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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8월 1일(목) 오후 8시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이해찬 대표
2주 만에 의원총회를 다시 하게 됐다. 천신만고 끝에 여기까지 왔다. 추경안과 두 건의 결의안 그리고 140건의 민생법안을 오늘 통과시킬 수 있을지 아직은 모르겠다. 이인영 원내대표와 원내대표단, 그동안 협상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예결위원들도 심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 격려의 박수를 보내 주시기 바란다.
꼭 부탁드릴 것은, 오늘은 늦게까지 계셔야 될 것 같다. 12시 전에 끝나면 다행이라 생각한다. 경험으로 보면, 쉽지 않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된다.
‘일본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과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 위협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 ‘기업활력 제고 특별법’, ‘택시운송사업법’, ‘산업발전법’ 등 7대 민생법안을 통과시켜야 하기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
의원 방일단이 가서 별 성과 없이, 어떻게 보면 모양이 별로 안 좋게 돌아오고 계신다. 그 장면을 본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화가 났을 것이고 실망을 많이 하셨을 것이다. 일본의 보복조치 이후 첫 외교장관 회담도 역시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
내일은 아마 일본 각의에서 오전에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는 안건이 처리 될 것이라 예상되는데, 정부에서도 그에 대처하는 여러 준비를 하고 있고, 당도 내일 예정대로 처리가 되면 오후에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한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비상대책회의는 최고위원들과 일본특위 위원과 연석회의로 3시에 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다. 참고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이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위를 출범시켰다. 일본과 싸워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빨리 발전시켜서 대체할 수 있는 역량을 갖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산자부를 직접 운영하셨던 정세균 의장님이 맡아서 운영을 해 나갈 것이다.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를 출범시켰다. 5당 대표와 경제단체, 정부와 청와대까지 참여해 1차 회의를 시작했다.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다. 폭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정부도 세우고 당도 준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국내 관광 캠페인에도 지자체, 정부와 당이 함께 참여해 준비하도록 하겠다.
■ 이인영 원내대표
오늘 의원님들께서 이미 보도를 통해 아시겠지만, 본회의를 소집해서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하고, 또 140여건의 민생법안과 두 개의 결의안을 처리하고, 세 건의 인사와 관련한 안건들을 처리할 예정으로 본회의를 소집했다. 2시 예정이었는데, 2시에 바로 열리지 못하고 또 4시로 연기했다가 지금 8시로 예정했는데 아직 열리지 못한 핵심적인 이유는 추가경정예산을 둘러싼 이견 때문이다. 하나는 ‘삭감 폭을 얼마만큼 가져갈 것이냐, 6.7조에서 얼마만큼 삭감할 것이냐’ 이 문제가 남아있고, 또 하나는 삭감의 방법과 관련된 것이다. ‘총액 규모에서 삭감하는 방법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국채발행 규모를 어느 정도에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정리가 되지 않고, 이견을 다 해소하지 못해서 본회의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다.
의총을 마냥 미룰 수 없어서 우선 시작했지만, 추가협상의 과정에서 적어도 추경예산안과 관련한 합의가 이뤄져야지 본회의를 개회할 수 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완전히 처리해 본회의에 도착할 때까지 그 시간동안 우리가 법안도 처리하고, 인사와 관련한 안건도 처리하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
두 번째는 이해찬 대표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지금 상황을 조금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대비해야 할 것 같다. 원래 추경예산은 속초·고성의 산불과 포항 지진, 그리고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한 재해·재난 대처 예산이 있었고, 경기하방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 산업위기지역, 고용위기지역, 일자리 분야와 관련된 선제적 경기대응을 위한 예산들이 있었는데, 최근 일본과의 ‘한일 경제전’이라고 표현하는 경제와 관련한 한일전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로 부품·소재산업을 중심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긴급하게 요구하게 됐다.
이 상황도 이미 알겠지만, 내일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 반도체 3품목에 이어서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완전히 제외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경제 상황은 지금보다 더 심각하고 확장 될 것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우리의 대응도 더 기민하고 더 적극적으로 되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께서 든든하게 생각하고 이 위기상황을 도전의 기회로 넘어갈 수 있는 잠재력들이 발동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내일부터 우리가 상황에 대처해 나가고, 다음주 화요일 원내대표단과 상임위간사단의 연석회의가 시작될 때 각 상임위 별로 우리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이어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되는 조치가 나올 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능동적으로 해법들을 찾아나가는 과정들이 여당다운 태도이고 자세일 것이다. 그런 점들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양지하고, 조금 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기민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원내 협상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후 이원욱 수석과 윤후덕 예결위간사님께서 따로 비공개 시간에 보고할 것이다. 여러 가지 지역일정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의원님들께서 아낌없이, 기꺼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짧은 인사를 대신한다.
2019년 8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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