 유니콘이 되실 수 있도록 적극 응원하겠다.
 
■ 김해영 최고위원
 
정밀화학 부문의 소재·부품이 일본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부당한 일본의 수출규제를 맞아서 국가적으로 어려울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애써주시는 경인양행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 소재·부품·장비의 독립화를 위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관련 법률의 개정, 그리고 필요하면 제정 절차도 밟아나가겠다. 그리고 R&D 투자와 설비 투자를 위한 예산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행정적 절차의 간소화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을 주시고 계시는데, 행정 절차 간소화와 대기업과의 상생·협력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겠다.
 
소재·부품·장비 자립은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내야 하는 부분이다. 사람이든, 조직이든 평상시에는 숨어있던 잠재력이 나오지 않는다. 어려움을 맞아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정진해 나갈 때 비로소 잠재력이 깨어난다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이번에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이루어서 대한민국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 나가야겠다.
 
2019년 7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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