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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북한이 어제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정부가 밝혔다.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한일 갈등이 격화되고 있고, 러시아 군용기 한국 영공 침범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군사적인 도발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쌓아온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무모한 행위이다.
북한은 군사적 조치로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기 보다는 북미 간 실무협상에 나섬으로써 상황을 평화적으로 헤쳐 나가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 물 폭탄 수준의 장맛비, 국민피해 방지와 안전에 정부는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
막바지 장맛비로 인해 중부지방에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폭우로 국민안전이 우려되고 있다. 서울을 비롯하여 인천과 경기북부 전역, 경기남부 14개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 중이고, 강원 춘천,양구,홍천 또한 시간당 30mm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어, 산사태와 축대 붕괴 등 큰 피해가 예상된다.
정부는 25일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시켜 막바지 장맛비로 인한 피해대책을 위해 비상근무에 돌입해왔다고 한다. 폭우로 예상되는 피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해당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인명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한다.
지난 주말 제5호 태풍 ‘다나스’가 몰고 온 폭우와 강풍에 이은 폭염, 이번의 살인적인 장맛비로 인해 국민들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피해지역 복구, 피해자 지원방안 마련 등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한순간에 앗아가는 자연재해의 피해를 최소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아베 총리는 억지주장과 꼼수가 아닌 외교적 협력에 나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요구에 응답하라
WTO 일반이사회 이후 일본 수출제제 조치를 철회하라는 국제사회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미국기업연구소(AEI)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글로벌 공급체인 파괴 우려”, “일본, 한국에서 물러나라. 삼성·하이닉스는 화웨이가 아니다”라는 우려 섞인 비판과 함께 미국의 적극적 중재 역할을 재차 강조하고 9월 유엔총회 때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 촉구하고 나서고 있다.
WTO 일반이사회 이후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가 국제사회의 명분도 공감대도 얻지 못했음을 드러내는 반증이다. 역사적 과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한일 갈등을 극대화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아베 정부의 행태를 국제사회가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에도 일본의 움직임은 더욱 저열해지고 있다. 경제침략과 수출규제에 대한 정당성을 회복하겠다며, ‘수출규제’가 아닌 전략물자의 ‘관리’차원이라며 어물쩍 표현을 바꿔가는 꼼수마저 부리고 있다. 반복적인 말 바꾸기, 억지주장, 몽니에 이어 꼼수까지 스스로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고 있어 안타깝기까지 하다.
한일 갈등의 최대의 피해자는 양국 국민이다. 갈등이 극대화될수록 그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고, 미래지향적 관계회복은 더욱 멀어질 것이다. 이제라도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외교적 해결에 성실히 응답하길 바란다.
■ '친일 언동' 나경원 원내대표는 억울할 것 하나 없다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우파 정당은 친일파의 후손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폈다. 나아가 “친일파 후손들은 민주당에 더 많다”며 자신에게 ‘친일파’라 하는 건 ‘모욕적이며 어이없는 일’이라 항변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 자신과 자유한국당에 국민들이 붙인 ‘친일파’ 꼬리표는, 선대의 행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공공연한 친일 언동의 결과이다.
“초선 의원 때 실수”였다는 자위대 행사 참석 뿐 만이 아니다. 친일 재산 환수법에 반대했고, “반민특위로 인해 국민이 분열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23일, 러시아 군용기 독도상공 침범에 대한 우리 군 대응에 일본이 항의한 사건에서도 나 원내대표의 첫 비판은 일본이 아니라 우리 정부 아니었나. 안보가 위중한 상황에서조차 “동맹과 우방을 업신여기는 문재인 정권이 자초한 일”이라는 어이없는 주장으로 ‘친일파’ 꼬리표가 정당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
지난 몇 달간 민생은 내팽개치고, 더욱이 일본으로부터 기술적으로 자립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금까지 포함된 추경안의 발목을 잡아온 나경원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프레임’이라며 남 탓을 한다고 국민들이 보내고 있는 친일 시선을 거두겠는가. 오히려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찬찬히 돌아보고 그동안 자신들이 이어온 ‘친일적 망동’과 단호히 결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나 원내대표는 깨닫기 바란다.
2019년 7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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