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제13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지난주 금요일 경인양행에 가서 최고위원회의를 했다. 지난 3주 동안 반도체 소재기업을 찾아보았고, KIST를 방문했고, 정밀화학 기업을 방문했다. 세 곳을 둘러본 소감은 일본이 수출규제를 해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경인양행은 50년 가까이 된 아주 건실한 기업이었다. 그쪽에서 레지스터에 들어가는 원료를 생산해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기술력이 좋은 회사다.

우리가 경제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일본에 많이 의존하는 것도 있지만, 역으로 일본에 우리가 제공하는 자재도 많이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한일 간 분업관계가 일방적이지는 않다.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사안이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결코 만만하게 물러설 상황은 아니다. 이번 기회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건너야 할 강을 빨리 건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앞으로 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와 당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 수요일에는 부품·소재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당에 구성해서 부품·소재산업을 보다 더 집중 육성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사무처에서 준비해 주기 바란다.

지난 주 열렸던 WTO 일반이사회에서 보듯이 우리 정부의 차분한 대응에 일본은 구체적 명분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앞으로도 한일 의회 외교포럼, 아세안 지역 안보포럼 등 여러 국제회의가 있다. 각 회의마다 최선을 다해 외교전을 펼칠 수 있도록 정부에 각별하게 요청하도록 하겠다.

추경안이 국회에 계류된 지 오늘로 96일째다. 지금까지 추경안이 최장기간 국회에 계류된 기록이 국민의정부 당시 107일인데, 그 당시 발목잡기를 했던 당이 바로 자유한국당의 전신이다. 추경의 생명은 타이밍인데 지금이 벌써 7월 마지막 주다. 일본의 비정상적인 경제침략에 대처하고 재난복구와 경기대응을 위해 여야가 한마음으로 추경을 해도 한 참 늦은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여러 조건을 붙여 추경안 발목을 잡고 있는데, 안타깝기 그지없다. 일에도 다 때가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런 때야 말로 국익을 위해 작은 차이를 넘어서는 초당적 협력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

지난 주말 토요일에 광주에서 클럽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있었다. 현재까지 집계된 바로는 2명의 사망자, 2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한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사고가 났을 당시 손님들이 구조물을 맨 손으로 지탱하며 현장대처에 도움을 줬다고 하는데 도움을 주신 영웅 같은 시민들에게는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이번에 사고가 난 광주소재 클럽은 작년에도 바닥유리가 부서져 손님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그 당시 안전점검만 제대로 되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문제제기가 있다. 재발방지를 위해 꼼꼼히 원인과 문제점을 살펴보아야 한다. 나아가 우리 사회 곳곳에 아직도 깊이 존재하는 위험요소와 그런 위험요소를 그대로 두는 안전 불감증을 하나하나 다 돌아봐야 한다.

황교안 대표가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청와대와 정부의 외교라인 전면교체, 국정조사 수용’ 등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지금 안보상황은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위기상황’이라고 했다고 한다. 황교안 대표님, 전 정권에서 국무총리 및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실 때 한반도 위기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미국에서 ‘대북 선제타격론’ 이야기가 나오고 북한이 두 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단행했던 그 시절과 어렵게 성사시킨 정상회담 이후 현재 상황에 대해 차분히 비교해 보기 바란다. 과연 언제가 안보위기 상황일까? 국민은 언제를 안보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을까?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한국에 대한 압박성 발언은 용납할 수 없다. 그러나 지난해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의 자세를 되찾으라는 북한의 요구에 판문점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 파기로 화답하는 것이 과연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법인지 의문이다. 그러면 황교안 대표가 총리로 있었던 그 시절, 일촉즉발 전쟁이 벌어질 것 같은 그 시간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될 수 있는데, 과연 그것이 옳은 결정이겠는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해서 북미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선택지일 것이다. 전 세계가 한반도의 변화, 선택에 주목하고 있다. 평화는 보수와 진보, 그 누구의 가치도 아니다. 진정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책임 있게 고민하기 바란다.

억울하다며 저를 고소까지 했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KT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지난주에 참으로 기가 막힌 기사들이 계속 보도됐다. 김 의원의 딸이 입사원서 접수 마감 한달 뒤에 이메일로 지원서를 접수했고, 그 지원서마저 곳곳이 빈칸이어서 보완요청을 해 다시 받았다고 실무자가 증언을 했다. 더 나아가 한 달 뒤 뒤늦게 치른 인적성 검사마저도 탈락등급인데 최종 합격했다고 한다. 아버지가 김성태 의원이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황당한 일이다. 만약 모든 것이 사실이면 김성태 의원은 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것이 아니라 우선 당시 81대1의 높은 경쟁률에서 공채 시험을 준비하고 시험을 봐야만 했던 입사지원자와 실망했을 국민 앞에 사과를 하는 것이 맞다. 검찰은 KT 채용특혜사건에서 권력자라고 봐주는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수사와 공소유지에 임해주기 바란다.

아베 총리와 일본 우익세력이 현재 처한 상황은 사면초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첫 번째는 일본 참의원선거에서 사실상 패배함으로서 전쟁가능국가로 가는 길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한국에 수출규제 조치로 정말 무모한 선택을 했다는 초기 일본 내 여론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 여론, ‘참으로 잘못된 선택이다,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세계 경제에 나쁜 영향 준다, 당장 철회하라’는 것이 세계 유수 언론들의 논조가 되었다. 셋째 일본의 양심 세력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를 비롯한 지식인 70여명이 ‘과연 한국이 일본의 적이냐? 일본 수출규제는 적국에 대한 행위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1965년 한일기본조약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할 수 없다, 특히 민간 분야에서 민사소송을 왜 정부가 나서서 좌지우지 하려고 하느냐, 그럼으로 문제가 꼬이게 됐다’고 지적했고, ‘당장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라’는 것이 일본의 양심 있는 지성인들의 목소리가 됐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한국 국민들의 대응이 매우 차분하면서도 강력하다는 것이다. 이런 네 가지 상황이 아베 총리와 우익세력들의 무모한 선택이 성공할 수 없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징표다.

한반도 냉전체제는 아베 총리와 일본의 우익세력에게는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확대재생산하는 방편이 되어왔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가 일본의 우익에게는 도움이 안 될지 모르지만, 일본과 일본의 모든 국민들에게는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와 우익세력들이 지금이라도 한반도 평화체제에 협력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한반도 평화체제에 뭔가 엇박자를 내고 싶어 하는 속마음을 사실상 보여 왔고, 들켜왔다는 것이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나타난 진실이다. 한반도 평화체제가 일본에게 가져다주는 무한한 국가적 이익을 팽개치지 말고 오로지 우익세력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판단하지 말기를 바란다.

한국에서도 똑같은 상황이다. 한반도의 냉전체제는 이른바 한국의 보수 세력들에게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지켜주는 방편이 되어 왔다. 자유한국당이 최근 몇 가지 사안을 놓고 9.19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최근 행위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것들이다. 그렇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의 주장처럼 과거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 또한 안 계신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국민들의 열망이고, 우리가 가야 할 시대적 소명이고, 역사적 흐름이다. 자유한국당이 종북 프레임과 색깔론에 바탕을 둔 그런 인식에서 한시 바삐 벗어나기를 바란다. 그것이 진정 국민과 자유한국당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길이 될 것이다.

정부와 국민이 일본의 경제보복 앞에서 국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정부 발목잡기에만 골몰하고 있다. 북한 미사일 발사 후 황교안 대표는 “한반도 평화는 신기루”라며 남북군사합의 폐기를 재차 주장했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에 가장 큰 위험요소”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적’이라는 표현도 했다고 알려졌다. 마치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반군이라도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한다. 지나치다. 북한의 군사적 행동은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 이는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근시안적이고 냉전적인 태도 또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퇴행적 사고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한반도 평화번영의 시대를 여는 길이 순탄할 수만은 없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중심을 굳건히 잡고 그 길을 열어가고 있다. 지난 5월 북한의 발사체 발사 때만 해도 자유한국당은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하라고 안보 공세를 펼쳤지만 불과 한 달여 뒤에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는 역사를 만들고, 대화의 모멘텀을 살려낸 바 있다. 안보는 무기보다 평화로 지키는 것이 백배 낫다. 전쟁을 벌여도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면 자유한국당의 냉전적, 호전적 태도야 말로 대한민국 안보에 가장 큰 위험요소라는 말씀을 드린다. 시대가 바뀌고 있다. 호들갑 떠는 안보팔이로는 더 이상 국민을 공감을 얻을 수 없다. 한반도 평화번영이라는 대의 앞에 정치 집단의 사사로운 이익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 더 이상 문재인 정부의 반군처럼 자처하지 마시고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우군이 되어 달라는 말씀을 드린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관해서도 한 말씀드리겠다. 일본 백색국가 제외 조치가 임박해오면서 일본의 경제보복 정국이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정부의 외교총력전으로 국제 사회에서 우리를 지지하는 우군이 늘고 있고, 일본 내에서도 양심적 시민들이 수출규제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여론전에서 우리가 앞서고 있다고 평가한다. 지난 26일 필리핀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참여한 11개국이 보복성 수출규제에 나선 일본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일본 제국주의 시절 전쟁 범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한다. 아베 정부도 진심어린 사과와 배상만이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도모하는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서 사태를 악화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속히 외교적 해법의 장으로 나오기 바란다.

황교안 대표가 지난 토요일 9.19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잘못된 행동인 것이 맞다. 하지만 황교안 대표의 남북군사합의 폐기 주장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에 역행하는 주장이고, 한반도의 전쟁 위험을 증가시키는 주장이다. 모두 주지하다시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남과 북 뿐만 아니라 미·중·일·러 등 국제적인 역학관계가 작용하는 문제다.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일이다. 황교안 대표는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것만이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북제재만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면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대북제재도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것이지, 대북제재만으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우리를 비롯한 국제 사회와 신뢰가 형성될 때 비로소 비핵화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북한을 비롯한 국제 사회와 끊임없이 대화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통해서 서로 신뢰를 쌓아야 한반도 평화를 완성할 수 있는 것이다. 황교안 대표는 한반도 평화와 인류의 공영이라는 관점에서 정치적인 주장을 하시길 당부 드린다. 한반도 평화도 든든한 안보가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우리의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 우리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합리적 주장에는 야당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일 것이다.

이번에 광주의 클럽 붕괴사고는 여러 가지 점에서 문제가 많이 드러나고 있다. 인·허가부터 관리·감독까지 총체적인 부실을 낳은 인재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 일반음식점을 춤출 수 있도록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한 점이라든지, 증축 허가 면적을 초과해서 불법으로 증축한 것이라든지, 또 지난해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증축시설물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그리고 안전점검 등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점 등 다수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붕괴사고를 신속히 수습하고, 또 사고원인을 제대로 규명해서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된다. 특히 문재인정부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천명했다. 안전의 생활화를 위해서 이런 문제들이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확실하게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서 600여 개의 시민단체로 결성된 ‘아베규탄시민행동’이 주말에도 광화문 광장 촛불집회에 5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해서 아베 총리의 사과를 촉구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 수출규제 성격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인 83.2%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불만을 품은 경제보복행위’라고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그리고 한국경제 내의 영향에 대해서도 66.9%가 ‘단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등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국민들은 3주간의 경과를 보면서 여러 가지 정리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우리당은 정부와 함께 일본의 수출규제에 철저히 대비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부품과 소재·장비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에 일본의 경제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대일 의존과 기술 산업의 독립을 적극 추진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 나가겠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경에 대응예산을 반영하고, 2020년 새 예산안에 부품과 소재·장비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예산을 집중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일본의 경제침략에 맞서서 정부와 국민이 똘똘 뭉쳐 대응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만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정부의 일본대응 추경 근거가 부실하다.”며 추경심사 중단을 선언했는데, 우리당의 윤후덕 예결위 간사가 어제 간담회를 통해서 “일본대응 추경예산은 핵심 기술의 국산 지원 등 2,731억 5천만 원 규모로 정부가 근거자료가 탄탄하다.”고 발표했다. 그래서 7월 말이라도 추경을 처리해서 일본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호소했다.

지난 1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펼쳐진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17일 간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194개국이 참여한 역대 최대 규모의 세계수영선수권대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2018년 평창올림픽의 5.24%,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의 11%에 그친 저비용 고효율을 실현한 대표적인 대회였다. 북한 선수단의 불참, 그리고 방금 최고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대회 폐막식 하루 전에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해 다소 안타까운 일도 있었지만, 박태환 선수 이후 침체된 국내 수영계의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한 성공적인 대회로 평가받고 있다. 대회를 잘 마무리 해주신 광주시와 대회조직위원회, 그리고 수영연맹, 특히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이후 4년 만에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 낸 광주시민과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덧붙여 클럽 붕괴사고로 인해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분들의 명복과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빈다. 또한 이런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안전점검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 했는데, 유감스럽다는 생각에서 꼭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7일 대전서부문화원에서 열린 시당 당원교육 행사 때 "우리의 대적, 우리가 이겨야 할 상대방은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게 있을 수 있나?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사실이 아니길 바랐다. 또 28일 날에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이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이야기했다. 국군 통수권자에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얘기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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