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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8월
  8월 2일 (금)
▪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 규탄대회 모두발언
about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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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일본 경제보복
【정치】
(2019.08.03. 23:37)  █
◈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 규탄대회 모두발언
오늘로서 경제 비상사태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일본은 진주만을 공격하여 2차 세계대전을 발발시켰다. 일본은 한국경제를 침략하기 위하여 오늘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공격을 자행했다. 이제 정말로 심각한 경제전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비상사태가 발생했다. 그동안 호혜적인 자유무역을 통해 동북아에서 공존해왔는데, 이제는 안보상의 이유로 한국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고 규정했다. 그동안에는 한국을 우방이라고 생각하더니, 이제는 우방국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시켰다.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이제 비장한 각오로 이 전쟁에 임하겠다. 우리 경제를 어디까지 흔들지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다 해야겠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 규탄대회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8월 2일(금) 오후 3시
□ 장소 : 국회 본청 로텐더홀 앞 계단
 
■ 이해찬 대표
 
오늘로서 경제 비상사태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일본은 진주만을 공격하여 2차 세계대전을 발발시켰다. 일본은 한국경제를 침략하기 위하여 오늘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공격을 자행했다. 이제 정말로 심각한 경제전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비상사태가 발생했다. 그동안 호혜적인 자유무역을 통해 동북아에서 공존해왔는데, 이제는 안보상의 이유로 한국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고 규정했다. 그동안에는 한국을 우방이라고 생각하더니, 이제는 우방국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시켰다.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이제 비장한 각오로 이 전쟁에 임하겠다. 우리 경제를 어디까지 흔들지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다 해야겠다.
 
우리의 가장 약한 고리인 ‘수출 주력산업’을 흔들기 시작했다. 이제 더 많은 품목을 흔들려고 한다. 또 하나 ‘제3의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이런 상황을 맞이해서 저는 ‘과연 우리가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유지해야 할 지’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늘 생각했는데 오늘로써 그 생각을 접어야 할 것 같다.
 
이제 이 난국을 넘어야 한다. 어차피 ‘넘어야할 산이고, 건너야할 강’이다. 우리의 약한 고리인 소재·부품 산업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자립체제를 만들어 내야 한다. 그리고 일본의 경제침략으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는 기업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것이 정부와 우리 당의 역할이다. 절대로 기업인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각종 지원을 다 동원해야한다. 그래서 이 난관을 극복하면 오히려 위기가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어서 우리는 일본보다 더 강한 경제 대국으로 우뚝 도약할 수 있다.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 주시길 바란다. 감사드린다.
 
■ 이인영 원내대표
 
경제 비상시국이다. 아베 정부의 경제침략 행위에 맞서서 우리는 ‘제2의 독립운동’, ‘기술 독립운동’의 정신으로 비상하게 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박찬대 대변인도 서두에 말씀 했지만, ‘한일경제전’은 이제 국지전이 아니라 전면전으로 비화되었다. 이로 인해 초래되는 모든 파국과 불행한 사태는 전적으로 일본 정부와 아베 수상의 책임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일본 정부는 정의롭지 않다. 세계 무역 질서를 교란하고, 호혜·선린에 입각한 한일 양국의 미래 발전에 중대한 장애를 조성하고 가로 막았다. 일본 정부는 정직하지도 않다. 전략물자의 반입·반출과 관련해 우리에게 누명을 씌웠지만, 진실은 ‘일본이 오히려 전략물자 관리에 소홀한 것’이 사실임을 드러내고 있다. 점점 강제징용과 관련한 우리 사법 판결에 대한 무역 보복이 진실임이 확인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정당하지도 않다. 일본은 과연 ‘가까운 이웃이 될 것인지, 먼 나라가 될 것인지’, ‘우방이 될 것인지, 남남이 될 것인지’ 정당한 선택을 다시 하길 바란다.
 
오늘부터 우리는 우리 국민 모두와 함께 힘을 합쳐서, 시작된 ‘한일 경제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 하겠다. WTO, RCEP, ARF 등 국제무대에서, 유엔을 통해서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과 함께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맞서고, 그 진실을 통해 일본의 잘못된 경제 도발이 철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이해찬 대표께서도 말씀했지만 부품·소재산업의 자립과 우리 기술 독립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이번 위기를 적극적으로 넘어가겠다.
 
이곳 국회에서부터 모든 정당이 힘을 합쳐서 우리 국민과 함께 이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일본의 경제침략행위에 맞서서 총력을 집중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부터 정쟁을 중단할 것을 제안한다. 모든 정당이 모든 국민의 심장 속에서, 지금 우리 앞에 조성된 이 비상한 경제 시국을 타개하고, ‘제2의 독립의 길’로 함께 나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촉구한다.
 
2019년 8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일본 경제보복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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