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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대표, 제10차 정례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7월 30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대표
오늘은 열 번째 기자간담회다. 가능한 한 달에 한번 씩은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가지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좀 늦었다. 이번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시작되는데 건강에 유념하시길 바란다.
6월 30일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손을 맞잡은 아주 세기적인 만남이 이뤄졌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정표를 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휴전 후 66년 만에 미국 대통령이 북한 땅을 밟았다. 저도 상상을 못했던 일인데 실제로 실현됐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도 재개하기로 합의를 했다. 특히 한미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평화 구축, 북미 관계 정상화를 공약한 싱가포르합의를 동시에, 병행적으로 이행하는데 의견을 같이해 앞으로 북미 대화에 강한 힘을 실어주었다. 북미 실무 협상을 앞두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불필요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데, 상황 자체를 흔드는 것은 아니지만, 어렵게 쌓은 상호 신뢰와 협력 의지를 훼손할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자제를 요구하도록 하겠다.
한편 한반도 정세의 중대 변화를 앞두고,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고, 중국 정찰기는 방공식별구역 진입을 하는 등 엄중한 사태가 발생했다. 특히 러시아 영공 침범에 대한 우리 공군은 경고 사격으로 강력히 대응했다. 당과 정부는 이 상황을 간단히 넘기지 않고 사실관계를 분명히 짚어 유사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 같다.
한반도 평화가 새로운 진전을 보였지만, 역사적 퇴행도 있었다. 일본 정부의 비정상적인 수출규제가 자행된 지 한 달째로 접어들었다. 남북미 회동 다음 날인 7월 1일 일본의 비정상적인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 행위가 시작되었다. 이에 당정청은 비상한 각오로 맞서고 있다. 당은 일본경제침략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켜 현안 관리를 해왔고, 3주에 걸쳐 반도체소재 기업, 연구기관, 정밀화학 기업을 방문해서 현장점검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주로 요구하는 것은 ‘테스트베드를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많았고 ‘수요자와 공급 자 간의 컨소시엄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또 규제완화, 법률적·제도적인 지원 요청이 많이 있었다. 이런 요청 사항들을 당 특위에서 검토하고, 당정 간의 협의를 통해 지원하도록 하겠다. 긴급대응 국면은 넘어섰지만 일본 측이 수출규제에 이어 8월 중에 화이트리스트 제외도 강행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내 대책 마련과 외교전을 통한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 당은 내일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위를 발족시켜 그동안 청취한 현장 의견과 당정청 논의 사항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준비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대통령님과 여야 5당 대표가 합의한 비상협력기구인 일본수출규제대책민관정협의회도 7월 중에 발족하도록 하겠다. 어제 사무총장 간에 합의가 됐기 때문에 내일이나 모레 발족하도록 하겠다. 이번 사태는 당장은 어렵지만 한번은 건너야할 강이고, 넘어야할 산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다행히 어제 여야는 8월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과 일본경제보복철회요구결의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99일 만에 통과되는 것인데,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추경안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통과 즉시 예산이 신속히 집행되어 국민과 기업에 효과가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정부는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여러 어려움에도 그동안 크고 작은 성과들이 있었다. 광주형 일자리를 만들어 냈고, 두 번째로 상생형 일자리인 구미형 일자리가 성사되었다. 침체된 경제에 큰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택시-카풀 상생 방안도 마련했다. 법률 개정 등 추가 조치가 더 있어야 하지만 파업으로 치닫던 상황은 넘겼고, 국민들도 걱정을 좀 덜었다.
이제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선거의 출발은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구도를 만드는 것이다. 민주당은 공천제도기획단을 구성해서 공천룰을 마련했고, 7월 초 정당 사상 최초로 전자 플랫폼을 이용한 전당원투표로 총선룰을 확정했다. 총선룰을 이렇게 조기에 확정한 것은 아마 우리 정당 사상 처음일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민주당이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상향식 민주주의와 시스템을 갖춘 현대정당의 면모를 갖췄다고 생각한다. 이제 확정된 공천룰을 통해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예측가능한 시스템 공천으로 내년 총선에서 커다란 승리를 거두도록 노력을 하겠다.
인재 발굴에도 노력하고 있다. 인재영입위원회 등을 통해 민주당과 철학을 공유하고, 민생 중심 경제, 한반도 평화시대를 이끌어 갈 유능한 인재들을 선보이도록 하겠다.
끝으로 다음 달이면 제가 당대표에 취임한지 1년이다.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여러 차례 했고, 예산정책협의회처럼 가급적 현장을 많이 찾아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여러 가지 부족하거나 아쉬움 점도 많이 있다. 남은 1년 동안 부족한 부분을 더욱 집중해서 당을 잘 이끌어나가도록 하겠다.
올해는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첫 해, 어렵더라도 지금 위기를 잘 극복하면 새로운 100년을 위한 튼튼한 기반을 다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2019년 7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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