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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8월
  8월 1일 (목)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일본은 명분 없는 경제보복을 철회하고 외교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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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일본 경제보복
【정치】
(2019.08.02. 09:14)  █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일본은 명분 없는 경제보복을 철회하고 외교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
일본 아베총리의 최측근이자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북 유출설’을 제기한 바 있는 하기우다 고이치 일본 자민당 간사장 대행이 국내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강제징용 피해배상은 1965년 청구권협정에 따라 해결된 문제이며 한국정부가 받은 비용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강제징용 문제와 수출규제의 연관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해식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일본은 명분 없는 경제보복을 철회하고 외교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
 
일본 아베총리의 최측근이자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북 유출설’을 제기한 바 있는 하기우다 고이치 일본 자민당 간사장 대행이 국내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강제징용 피해배상은 1965년 청구권협정에 따라 해결된 문제이며 한국정부가 받은 비용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강제징용 문제와 수출규제의 연관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범국가로서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죄를 해야 할 일본이 오히려 한일 양국의 경제교류와 자유무역질서에 역행하고 있음에도 최소한의 양식도 갖추지 못한 채 그릇된 역사 인식과 오만함까지 느끼게 하는 하기우다 간사장 대행의 발언은 매우 유감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파기해 한일간 신뢰관계가 무너졌다고 주장하지만 신뢰를 깬 건 아베 정부이다.
 
당시 일본 정부는 ‘정대협 등 피해자 관련 단체 설득과 소녀상, 제3국 기림비, 성노예 용어 문제‘ 등 이면합의를 박근혜 정부에 요구했고,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일본의 교활한 면피 전략에 넘어간 전 정부의 잘못된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고 바로잡고자 노력하는 일은 당연한 것이다.
 
오늘 일본 수출규제 이후 처음으로 한일 외교부 장관 회담이 열리고,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도 예정되어 있다. 아베 정권은 한일 관계 파국을 초래할 명분 없는 경제 보복을 즉각 철회하고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외교적 해법 모색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길 촉구한다.
 
2019년 8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일본 경제보복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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