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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7월 29일(월) 오전 10시 3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일본 정부는 ‘국가 간 신뢰’ 운운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대해 근거 없이 행해지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부터 철회하라
일본정부가 빠르면 이번 주인 8월 2일, 우리의 국무회의 격인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안을 상정하여 2차 경제 보복을 내릴 수도 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
일본은 이러한 경제보복에 조치에 대해 "국가 간 신뢰관계가 현저하게 손상을 입은 상황에서 무역 관리 제도가 적절하게 운용되는지 확인이 어려워졌기 때문" 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바세나르 체제, 핵 공급국 체제, 호주그룹, 미사일기술통제체제 등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캐치올 통제 도입 권고 지침을 모두 채택하여 전략물자를 관리 중이다. 이에 반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27개국 중 일부는 아예 캐치올 통제를 도입하지 않은 곳도 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는 이미 우리의 무역관리 제도의 문제가 아닌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에 따라 이뤄진 보복 조치라는 것이 외신 보도와 WTO 일반이사회 등을 통해 입증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채택한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 호주그룹 가이드라인 등은 모두 특정 국가를 지목해 민간 거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양심적 지식인들 또한 이러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아베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는 한국에 대한 적대적 행위가 분명하다며, 중요한 이웃인 한국을 적으로 다루는 조치는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러한 규제가 일본에게도 큰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이라 경고하기도 했다.
한 달 전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모인 오사카 G20회의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경제가 글로벌 평화와 번영의 초석”이라 주장했던 아베 총리가 스스로 자유무역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를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국가 간 신뢰’를 운운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대해 근거 없이 행해지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각의 상정 조치부터 철회해야 한다.
아베 총리와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한일관계를 파국으로 끌고 가는 것이 한일 양국은 물론 동아시아와 글로벌 경제협력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 자유한국당의 안보 관련 원포인트 국회 주장, 결국 또 방탄국회인가
어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안보 관련 원포인트 국회를 주장하며, 정부 몰아세우기에 혈안이 돼 “정권이 북한 편에 서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의 가장 큰 위협 요소” 등의 막말을 쏟아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누가 대한민국의 위협 요소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듯하다. 10%대로 추락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이를 말해주는 듯하다.
자유한국당은 추경안도 ‘일본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처리도 없는 ‘안보 관련 원포인트 국회’만 주장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안보국회를 열어 본회의 날짜가 잡히면 추경은 자연스럽게 논의되고 처리될 것”이라 말했다. 추경안을 96일째 허공을 떠돌게 하면서 예결위 심사는커녕 정부가 설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아놓고 이렇게 말하는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어떤 진정성도 찾아볼 수 없다.
결국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안보 관련 원포인트 국회’는 또 하나의 정쟁의 수단이자, ‘국민을 지키는 국회’가 아니라 ‘불법을 저지른 자유한국당 의원을 지키는 국회’를 열자는 것에 불과하다. 사실상 국가안보는 관심 없고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경찰 수사가 임박하자 방탄국회를 열자는 것이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은 ‘어떤 것도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전략으로 ‘패스트트랙 철회’ ‘경제실정청문회 요구’ ‘북한 목선 국정조사’ ‘정경두 장관 해임건의안 상정’등을 이유로 100일 이상 국회를 마비시키고, 민생경제를 막아왔다. 또다시 안보이슈를 빌미로 관련 상임위 개최를 요구하고 KBS 국정조사를 추가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은 사실상 추경을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
경제가 어렵다. 경제가 엄중한 시기에 자유한국당은 ‘방탄국회’ 주장 전에 추경 심사부터 완료하기 바란다.
■ 대권놀음에만 매진하던 황교안 대표, 이제는 전쟁놀음이 하고 싶은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현재의 안보상황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그야말로 벼랑 끝 위기”라고 주장하며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등을 언급했다. 일본의 경제침략 국면에서 친일적 행태로 국민적 뭇매를 맞더니 유통기한이 지나도 한참 지난 시대착오적인 반공 이데올로기와 구태의연한 습관성 색깔론을 또 다시 꺼내든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황교안 대표에게 묻고 싶다. 본인이 총리를 역임했던 당시와 오늘날의 한반도를 비교했을 때, 언제가 더 평화롭다고 생각하는지, 언제가 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함을 느끼는지, 정녕 황교안 대표는 극단적 대결구도 속에서 국민들을 전쟁의 공포에 놓이게 했던 지난 보수정권 10년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인지 묻고 싶다.
국민들은 한반도 평화가 가져온 일상의 평온함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와 무디스 또한 ‘남북관계개선으로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고 있다’고 높게 평가한바 있다. 이처럼 모두가 한 목소리로 남북 간 긴장 완화로 인해 안보가 더 강화됐다고 평가하는데, 눈과 귀를 닫고 대권놀음만 매진하던 황교안 대표가 이제는 국민을 호도해 전쟁놀음이 하고 싶은 것이지 의구심이 든다. 정말 전쟁놀음이 하고 싶으면 손주와 하시라. 좋아하실 거다.
자유한국당은 당리당략에 의해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를 다루는 입장을 벗어나야 한다. 평화에 대한 열망을 짓밟는 것이 당의 전략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한반도의 대립과 분열에서 오는 공포와 불안이 당의 이익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 이상 색깔론과 냉전 이데올로기에 기대는 시대로 되돌리고자 하는 노력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2019년 7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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