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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7월
  7월 28일 (일)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의 책무인 추경처리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회법 위반(패스트 트랙) 조사에 성실히 임해라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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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9.07.28. 21:30)  █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의 책무인 추경처리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회법 위반(패스트 트랙) 조사에 성실히 임해라 외 1건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로 ‘국회법’을 어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경찰의 3차 소환조사에도 불응하기로 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7월 28일(일) 오후 4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의 책무인 추경처리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회법 위반(패스트 트랙) 조사에 성실히 임해라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로 ‘국회법’을 어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경찰의 3차 소환조사에도 불응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7월16일 경찰의 2차 조사 직전 “경찰의 야당 탄압 수사는 전형적인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지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의원 6명은 이미 성실히 조사를 받아 야당에 대한 정치탄압이 아님이 증명됐다.
 
경찰의 3차 조사를 앞두고 나 원내대표는 “아무리 협박하고 짓밟아도, 새벽이 올 때까지 자유한국당은 투쟁할 것”이라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지만, 이는 뉘우침 없이 숨기고 외면하는 ‘문과식비(文過飾非)’식의 억지에 불과하다.
 
3차 소환조사 불응 시 경찰이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적 수단을 통해 조사를 시작하는 불상사를 만들지 않길 바란다. 행여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상황’을 만들지 말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경찰의 소환 조사에 국민의 한사람으로 성실히 임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일본수출규제에 대한 '친일적' 행태가 국민적 지탄에 봉착하자, 안보국회라는 국면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추경 처리에 대한 약속 없이 ‘원포인트 안보 국회’ 소집 요구는 국회의원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라는 ‘방탄 국회’를 열기 위한 저의가 아닌지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
그 동안 나경원 원내대표는 ‘추경’을 볼모로 정략적 이익에 골몰해왔다. 그 결과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추경이 95일 간 방치됐다.
 
이제 와서 '제대로 된 추경안을 가져오면 조속히 꼼꼼하게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민감한 경제안보 사안을 공개적으로 심사해야 한다는 주장은 또 다른 추경에 대한 볼모이다.
 
민생 및 경기대응 그리고 일본 경제보복을 극복할 수 있는 마중물이 필요하다. 언제까지 자유한국당은 당리당략으로 추경을 외면할 것인가.
 
자유한국당은 국민과 국익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추경 처리에 대한 진정성 있는 태도와 실제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엄중한 안보상황을 정쟁의 도구로 활용치 말라
 
그동안 외교·안보·군사 분야에서 맹목적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폄훼해왔던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이 연이틀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를 주장했다.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주장은 외교·안보·국방 분야에 대한 편향적 시각, 무지의 소치이자 국익을 외면하는 행동이다.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이 진정 바라는 것은 한반도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란 말인가.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평화는 강하고, 좋은 전쟁은 없다’라는 말을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어떠한 군사적 행동도 강력히 반대한다. 대화의 모멘텀이 훼손되지 않도록 북한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전략적 인내를 통해 남·북 정상회담 및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동 등 남·북간 신뢰 회복을 이루어 왔다. 강력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2019년 7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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