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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7월
  7월 26일 (금)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부동의한 교육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불어민주당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외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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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7.27. 11:27)  █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부동의한 교육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불어민주당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외1건
오늘 교육부가 전북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요청에 ‘부동의’ 의견을 내면서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은 효력을 잃게 되었다.
이해식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7월 26일(금) 오후 3시 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부동의한 교육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불어민주당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오늘 교육부가 전북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요청에 ‘부동의’ 의견을 내면서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은 효력을 잃게 되었다.
 
이번 결정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교육 정상화의 후퇴가 아닌, 시도교육청의 재량과 권한이 적절했는지를 판단한 행정적 결정이며, 교육부는 그 판단 근거로 전북 교육청이 자의적 평가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과 평가상 절차적 정당성을 충족하지 못한 점을 들었다.
 
학생과 학부모, 교육계가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의 토대 위에서 제도를 운영하고자하는 교육부의 방침을 존중하며, ‘자사고 폐지를 위한 평가’라는 일각의 주장은 불식되기를 바란다.
 
공교육 정상화를 향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더 많은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다. 정부는 이번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일관성 있게 공교육 정상화를 향한 노력을 경주해나가기 바라며, 더불어민주당도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
 
■ 성장률 둔화에 대해 정부 탓만 하는 자유한국당, 헛된 주장만 말고 추경통과라도 먼저 협조하라
 
2분기 성장률이 1.1%를 기록해 지난 7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저성장 기조가 확고해진 가운데 미중 무역분쟁,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 등 경기 하방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에 힘입어 성장률이 호전된 것은 다행이다.
 
GDP 성장에 정부 기여도는 1분기 -0.6%에서 2분기 1.3%로 급반등되었다. 그만큼 정부의 역할이 컸고, 만약 확장적 재정운영을 하지 않았다면 경기 하강 충격을 줄이지 못했을 것이다. 성장률의 민간 기여도는 ?0.2%를 기록해 민간부문의 활력이 여전히 침체돼 있음을 드러낸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럴수록 민간부문을 견인하는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과 일부 보수매체는 성장률 둔화가 정부정책의 잘못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 탓을 하기에 바쁘다. 지금은 누구 탓을 하기 보다 경기 하방리스크가 큰 상황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고 국회는 추경예산안 통과에 진력하는 한편, 내년 본예산에 확장적 재정정책이 반영되도록 정부를 견인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어느 나라건 국가경제를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분리해 사고하는 방식은 온당하지도 적절하지도 않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거대한 경제력을 갖고 있다.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은 상호 긴밀히 결합돼 있어 떼려야 뗄 수 없다. 두 부문이 서로 긴밀한 영향을 주고받으며 선순환 하는 구조가 되도록 힘써야 하는 이유다.
 
추경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93일째이다. 민생과 국익을 위해, 저성장 기조하의 성장률 제고와 경기 하방리스크 극복을 위해, 자연재해 복구와 좌절 직전의 재해민 구출을 위해, 그리고 일본의 경제침략을 당당히 극복해 나가기 위해 자유한국당의 초당적, 대승적 협력을 당부한다.
 
2019년 7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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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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