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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7월
  7월 29일 (월)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여야 5당 사무총장의 일본 수출규제 조치 대응 위한 초당적 비상협력기구 출범 협의를 환영하며, 국회에서도 구체적인 대응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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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일본 경제보복
【정치】
(2019.07.29. 23:15)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여야 5당 사무총장의 일본 수출규제 조치 대응 위한 초당적 비상협력기구 출범 협의를 환영하며, 국회에서도 구체적인 대응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외 1건
오늘 29일 여야 5당 사무총장단이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합의했던 일본 수출규제 조치 대응을 위한 비상협력기구 설립을 위해 한 자리에 모여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를 출범하기로 합의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같은 합의를 환영하며, 여야가 초당적, 거국적으로 일본 경제침략에 대응해 국민의 뜻을 모은 실질적인 대응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홍익표 수석대변인, 오후 추가현안 서면 브리핑
 
■ 여야 5당 사무총장의 일본 수출규제 조치 대응 위한 초당적 비상협력기구 출범 협의를 환영하며, 국회에서도 구체적인 대응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오늘 29일 여야 5당 사무총장단이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합의했던 일본 수출규제 조치 대응을 위한 비상협력기구 설립을 위해 한 자리에 모여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를 출범하기로 합의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같은 합의를 환영하며, 여야가 초당적, 거국적으로 일본 경제침략에 대응해 국민의 뜻을 모은 실질적인 대응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에는 민간 부분에서는 주요 경제단체 및 노동단체의 위원장이 참여하고, 정부에서는 경제부총리 및 외교부·산업부·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 등이 참여하기로 했다. 또한 정치권에서는 여야5당이 추천하는 각 당의 정책위의장 또는 관련 대책위원장 등이 참여하기로 했다. 오는 7월 31일 첫 회의를 열어 일본과의 무역 갈등에 따른 피해산업 지원 문제를 비롯하여 각종 제도 개선 위한 입법안 처리 문제 및 대체 산업 육성 위한 해법까지 모색할 예정이다.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대해 늦었지만 여야가 협력하여 초당적 대응의 첫발을 뗀 것을 매우 다행으로 생각한다. 비상대책 협의회 출범에 따라 여야가 함께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서 부품, 장비, 소재 산업에 대한 법, 제도 개선 및 실질적 지원책 마련에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 사립유치원의 경영 투명성 제고와 유치원 공공성 강화에 이바지할 헌재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사립유치원이 국가가 정한 재무, 회계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결정 이유에 대해 "사립유치원은 개인이 설립했다고 해도 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상 학교로, 공교육 체계에 편입돼 공공성과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재정과 회계 투명성은 교육 공공성과 직결된다"고 했다. 이어 "유아교육 공공성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목적이 정당하다"라고 덧붙였다.
 
작년 하반기 사립유치원 비리와 한유총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많은 학부모들과 국민들의 염려가 높았다. 사립유치원도 교육기관으로 정부 지원을 받는 만큼 엄격한 회계관리 기준을 따라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사립유치원의 경영 투명성 제고와 유치원 공공성 강화에 이바지할 헌재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사립유치원 사태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이 1단계 의무대상 유치원 570개에 다 적용되는 등 안착되고 있고,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유아교육의 국공립 비율 확대, ‘유치원3법’의 조속한 처리 등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학부모와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2019년 7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일본 경제보복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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