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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침략 관련 비상대책 연석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8월 2일(금)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대표
방금 우리 안보와 경제에 중차대한 사안이 발생했다. 그래서 상황이 엄중한 만큼 일본 경제침략 관련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다. 일본 정부가 기어코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강행했다. 강행을 하면서 ‘한국과는 신뢰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표현을 했다. 그러면서 ‘우리 수출 품목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면서 마치 우리의 품목이 전략물자로 유출되는 것 같은 표현까지 했다. 저는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보고 기어코 ‘경제전쟁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생각한다. ‘한국과는 신뢰가 없는 관계를 보냈다’는 얘기는 심각한 얘기다. 그동안에 수십년 간 자유무역을 추구해 온 경제관계인데, 더구나 우리가 해마다 200억불 이상 적자를 보는 경제관계를 맺어 왔는데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안하무인한 일본의 조치에 대해서는 정말로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을 맞이해서 저는 이번 시국이 굉장히 엄중하고 어려운 단계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비장한 각오로 맞이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여러 기업들이 굉장히 우려가 많을 것이라고 본다. 제가 몇 군데 다녀 본 기업들에서도 ‘이런 상황이 올 경우에 대비해서 준비는 하지만 추운 겨울이 오리라고 각오를 하고 있다’는 자세를 많이 봤다. 정부가 이런 일본의 경제침략이 미치는 영향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는 피해기업들에 대한 보호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의지가 분명할 때, 기업들은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세제, 금융 등의 분야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그리고 이런 경제 비상시국을 맞이해서 이제는 여야가 정쟁을 중단하고 하나로 힘을 합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침 여야정민관협의체가 발족되었다. 협의체를 중심으로 국민들이 대동단결해서 이 난국을 헤쳐 나가는 데에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 말씀 드리겠다.
이제는 당정청이 비상대책기구를 만들어 매일매일 점검해가면서 함께 하도록 운영하겠다. 이것은 정책적 사안이 아니고, 비상시국에 당정청이 함께 하는 대책 기구다. 물론 종합 대책은 정부가 마련하겠지만, 그때그때 긴급한 대책들을 당에서도 적극 발굴하여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
일본이 한국을 믿을 수 없는 이웃 나라로 규정한 이상, 우리도 일본을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양국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각국이 갖고 있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관계를 맺어왔는데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 그런 군사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된다. 저는 지난번 기자간담회 때, ‘지소미아는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일본 정부의 발표를 보니까 참으로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이렇게 신뢰 없는 관계를 가지고 군사보호협정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하는 생각이 다시금 든다. 저도 다시 한 번 생각하겠다. 깊이 생각하겠다. 의미 있는 일을 해야지, 의미 없는 일에 연연할 생각은 없다. 그런 점에서 일본 정부가 대단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실제로 세계 여론은 일본 정부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지금은 공격적으로 하는 일본의 공격이 효과를 볼지 모르지만,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 부메랑이 될 것이라는 의견들이 더 많다. 실제로 일본이 우리한테 수출하는 품목을 제한할 때, 그 시장은 다른 데로 넘어가지 않는다. 우리 시장에서 이탈할 뿐이지, 다른 데가 그 수출 품목을 활용하지 않는다. 우리는 소재·부품을 자립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를 이번에 반드시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의존적인 관계를 오랫동안 우리가 방치해 왔기 때문에 약점으로서 공격을 받았던 것이다. 다시는 이런 공격이 유효하지 않도록 이를 계기로 해서 우리의 자립경제 요소를 더욱 강화하는 정책과 인력 양성까지 함께하도록 정부와 당이 함께 노력하겠다.
일본 내에서도 이성적인 정당이나 사람들, 언론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아베 정권을 비판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다. 그런 의견들을 우리가 충분히 수용하면서 이 난국을 이겨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 난국이 매우 어렵고, 매우 심각하고,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계기적인 하나의 사건이 아니고, 큰 물줄기를 돌리는 계기라고 생각하고 비장한 각오로 임하도록 하겠다.
■ 이인영 원내대표
마침내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내린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이로 인해 국제 자유무역 질서에 교란이 오고, 한일 양국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와 아베 수상의 책임임을 분명히 한다. 지금이라도 이 부당하고 정의롭지 못한 일본 정부와 아베 수상의 경제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당과 대한민국 국민은 반도체 분야 3품목의 수출규제 조치에 이어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일본 정부 아베 수상의 부당한 조치는 한국에 대한 ‘전면적 경제전쟁’을 선포하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 경제침략 행위임을 분명히 한다. 우리 당은 국민과 함께 혼연일체가 되어 당당히 맞서 대응할 것임을 물론, 닥쳐올 경제 한일전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자원,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대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천명한다.
더욱이 한일 간의 안보 공조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 무책임한 언급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지소미아에 대한 실천적 의미의 유의미성에 대해서 우리 당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아울러 국제 사회에 이 부당하고 정의롭지 못한 행위를 널리 알려서 세계인의 입으로 일본 정부와 아베 수상의 행위가 준열하게 지탄받고 철회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임도 분명히 밝혀둔다.
어제 국회는 경제 한일전에 꼭 필요한 예산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결의안 등을 채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러한 경제 비상상황이 예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없는 이유와 행위로 인해서 국회는 추경처리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국민께 크나큰 실망과 분노만을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자유한국당에 표명한다.
추경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도 곧바로 국무회의를 통해서 신속한 대응예산의 집행을 의결하려 했으나 차질이 생겼음도 매우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추경심사에 협조하여 오늘 중에 본회의를 열어서 추경 처리의 길로 나서주시길 요청 드린다. 더 늦기 전에 한일 경제대전에 꼭 필요한 실탄을 우리 정부가 즉각 장전할 수 있도록 보다 책임 있게 임하시길 요청 드린다.
우리 국민은 위대하다. 어느 민족보다 우수하다. 도전을 뚫고 새로운 도약으로 나설 수 있는 저력이 있다. 온갖 외부의 침략과 일본 제국주의를 다 이겨낸 강인한 민족이다. 대통령과 정부 역시 우리 국민을 믿고, 차제에 기술 독립과 부품·소재·장비 산업에서 강력한 경제부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당당하고 거침없이 질주해 나가실 것을 주문하고 응원한다. 정부와 국민, 그리고 모든 정당은 이 시간부터 모든 정쟁을 중단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한일 경제전에 대처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북한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다. 북한의 반복되는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거듭 표한다. 지난달 31일 북한이 동북방 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한지 불과 이틀 만에 이루어진 일로 참으로 유감천만이다. 북한의 반복되는 군사행위는 한반도 안보에 심각한 위험이 되고, 국제 질서에 도전하는 것으로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 아울러 우리가 맞고 있는 경제 비상상황에서 북의 이러한 거듭된 군사행위가 한반도 평화를 갈망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돌이킬 수없는 상처가 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경고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훼손하는 북한의 잘못된 군사행위가 즉각 중단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 원혜영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의장
일본이 끝내 존중받는 우방국가로 남는 길을 포기했다. 우리는 그간 일본의 부당한 경제적 도발, 외교적 무례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기 위해 무던히 노력해왔다. 지속적으로 대화를 시도했고,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최대한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상식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오늘 일본은 오랜 우방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에 대하여 극히 일방적이고, 적대적인 조치를 감행함으로써 원만한 해결의 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해 버렸다. 역사적 과오를 털어내고 국제 사회의 존경받는 리더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내던졌다. 자신들이 가장 크게 수해를 입어온 ‘자유무역의 국제질서’를 정면으로 외면함으로써 스스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국가로 낙인을 찍었다. 아베 정부는 지금이라도 착각을 멈추기 바란다. 대한민국은 그 어떤 부당한 압력,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우방에 대한 선의로 간직했던 관용과 인내는 일본 측의 일방적인 조치로 인해 무의미해졌다. 주권 국가에 대한 부당한 도전에는 상응하는 조치가 따를 뿐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아울러 작금의 결정이 세계 경제 질서에 미치게 될 영향과 그 결과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는 온전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그렇게 되기 전에,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어 잘못된 결정을 철회하기 바란다. 끝내 부당한 결정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그 모든 후과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께 간곡히 말씀 드린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철저한 대비와 조치를 통해 국민들에게 신뢰를 보여주고, 국민들은 정부를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 힘으로 역사를 부정하고 정의와 상식을 조작하려 드는 세력에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똑똑히 보여줘야 한다. 의연한 모습으로 단호히 대응하되, 이성적이고 차분한 태도를 잃지 않음으로써 우리의 정당성을 알려야 할 것이다. 국제적 상식에 맞는 외교적 노력과 도덕적 우위를 끝까지 견지함으로써 여론의 지지를 이끌어 내야 한다. 우리는 수많은 위기 속에서 단련되어온 민족이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이름조차 생소했던 ‘IMF 사태’였지만 우리는 끝내 극복했다. 정부는 차제에 우리 산업의 체질적 변화와 도약을 위한 중장기적인 비전을 보여주길 바란다. 국민이 화답할 것이다. 다함께 하나가 되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분명하게 보여주자.
■ 최재성 일본침략대책특위위원장
분노스럽다. 그리고 때로는 서럽기까지 한 것 같다. 그러나 더 냉철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부로 아베 정부는 ‘경제침략’에서 ‘경제전면전’으로 상황을 확대시켰다. 그리고 향후 비경제적 분야까지도 도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것은 어제 아베 총리 스스로가 헌법 개정을 이야기한 것에서 엿볼 수 있다. 이것은 한반도 평화를 저지하고, 일본의 새로운 부상을 통해서 패권국가로 가기 위한 야욕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대응도 경제 분야에서는 일본도 감당하기 어려운 능동적인 조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외교·안보 등 비경제적인 분야에서도 그 의미가 없어진 기존의 관계와 틀을 제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일본이 초래한 매우 불편한 관계를 감당해야 될 수밖에 없다. 아베 총리 한 사람 때문에 왜 양국의 국민들과 기업들이 고통 받아야 하나. 그리고 평화와 세계 무역 질서가 흔들리고 파괴되어야 하나.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를 것이다.
이제는 일본의 자세 변화 없이는 일체의 대응과 접촉을 정치권이든 정부든 자제해야 될 것이다. 지금부터 국민과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는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임하겠다.
2019년 8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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