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노동위 성명서] 누구를 위한 ILO 협약 비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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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 성명서] 누구를 위한 ILO 협약 비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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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8.01. 10:19) █
◈ [노동위 성명서] 누구를 위한 ILO 협약 비준인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의 목적은 최소한의 노동인권을 규율하는 데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의 목적은 최소한의 노동인권을 규율하는 데 있다. 그렇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대선공약이자,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한 이번 정권의 국정과제로 삼았고 27년 묵은 과제를 해결하고자 사회적 대화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지난 30일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발표를 살펴보면, 과연 이 정부가 진정 협약 비준을 위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심지어 핵심협약의 목적을 정확히 파악하고는 있는 것인지 심각한 우려를 감출 수 없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결사의 자유 협약(제87호, 제98호) 및 강제노동 금지 협약(제29호) 등 3개 협약을 외교부에 비준 의뢰했다. 또한 결사의 자유 협약과 관련해 정부입법안을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 내에 법안을 제출키로 했다. 정부입법안의 기초는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이다. 문제는 이 공익위원안이라는 것이 사회적 대화에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실패한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노사정은 작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결사의 자유 관련 논의를 지속했지만, 첨예한 대립 끝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기계적인 균형과 사용자 친화적 조항을 다수 삽입한 ‘공익위원안’이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제시했고, 노동계는 이에 대한 분명하고 강한 거부 입장을 밝혔다.

특히 노조의 조합원과 임원 자격을 제한하고 조합원이 사업장을 출입하는데까지 사용자의 판단이 개입하게 한 점, 그리고 노사 자율로 합의해야할 노조 전임자 활동 및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법적으로 규정한 점 등은 오히려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여지가 다분하고 노조법을 되레 후퇴시키는 것이다. 또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확대하고 사업장 점거를 제한하겠다는 발상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반영한 조항이며, 당연히 ILO 핵심협약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비록 이 문제가 EU와 자유무역협정의 잠재적 분쟁대상으로 대두되었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업이라는 시급성은 인정하나, 핵심협약의 본질을 왜곡하는 입법안으로는 노사관계를 더욱 파국으로 몰고 갈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제 공이 국회로 넘어온 이상, 우리 당은 노동계의 우려를 겸허히 받아들여 정부의 입법안을 수정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다. 노동현장은 이번 정부안을 ‘노동개악’이라 칭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존중을 내세우는 우리 당이 적극적으로 나서 단순히 비준만을 위한 협약이 아닌 국제기준에 맞는 온전하고 제대로 된 핵심협약 비준에 나서야 한다. 국회 여·야 동의를 염두해 미리 마사지 한 입법안과 사용자에 대한 보상으로 넣은 듯한 기본협약과 관계없는 일부 항목 등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왜 기존 정권에서 아무도 하지 못했던 뜻 깊은 과업을 추진하면서도 노사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는지, 정부와 여당이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다.

최근 최저임금을 비롯한 노동정책의 후퇴로 노동계의 민심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이번 ILO 핵심협약으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다시 기로에 섰다.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현명한 접근이 필요한 엄중한 시점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19. 7. 31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장 박 해 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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